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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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여 살고있는지 2년이 다되어가는데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부부공동명의가 좋다하여 생각없이 공동명의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공동명의를 단독으로 바꾸는 방법이랑 세금내역은 어떠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르쳐주실수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5-04 답변수 1 좋아요: 19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전세계약만료 24.05.31 24.03.21 전세계약 만료의사 표시함 4월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며 3개월 계약연장 요청함 집주인이 3개월치 전세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하겠다고 하여 3개월연장에 동의함 3개월 연장 계약서작성 위해 연락했으나 집주인... [부동산임대] rhdns3**** \| 2024-05-04 답변수 1 좋아요: 108
강제경매 종료 후 낙찰자가 배당금액을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하지않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부평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권자 안녕하세요 2020년 2월에 전세계약후 2022년 2월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서 - 보증금반환소송 진행(승소) - 임차권등기실행(2022.03.16) - 강제경매개시(2022.08.24) 보증금 1억2... [부동산등기] naver_****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55
100세대 미만 신축 아파트 입주기간 법 적용 도와주세요. 100세대 미만 신축 아파트 분양권자입니다. 1) 5월 10일 이후로 입주가능하다 문자로만 안내 2) 정확한 입주 날짜 통보 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문의하면 이후 30일이라고만 답합니다. 3) 문서상으로 통보 하지 않을 예정 그럼 6월 10일 이후 잔금을 처리... [건축분쟁] naver_**** \| 2024-05-02 답변수 0 좋아요: 16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조합원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요.. 몇년째 업무 진전이 없어 .. 해지 하려고 하니 .. 총 납부 금액이 7.100만원에서 업무 대행비(가입비) 2.500만원 제외 하고 돌려받을수 있... [건축분쟁] naver_****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32
필수 설비 수리비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현재 단독건물을 임대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중인 업주입니다. 건물이 오래되기도 하였고 조금 외진 지역에 있어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지...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95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채무자입니다. 채권자가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통지에 관련 첨부사진 등이 없어 신청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별도 언제까지 답변서를 내라는 내용이 없는데, 가처분 신청... [부동산등기] naver_****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28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판결 후 헌법소원 가능한가요?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용산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주택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되어 3년 거주한 오피스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되었음을 알리고 1년씩 계약하던 임대차계약 만료 후 퇴실 요청 하였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108
근저당설정을 숨김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현대모닝사이드 (4억4천 계약)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월24일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도 근저당설정에 대한 말이 없었고 등기부등본에도 없었음(부동산에서 2월21 뽑았음. 현아파트 저당권설정은2월22일...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38
임차인권리신고 오기재 보정명령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강제경매신청 후 임차인권리신고서에 전입일과 점유기간을 착오로 잘못 기입해서 참여관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5-01 답변수 1 좋아요: 76
경락 관리비 소멸시효 21.09 마지막 관리비가 부과되었고 22.04 제가 낙찰받았습니다. 24.04 까지 전세를 줬습니다. 전 소유자 및 현 소유자(본인)에게 어떠한 것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미납관리비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을 구분해달라 요청했지만 인격모독과 폭언 등 실질...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5-01 답변수 1 좋아요: 12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관련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2020년 10월 경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2021년 3월 어떤 부동산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금액은 수수료의 30%는 대표가. 70%는 본인이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중개보조원도 동일하였습니다. 2022년 3월까지 소속공인중개사로 ... [부동산임대] sung55****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122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약속 번복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집에서 쥐 출몰 이슈로 24년 04월 13일경 집주인에게 세스코 및 벽 수리 요청을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수리요청을 거부하였고 세입자는 혹시 퇴거를 하게 된다면 3개월 이내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4-30 답변수 2 좋아요: 59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일까요?? * 계약일 : 2022.06.30 ~ 2024.06.29 4월 중순경 세입자가 갱신 및 전세가 하향조정 가능한지 문의함 집주인은 전세가 하향조정 하고 싶지 않다고 의사밝힘 세입자가 대출 문의 후 알아보겠다고 함 4월 30일 세입자가 다시한번 하향조정 요청함 집주인...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30
가계약금 반환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신축 미등기 아파트 (임시사용승인상태)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거래를 하려고 가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신청절차에 협조(전세보증보험 가입 포함... [부동산임대] sol110****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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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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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