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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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파기 사유에 따른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 부동산 소재지 : 경북 포항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일 때문에 포항에 내려와 월세집을 집주인과 직거래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부터 저와 동갑인 본인의 아들을 소개시켜줘도 되냐고 했습니다. 아들이 동종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8-25 답변수 1 좋아요: 30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제 상황에 대해 확실히 알고 ... 1. 2020.7.1. - 전세계약서 작성 2. 2020.7.2. - 확정일자 받음. 3. 2020.7.24. - 전세 대출 진행, 전입 신고 완료(신축 입주이며, 제가 해당 건물 내에서 가장 먼저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 모두 한 임대인 소유) 4. 2022.7.24 - 전세 계약 2년 묵시적 갱신(+대... [부동산임대 ] micaye**** \| 2024-08-25 답변수 1 좋아요: 12
집을 얻혀살고 있는데 방을 빼랍니다 아는 언니 명의로 자취방이 하나 있는데 안 쓴다고 하여서 서로 계약서를 쓰고 제가 살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12월까지 사는 걸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와서 방을 빼라고 합니다 나가는게 맞나요? [부동산임대 ] dntjdk**** \| 2024-08-24 답변수 1 좋아요: 13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미달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아파트 화장실 첨부와 같이 포롬알데히드 수치가 건강을 우려 할 정도로 높은데 자이에서는 1년째 실리콘으로 틈새만 메꾸며 시간을 끌고 있으며 수리 5회 이상하였으나 동일 상황 공사 시 발생하는 분진 냄새로 인해 ... [건축분쟁] naver_**** \| 2024-08-23 답변수 1 좋아요: 40
보증금 반환 소송 도중에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 소송 과정은 어떻...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보증금반환 소송 도중에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았는데 일부 소액의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하는지, 아니면 현재 소송을 쭉 이어가...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8-23 답변수 1 좋아요: 35
상임법 10년초과 묵시적갱신 중 퇴거통보 안녕하세요 최초계약일 2014년 3월 3일 ~ 2024년 3월 3일 계약기간 10년 초과 이후 묵시적갱신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이 10년 초과하고 묵시적 갱신이기에 임대인이 당장 퇴거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1. 계약만료일인 2025년 3월 2일까지 영업...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8-23 답변수 1 좋아요: 48
상속받은 상가건물 2020년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된 상가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절반에 대한 명의를 딸과 저의 명의로 했습니다. 그건물에서 18년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저는 2019년부터 따로 나와 살고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와 시누이가 살고 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8-23 답변수 1 좋아요: 42
건물주가 계약만료전에 나가라고 합니다. 16년 4월에 지금의 장소에서 계약하여 17년에 지금 건물주분이 건물을 사셔서 저는 18년 4월에 계약을 했고 21년부터는 매년 5프로씩 올려서 계약중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 리모델링 하신다고 계약만료일 전에 나가달라고 하시면서 1700을 주신다고 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8-23 답변수 1 좋아요: 63
월세집 천장 및 벽지 누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수원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4층 건물이고 4층은 집주인집 바로밑 3층이 월세집입니다 8/9일쯤 월세집 천장에 누수가 생겨서 확인해보니 집주인 집에서 문제가 있음 월세집 천장은 곰팡이 생기고 ... [부동산임대] ggp040**** \| 2024-08-23 답변수 1 좋아요: 37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지나도 보증금 반환을 안했고 3달이상 지나 반환을 한... 계약종료일 2024년 5월 23일 임차권 등기 완료일 2024년 5월 30일 이사일 2024년 8월 2일 임대인 보증금 반환예정일 2024년 9월 17일 * 저는 보증금 반환예정 시 지연이자, 임차권등기 비용, 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한 저의 신용대출 이자 등을 같이 한번이 지급받...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8-23 답변수 1 좋아요: 20
부동산 사기 피해 의심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파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자녀 저희 아버지가 부동산 개발업자을 통해 원래 농지 였던 집을 대지로 바꾸면서 근저당 7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개발업자을 통해 집 까지 매매 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 개발업... [건축분쟁] naver_**** \| 2024-08-22 답변수 1 좋아요: 24
전세 세입자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전세를 살고 있는데 싱크대 배관이 막혀 역류하여 아래집으로 물이 흐른 상황이고 배관을 업자를 불러 뚫었습니다. (관리업체에서 배관업자를 부름) 기름이 경화되어...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8-22 답변수 1 좋아요: 94
누수 관련 대응 방법 지난해 5월부터 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5월 이사 후 2개월쯤 지나 여름 장마철이 되어 벽지에 물이 스며드는 누수로 인해 임대인에게 통보 후 조치 요청했고, 임대인이 방문해 누수 확인한 후 기다렸으나 다른 조치 없이 지났갔습니다. 장마 후에...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8-22 답변수 1 좋아요: 56
세입자인데 건물이 강제경매게시결정이 나있어요 제가 23년1월에 입주를 했고 이제 곧 기한이 끝나가서 등본을 확인했더니 올해 8월에 강제경매게시결정이 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 것을 보고 확인하니 작년 5월에 최초에 계약했던 건설회사의 대표가 파산이 났고 새로운 대표로 바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8-21 답변수 1 좋아요: 32
월세 내야할까여? 집주인측 관리 미숙으로 지난 장마시 집이 침수가 됐습니다. 집에 곰팡이가 생기고 비 비린내가 심해 잠은 잘 수 없어서 다른 곳 가서 잠을 자고 가끔 옷을 갈아입거나, 업무상 컴퓨터가 필요하면 가서 사용합니다. 일주일에 약 10-20시간정도 월세방에서 보...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8-21 답변수 1 좋아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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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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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