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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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1. 2015년 3월 9일, 2년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2.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두달 전 집주인과 재계약 여부를 통화할 당시에는 이사 계획이 없었으나, 갑작스런 이직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집주인에게 3월 9일 이사를 통보하였고, 집주인은 전담 부동산에 집... [부동산임대] sekyun**** \| 2017-05-23 답변수 1 좋아요: 35
전세금반환 내영증명 16년 4월에 계약만기인 현거주지에 살다가 계약기간과 전세대출금 도래 시점이 다가와 집주인께 1년만 연장하겠다고 얘기한 후 시중에서 임대계약서를 구입후 작성해 주인분과 도장을 찍고 확장일자를 받아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만기기간은&nbs... [부동산임대] kakao_**** \| 2017-05-23 답변수 1 좋아요: 27
원룸 보증금 반환으로 문의드립니다 서울강서구 화곡동 소재 원룸에서 2014.5월~2016.5월까지 이년 거주하다가 2016.5월에 1년만 재연장 하기로 부동산과 구두약속 했습니다. 당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길 요청했으나 부동산에선 구두상으로 진행해도 문제될것이 없다하였고 1년 추가거주하다가 ... [부동산임대 ] facebo**** \| 2017-05-23 답변수 1 좋아요: 2
집주인이바뀌면서생긴문제 지금 현재 원룸에 월세로 살고있는데 계약기간은 2년계약이였고 지금1년 3개월정도 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시면서 월세를 제가 현재 22만원인데 30만원으로 올리시겠다고 하셔서 합의하에 27만원으로 ...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5-22 답변수 1 좋아요: 23
재건축 감정가액,권리가액 제가 서울 성북구에 60평정도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약10년전 부터 재건축이 추진되어 건축심의를 마치고 사업시행인가단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는분양신청시 신청을 않하고 현금청산을 받고자 합니다. 감정평가액 과... [부동산거래] paek16**** \| 2017-05-22 답변수 1 좋아요: 32
보증금반환후 수리요구 안녕하세요^^ 이사나온지 10일째구여 어제 집주인 통화후 문의드립니다 월세로 4년 살았구여 계약만기일에 이사나올때 집주인이 집나가기전에 보증금을 못내준디해서 내용증명보내고 임차권들기까지 생각하던중 이사날 늦게 나타나 집체크를 했고 일...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5-22 답변수 1 좋아요: 8
임차인 계약해지 얼마전 세입자가 술을 먹고 와서는 난동을 피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별 말도 없더니 아무것도 아닌걸로 꼬투리를 잡고 욕설에 폭력적이고 위협적으로 나왔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는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고 난처한것은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화...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5-22 답변수 1 좋아요: 2
경매 진행중 보증금반환청구를 할수있나요? 현재 보증금 2200 월5만 월세로 10년가까이 살고있는데 사정이있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않고살다가 작년6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오늘 강제경매매각기일 이런 등기가왔고 저희는 이대로 나가라고 하면 쫓겨나가야하는건가...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5-19 답변수 1 좋아요: 29
전세금 반환 미이행시 자동연장 수고하십니다. 2015년 4월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해 살다가 2017년 2월 전세 만료 2달 전에 보증금 인상을 알려와 (2억 인상요구) 올려줄 여력이 없어 나가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집을 보러오는 사람은 있었지만, 계약하는 사람은 없었고, 이... [부동산임대] google**** \| 2017-05-19 답변수 1 좋아요: 14
전세계약만료 및 안녕하세요.. 인천에 있는 한 오피스텔 6000만원/월세15만원 반전세에 거주하고 있으며, 계약만료는 이번31일까지 입니다. 한달전에 주인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주인도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보증금은 집이 빠져야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 leeks0**** \| 2017-05-18 답변수 1 좋아요: 30
종중땅에 건물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하고 급하여 여쭤봅니다. 저의 시아버님(현재는 돌아가심)께서 6/25때 월남하셔서 정착해 사신곳이 경기도 파주인데, 그동네 '안民의 종중땅'에 동의을 얻어 집을짓고 매년 도지비용(소액)을 내며 사신지가 40년이 넘었다 하십니다. ... [건축분쟁] naver_**** \| 2017-05-17 답변수 1 좋아요: 13
가게계약을 했지만 건물내문제로 오픈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게를 계약했는데 권리금과 가게잔금까지 다 지불한상태에서 건물바닥이 문제가 있으니 건물주가 바닥공사를 해야한다고 해서 인테리어공사를 미루었습니다.저희도 몰라는데 그건물앞에 큰 오피스텔건물이 들어서면서 여기건물바닥이 문제...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5-16 답변수 1 좋아요: 25
확정일자 효력관련 안녕하십니까? 제가 직장 문제로 타지역으로 이사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근무지에서 살던 집주인에게 아직 원룸 보증금을 받지못하였습니다.(확정일자 등록되어 있었음.) 급하게 이사하는바람에 고지를 제대로 못해준것도 있어 3개월까지 기...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5-16 답변수 2 좋아요: 6
전세집 파손으로인한 이사요구 단독 주택입니다.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서 2016.3월쯤에 다시 2년 연장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집이 오래되어 집천장이 뚫리는 일이 발생하게되고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전세금이 다른곳보다 싸다는 이유로 고처줄수 없다는 말을 ... [부동산임대] kakao_**** \| 2017-05-16 답변수 1 좋아요: 20
유흥주점 폐업관련 질문드립니다 유흥주점을 2년계약 하면서 6개월 장사한후에 장사가 잘되지않아 휴업상태입니다. 휴업중에도 각종 세금이 자꾸나와서 폐업신고를 하고 싶습니다.처음 건물주랑 계약서상 계약만료할때 영업 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 [부동산임대 ] facebo**** \| 2017-05-16 답변수 1 좋아요: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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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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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