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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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입금 후 권리금 주장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사하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가게를 열려고 상가를 임대하려고 알아보다가 적당한 매물이 있어 계약을 준비중입니다. 임대인에게 이런저런 조건을 다 설명을 들은 후 구두로 상가를 계약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100만원...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68
개인 도로 부지 법인 지분 매매 계약서 작성 법률적 조언 바랍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도로 부지 두 필지를 8개 법인에게 지분 매매 형식으로 매도 하려 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특약 조항을 명시 하려하는데 검토 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67
단순히 중개사 말대로 매물이 없어질까봐 '선점목적'으로 입금한 가계약금 ... - 부동산 소재지 : 집합건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등기명의인 (단독소유,기록사항없음) - 월세:60만원 / 보증금:500만원 안녕하세요, 이사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매물을 찾던중 한 부동산을 찾아 중개사를 통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매물...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19 답변수 0 좋아요: 0
안녕하세요 권리금에 관해 여쭤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남사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지금 경남사천에서 상가를 임대해서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올해 8월이 만기인대 상가를 내놓고 갈려고 하는대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여기 들어올때 권리금을 1200만원을 주고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39
경매후 근저당권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 2019년 남편과 공동명의 매매 2.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 명의로 대출 3. 남편이 집담보로 여러곳에 대출후 갚지 못해서 남편지분만 경매진행 4. 남편과 이혼 5. 경매완료후 1저당권자 ... [부동산등기] kakao_****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19
전세반환소 청구취지 및 판결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북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_최대남 / 현재 글작성자_임차인 전세 계약 기간은 2021.9.27 ~ 2023.9.27 2년이였고 현재까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소송까지 마친...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54
낙찰받은 우리 상가 면적에 옆 상가 소유자가 가벽을 설치이후 법적으로 대... 보내드린- 부동산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낙찰받은 상가에 면옆 상가 소유자가 가벽을 설치이후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합니다.(낙찰시 구분(가격이)없는 빈 통상가 였습니다.) 2024년 5월13일 ... [건축분쟁] qod189****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20
모텔임차인 입니다. 모텔에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물이 안나와요. - 부동산 소재지 :강원도 홍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제목 그대로 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모텔입니다. 24년06월17일 부터 지하수가 고갈되어 물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독일에 간 상태로 연락이 원활하게 되지 않...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43
임대인의 입주일자 변경 요청 - 부동산 소재지 : 부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최근 전세집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금 10% 입금하고 입주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6/20일 입주날이라, 입주청소, 가전,가구등 일자에 맞춰 모두 예약을 해...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62
전세금 반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재 전남에 위치한 전원주택에 3억 6천에 전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입주할 때 전세권(3억원)을 설정한 상태이며 보증금 중 1억 7천은 은행전세자금대출입니다. 만기일은 다... [부동산임대] nemose****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32
지분이전등기 청구 - 부동산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내용 1. 2016년경 기존 살고 있던 주택이 재개발되어 선친께서 매수인에게 양도 2. 양도 과정에서 주택 외 별지목록기재 도로 1/26 지분이 누락되었다고 함 3. 최근 재개발조합의 연락을 받고 확... [부동산등기] ankor1****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14
전세 임대인이 잔여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수원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십니까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을 2년연장하면서 전세금 시세하락분에 대해(4천만원) 금년 2월까지 돌려받기로 임대인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자금상의 어려움이 있...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45
임대인의 개인파산에 의한 전세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 전세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당일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일 6일 전인 오늘 임대인이 개인파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면 계약파기를 통보해왔습니다. 계약서 특약 내용엔 임대인에 의한 계... [부동산거래 ] qoxple****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4
가계약금 반환 이사 가기 위해 대출 신청하고 가계약금 지불 후 계약서 작성 했는데 대출이 안나온다 해서 계약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근데 특약 사항에 거래 취소시 가계약금 반환 항목을 넣으려 했는데 중개사분이 집문제로 대출 안나오는거면 그냥 반환해준다고 말하여 ... [부동산거래] ye7201****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79
가게 임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 가게 임대 후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으나 몇 달째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계약 당시의 임대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상속과 관련한 분쟁 중이라 기다려 달라고 하며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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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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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