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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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계약 임차인으로 거주중입니다. 19년도 12월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본 계약 기간인 21년 12월 이후로도 묵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24년 7월 소... [부동산임대] abcd10**** \| 2024-07-11 답변수 1 좋아요: 28
토지거래후 분쟁 토지및건물거래를 하고 경계측량까지 완료했습니다. 그후 경계측량을 하였는데 본토지가 위토지경계까지 가있어 건물철거와함께 거래한 토지까지 평탄작업까지 완료른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토지와 경계에있는 토지관련자(지주형제)가 옛날 부터 경계가...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7-11 답변수 1 좋아요: 12
전세사기범에게 갱신거절의사표현 저는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만기는 24년 8월15일까지입니다. 집주인이 전세사기범이라는것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알게되어 23년9월경에 집주인을 전세사기건으로 고소했는데 저의 무지로 갱신거절의사를 2달전에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지... [부동산거래] heeya1**** \| 2024-07-10 답변수 1 좋아요: 39
2층 오픈형 테라스누수 책임 저희 아파트는 여러평수가 섞여 있는 아파트입니다 큰평수는 2층에만 테라스가 있고 1층의 지붕역할입니다 분양당시 테라스부분은 전용부분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누수가 생기니 저희보고 수리를 하라고 합니다 보험사는 테라스는 공유부분이라 ... [건축분쟁] pjj750**** \| 2024-07-10 답변수 1 좋아요: 98
개인채무 아파트 명의 이전건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채무 관련 법적 지식이 없어 문의 남깁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약 5천만원을 빌려주었고 공증을 선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급전이 필요한 상태이며 상대방 엄마 명의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실거래가 5억 (4억 근저당)입...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7-10 답변수 1 좋아요: 4
월세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작년 9월 7일 2년 월세 계약 후 개인사정으로 계약 중도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있으면 방을 빼주겠다 하여 당근마켓에 광고글을 올려 세입자를 구하고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10 답변수 1 좋아요: 16
가압류 해제 서류 방법 확인 부탁 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중구 대청동 4가75-71번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의 아들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23년 사망하셔서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가압류 건이 있습니다.(2011카단5984) 채권...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7-10 답변수 1 좋아요: 85
산업단지로 농지매매후 잔금미지급 19년도에 아버지 농지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고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후 계약금 10프로를 받았습니다 잔금을 준다고한기간이 벌써5년이지났고 현재 산업단지에 저희토지랑 다른몇몇토지는 제외대상이되었다고 이제야 연락이되었는데 저희는 산업단지...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7-09 답변수 1 좋아요: 35
지주택 조합원 가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계약금의 일부는 입금했으며 그 계약을 이제 해제하고 일부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한지 4일 지났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거래 ] qufdms**** \| 2024-07-09 답변수 1 좋아요: 17
부동산 기업 회생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소재 법인 회사의 오피스텔에 살고있는 입주민입니다. 현재 해당 법인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며 지금은 기업 회생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임차인은 보증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고 있으며 저 역시 보증보험 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09 답변수 1 좋아요: 20
전세사고 피해를 입었는데, 중기청 대출이 끼어있는 상황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금정구 부곡로 168번길 28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1억2천에 들어가게 된 집입니다. 대출시 선순위채권 행당조건이 안되어서 반환보증가입은 못하고 HF에서 보...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7-09 답변수 1 좋아요: 38
경매 넘어간집 이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 부동산 소재지 : 화성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현재 보증금 2000만원의 월세 아파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이 작년 11월쯤 경매로 넘어가서 그때부터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 만료때까지 보증금에서 제하기로 했고 계약만...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09 답변수 1 좋아요: 110
임대인 부재로 원룸 전세계약 해지 불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2년 8월 5일에 입주를 하여 24년 8월 5일이 딱 2년째고 현재 저도 임대인도 별이야기가 없어 묵시적 연장상태로 알고있었습니다. 즉, 제가 나간다고 통보후 3달뒤 돈을 돌려 받고 대출 및 전세계약이 만료 되는걸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근... [부동산임대 ] kbg341**** \| 2024-07-09 답변수 1 좋아요: 5
임대차보증금 반환 전 임대인 변경될 경우 - 부동산 소재지 :천안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으나 임대인의 보증금 분할 상환 요청으로 현재 임차권등기설정하지 않고 기다리고있습니다. (현재 등기상 임차권등기설정 1건 있음, 말소2건) 임대인이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7-09 답변수 1 좋아요: 32
전세금 돌려받기 현재 세입자 신분입니다. 동탄 거주중이고 첫 계약은 2022년 5월 14일에 신축 오피스텔 보증금 1억 6천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그 당시 매매가163,780,000원) 전세금보증보험은 할려고 했는데 신축 건물이다보니 계약 초기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계속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09 답변수 1 좋아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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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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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