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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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에어비앤비에 등록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안녕하세요. 제 동의 없이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에 등록하였고 현재 외국인이 거주 중인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 또한 신고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7-21 답변수 1 좋아요: 18
지주택승소후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탈퇴조합원 처음이라 승소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였는데 아니더군요. 환불보장증서 무효 가입계약취소로 납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가압류를 진행하려 했지만 되지 ...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7-21 답변수 2 좋아요: 28
상가 양도 후 발생한 누수 도와주세요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9년5월 인테리어및수도설비 공사 후 6월 영업시작 (셀프인테리어로 에어컨,타일 등등 각각업자불러서 진행) 23년11월경 누수발생 공사 및 아래층 보상진행 계약 전 작년에 물샌적 ... [부동산임대] rose88**** \| 2024-07-20 답변수 1 좋아요: 21
상가 건물 파손에 대해 배상책임 - 부동산 소재지 : 상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당시 먼저 계약만료가 되기전에 전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임차인과 부동산당근거래로 만나서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바통터치 느낌으로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제가 임대차계...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7-20 답변수 1 좋아요: 101
전세계약 특약 애견불가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계약시 특약으로 애견동반 불가로 했는데 지인의 강아지 3-4일 맡아주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7-20 답변수 1 좋아요: 81
세입자 손해배상 청구의 건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가 2년이상 월세 미납, 실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아서(사진있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집역시 수년간 방치로 배관,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19 답변수 2 좋아요: 18
전세사기 임차권등기설정 시기 관련 문의(만기전 신청 가능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관악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관악구 소재의 한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현재 집주인(임대인)은 전세사기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며, 저의 만기일은 2024년 8월 28일입니다.... [부동산등기] tpdbs4**** \| 2024-07-19 답변수 1 좋아요: 59
전세 만료후 연장을 했는데 퇴실 통보가 가능한 상황일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상 24.07.06이 전세계약 만기입니다. 23년 10월에 행복주택에 당첨되서 중도퇴실을 할 예정이였는데 다음 임차인이 안생겨서 못나갔었습니다.(계약서에 중도퇴실시 다음 임차인 구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행주는 계약취소가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19 답변수 1 좋아요: 117
조합원 아파트 사업 무산 조합원아파트 6년만에 무산되었습니다 처음 가입시 토지확보 사업승인 보증보험이 되어있어 가입했는데 조합장 횡령 건설사 여러번 바뀌고 조합원들 재판으로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6000만원이 들어갔고 찾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마... [건축분쟁] naver_**** \| 2024-07-19 답변수 1 좋아요: 16
묵시적갱신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부동산 소재지 : 관악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재 24년 6월 25일 기준으로 기존 계약일은 지났으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1) 6월 14일에 거주중인 건물이 경매가 개시된 것을 안내문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2...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7-18 답변수 1 좋아요: 32
관재인과의 구두 협의내용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재 살고있는 빌라가 지역주택조합 소속의 빌라인데 최근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관재인은 지정되어있고, 연락가능한 상태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중인 상태이며, 월세에는 ... [부동산임대] jjsk08**** \| 2024-07-18 답변수 1 좋아요: 25
계약파기에 따른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문제 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경남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A 기존임차인B 신규임차인C B의 임차만기는 24년9월15일 B는 1년만 갱신청구사용하여 거주를 희망하였지만A는 B의 계약내용위반(월세미납2기연체)을 사유로 갱신거절함. AB는 신규계...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18 답변수 1 좋아요: 55
월세 보증금 및 차감 안녕하세요. 지금 보증금 500만원에 47만원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계약은 11월까지입니다. 사정이 생겨 중도퇴실을 하게되었는데 4월25일에 중도퇴사 의사를 집주인한테 밝히고 동의 받은 후 부동산에 연락을 했습니다. 중간에 새로운 계약이 3건이 있었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18 답변수 1 좋아요: 36
전세계약만료 후 분쟁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0.7.17~2024.7.16 전세계약을 했던 임차인입니다. 저희가 이사날이 맞지 않아 7월 9일에 이사나갔고, 16일까지 공실이었던 상황입니다. 그래도 같은 아파트 다른 동으로 이사하여, 공실임에도 틈틈이 집에 들어가 파손된건 없는지, 또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17 답변수 1 좋아요: 26
심야시간 옥상소음 쓰레기 투기 신축원룸에 첫번째로 입주하여 살던중 한달반정도 후에 옆집(주인세대) 입주한후 옥상에 대형텐트설치후 심야시간(새벽3시이후까지) 심한 소음이발생하여 건물주에게 민원신청을 몇차래 하였으나 대답만 알았다고 아무런 조취가 없습니다 소음은 3개월 이...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17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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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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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