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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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탈세 혐의, 퇴실 시 수리 범위 제가 빌라에서 월세로 3년을 살다가 이번에 퇴실을 했습니다. 워낙 오래된 집이였고 제가 입주할 당시에도 아무것도 수리,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는 날 집주인이 이사하고 있는 도중 내려와 집을 이것 저것 살피더니 문제 없는걸 확인 하고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32
세입자가 집을 너무 험하게 사용했는데요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세입자가 이번에 나가게 되어서 부동산에서 사진찍으러 갔다가 이러면 집을 못 내놓는다 손님 못보여준다 소리를 듣고 부동산에서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입구 문부터 화장실 문이며 싱크...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29
집을 내놨는데 집주인이 중개를 막고 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작년 3월에 서울대입구 원룸에 5000/50으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2023. 7월에 방을 내놨는데 11월에 세입자가 구해졌다고 2024. 1월 6일에 입주할 거니 그 전까지 짐 다 빼놓으라고 연락이 와서 12...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81
전세권 설정 해지시 법무사 고용 비용 현재 거주지는 서울이고, 전세권 설정된 물건은 대구입니다. 이 경우 어느 지역의 법무사를 고용하든 상관없나요? 전세권 설정 해지 전에 보증금 반환을 받는 것인 지, 해지 후에 보증금 반환을 받는 것인지요?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50
전세파기 전세계약전 부동산에서 몇년전 천장누수 있었지만 지금은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고 안내받았고 전세계약진행.그런데 이삿날 천장에서 물이샘 누수발생 탑층이라 관리실에서 와서 옥상보수 해주고 누수잡히는거 지켜보기로함 현재 이사한지 한달지났고 그...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13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 부동산 소재지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 4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부동산 매매계약을 6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6평은 등기 이전에 않된다고 하여 매매계약서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지, 매매계약서만 가지고 있어도 법적 효... [부동산등기] kakao_****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19
전세 재계약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마곡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현재 오피스텔에 살고 있고 7월이 만기인데 집주인과 재계약 얘기를 하게되었는데요. 재계약을 하려면 허그에도 전세금보장보험 연장신청을 해야하는데 요새 전세사기로 인해 법이 강화되어...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32
보증금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만기일에 맞춰 퇴실을 하였고 이후부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않고 미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리비에 대한 계약 조건이 중간에 바껴서 초과한 수도세를 청구하고 월요일 오후에 보내겠다 월요일이 되니 사용한 침대에 시트지가 벗겨져 있어... [부동산임대] uhmxm5****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31
오래전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거래처 근저당권 말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세무서로부터 근저당 관련 자료 요청을 받아 확인해본 결과, 오래전 거래처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사가 근저당권자 1순위이고 채권 잔액 및 등기필등 등 관련서... [부동산등기] hoonz1**** \| 2024-04-03 답변수 0 좋아요: 0
전세금 사기 피해자 확정 일자 부재건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도움을 좀 부탁드리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부산 한 한 명의 음대인이 소유중인 21개 호실을 가진 다세대 건물 한 개 호실에 2018년 8월 이후로 전세로 거주중에 있... [부동산임대] nesyi****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73
월세 과납이 법인지 안녕하세요 월세세입자입니다 2024년2월27일 만료 (22년2년계약) 새집입주공사지연으로 이사가 늦어졌습니다 1월초 임대인에게 이사가늦어질것을 알렸습니다 2월 2차지연 다시 임대인에게 고지 2월 새세입자의계약등 말이없어서 부동산측에 언제든 새세...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21
월세보증금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아버지가 방한칸짜리 작은 집을 월세로 구해서 살고 계셨어요. 그러다 22년도 11월 초에 돌아가시게 되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정을 이야기하며 월세보증금을 돌려 받으려고 하자 집주인이 방이 구해지... [부동산임대] youniq****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27
묵시적갱신 계약서상 2024년 4월15일이 만기인 임대차계약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상담 드립니다. 만기 3개월 전부터 임대인이 몇차례 재계약 여부를 임차인에게 물었고 재계약에 대해 조정을 하던 중 답변이 없던 임차인에게서 2월18일 재계약안되겠다 만기에 나가겠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3
전원주택 계약 해지 - 부동산 소재지 :양평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양평에 전원주택 구입을 위해 2017년도에 계약하여 약 1억 2천 정도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입금하였으나 계속적인 지연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요청한 상태이나 입금한 금액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 [건축분쟁] naver_****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29
경매낙찰 이후 강제집행 비용청구 관련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1011, 더샵인천스카이타워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경매낙찰자) 안녕하십니까. 상담 요청드릴 내용은 아파트 경매낙찰 받은 아파트 물건 관련입니다. 낙찰 후 임차인과 이사비, 미납관리비 등 협상...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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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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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