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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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이사는 나간 상태인데 집 주인이 약속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안돌려주고 있네요.하루이틀 계속 미루기만 하고 어떻게 하먄 법으로 빨리 돌려받을수 있을가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7
임시 거주비 관련입니다. 현재 전세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ㅇ 현상황 : 20층 아파트 거주 중 ㅇ 문제점 - 아파트에서 엘레베이터 교체 공사 진행 예정(약 40일) - 상기는 임대차 계약 시 통보된 상황이 아님 - 엘레베이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계단 이용 상황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7
상가 계약 중도해지 안녕하세요 작년 7월 전 임차인에게 승계를받고 10월에 2년 재계약을 한 임차인 입니다. 반년가까이 가게를 운영했지만 매출이 적자수준이어서 올 초부터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상가계약이 아직 많이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해지를 할수 있을까요? 관리사무...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5
토목공사 진행 문제// 유치권 취소/계약취소.손해배상청구.정신적? - 부동산 소재지 :포천. 임야 토목공사 1. 부동산 통해 임야 구입. 공사계약서 작성안해주고 매매계약서(20.01.07)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도로(사도), 공유자 총인원수 4M도로,사도.현황도로기입 안됨. 약정서작성- 해당지번 임야를 분할매매 및 근린생활시... [건축분쟁] junwoo****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59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 해지 안녕하세요..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을 구매하여 100%중 계약금 10% 와 중도금 50% 를 전부 납부하였고, 이번달인 3/29까지 10%를 납부해야되는 상황에서 금전적으로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분양권 해지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건축분쟁] naver_****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31
월세집 중도퇴거 야야- 부동산 소재지 :평택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300/46만원 월세집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를 키워서 그걸 허락맡는 대신에 나갈때 청소비 45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2023년 7월9일자로 계약은 시작되었고 LH에 당첨되어 이사를 가...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80
근저당잡힌 상가임대차계약 - 부동산 소재지 :성북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음식점을 하려고 25평, 보증금 5천만원, 월세200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직전에서야 부동산으로부터 6억의 근저당이 잡혀있는 것과 8백만원의 사채 가압류와 1백만원 건보가압류가 잡혀있는 걸 통...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56
입주 연기 문제 해법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 전세 계약 완료 후 4월 1일 신규 아파트 전세 입주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임대인의 요청으로 한달 뒤 입주 요청을 받음. 2. 해당 아파트 입주를 위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미리 매도 3. 2월부터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27
임대차 권리에 대해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로 아파트에 5인가족이 (엄빠와자녀들) 거주중입니다 총 2억8천중 1억8천 디딤돌로 대출중이고 6월5일 임대아파트로 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상 아파트가 요즘 말이많은 데시앙이라서 걱정인데다가 사정상 미리 잔금을 치뤄야...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4
사무실 쉐어 관련 계약 중이고, 보증급 환급에 대해 공증까지 받으려고 합...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와 피소유자 사무실 쉐어 계약 중 입니다. 이 사무실에 보증금 1000만원을 걸기로 하였고, 계약기간은 1년이며, 상대방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상호 협의하...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28
주택 월세계약 만료이후 임차인과의 분쟁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대인 입니다. 2023년 5월말 : 임차인 요청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월세계약함(1년만 살고 이사간다해서 보증금도 1천만원도 깍아줌) 2023년 9월말 : 월세납입 지연으로 임차인에게 연락하였으나 현재까지 연락두절(월세 1~3회분 정상입금, 4회분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64
4분1지분등기되어있는데 저한테압류가되어있어요 매매 매매가가능한지요 [부동산거래 ] google****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5
과입금 전기요금 납부건 알맞은 카테고리를 찾지 못해 이곳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모르고 전기요금 고지서를 잘 못 알려주어서 2년여간 잘못된 납부고지서로 요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은 돈을 전액 물으라고 합니다. 차액은 1,812,140원...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63
이자를 얼마정도 될까요? 수고하십니다. 오피스텔 전세임대인인데 차기임차인을 못 구해서 현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설정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금리가 어느정도가 되나요? 현재 전세1억9백 입니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2
전세만기일 변경 가능한가요? 지난 토요일(3/23)에 아파트 전세 만기일(24.4.20) 도래로 아파트(300호) 전세 연장계약서를 어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한달전에 아파트(400호)를 300호 임대인 가족(딸 유)에게 구입을 하였는데..아피트(400호)구입당시 계약서에 아래내용을 추가하였습니...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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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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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