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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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대인인데 윗층 집주인 층간소음떄문에 문의드립니다. 원룸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층이 집주인인데 제가 직업적인 문제로 평일에 쉬는 경우가 잇습니다. 근데 항상 위에서 애들 뛰는 소리가 너무 커서 몇번 찾아가 이야기를 하고 참다가 시끄러워 져서 ... [부동산임대] google**** \| 2017-05-07 답변수 1 좋아요: 9
집주인(건물주)참다참다 정말 너무해서요... 계약후 입주한지 약 2달하고 보름쯤 되었습니다. 충남에서 부산까지 급하게 내려오게되어 공인중개사와 통화후 사진만 보고 거주할 집을 결정하고 다다음날쯤 바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공인중개사에게 강아지 5,고양이2 마리가 있다고 가능하...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5-07 답변수 1 좋아요: 3
지역주택조합 1년전에 하남시에 리젠하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이 되었고 대행사에서는 토지매입을 하고 있고 80프로가 되었다는데 계약서는 보여줄 수 없다고 하고 진행사항도 늦어지고 있고 변동된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연락도 없고 돈이 필요해서 받아야될... [부동산거래] jey102**** \| 2017-05-07 답변수 1 좋아요: 36
권리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하상가에서 권리금 1500에 보증금 1500 월에 80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기간 3개월을 남기고 건강상 사정으로 인해 다음 임차인을 찿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가게를 부동산에 내놨다며 자신도 매매를 할거니 가게를 빼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5-05 답변수 1 좋아요: 3
보증금관련 상담 요청합니다. 부동산건인 상담인지 잘몰라 이 카테고리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현재 상가에서 아는 언니와 동업으로 상가를 2년계약을 하였습니다. 가게주인과는 언니가 계약을 전부 하였고, 저는 계약서없이 구두적으로 같이 2년을 하기로 계약을하고 보증금을 반씩...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5-04 답변수 1 좋아요: 21
기업의 개인 부동산 침해건 1. 30여년 전 한 기업이 길을 내는 조건으로 땅 일부분을 사용료 조금 주고 사용. 2. 당사자는 모두 사망. 3. 기업에서 길 이외의 개인 사유지에 건물을 지음. 10년 됨. 4. 뒤늦게 인지 후 철거요청. 5. 인근 땅을 훼손하여 훼손에 대해 고소함. 6. 철거요청 묵인... [건축분쟁] naver_**** \| 2017-05-04 답변수 1 좋아요: 15
깡통주택 사기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구미에서 2017년 3월에 만기된 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서 알아보니 현 임대인이 이전 주인으로 부터 2016년 3월에 3일간 구미에서 56채를 인계받아 전세금 반환을 하지 ...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5-04 답변수 1 좋아요: 10
이런 상황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전에 상담내역이 있을텐데 추가로 상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에 빌라 2층 2년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2016년 11월1일이 계약만료일이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2016년 12월 9일에 전세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전... [부동산임대] jsyeon**** \| 2017-05-03 답변수 1 좋아요: 22
아파트누수건 답변채택완료 현재 저희집 천장에 벽지가 10cm 젖어있고. 곰팡이도 번져있는상태입니다 물은 더이상 진행이 안되는 상태있데.. 위층에 말했더니 자기네집에서 누수된걸 어떻게 증명하냐면서 확실치도 않은데. 자기네 방바닥이나 화장실욕조를 뜯어내가면서 알아볼... [건축분쟁] naver_**** \| 2017-05-01 답변수 1 좋아요: 31
상가 재건축으로 인해 문제발생했습니다. 전 건물주가 재건축 목적으로 세입자들 모르게 건물을 현 건물주에게 팔았습니다. 현 건물주는 재건축 목적으로 세입자들에게 나가라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걸 받은 세입자들은 못나간다고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습니다. 세입자들끼리 다 계약기간이 다...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5-01 답변수 0 좋아요: 15
집주인 갑질 일단 집계약자는 저희 아빠명의로 되어 있구요 . 집주인이 제번호도 알고있는 상태이며 저랑 연락한적도 있었음을 깔고 얘기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살면서 트러블이 한번도 없었는데요. 마주친적도 없는 정도? (근데 시시티비를 좀 자주 ...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5-01 답변수 0 좋아요: 12
월세를 안내는 세입자와 해결방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보증금 2백만원, 월세 30만원의 세입자가 2달치이상을 밀려놓고 월세를 입금합니다. 2016년 7월 21일에 신축건물 2층 약19평에 입주하여 첫달부터 1달씩 미루어 입금하더니 3개월후부터는 2달치이상을 밀려놓고 월세를 입금합니다. 때로는 3개월을 밀리기도 했... [부동산임대] jjua69**** \| 2017-04-30 답변수 0 좋아요: 13
등기 미기재된 상호협약 대지 지분율 - 50평 대지를 A씨와 B씨 각각 1/2씩 지분 공유 (토지 등기부 기재) - 주택 2채가 있으며 A씨, B씨 각각 개별 등기(건축물 등기부 기재) ※ 이 슈 : A씨 → a씨 소유 대지지분 1/2과 주택을 매매로 매입 B씨 → ... [부동산등기] good25**** \| 2017-04-29 답변수 0 좋아요: 3
아파트분양권 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아파트분양권매도자인데 구두 계약으로 가계약금 300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람과 의논결과 매수인 얼굴도 모르고 부동산 통해서만 가계약 체결 한게 불안해서 파기하자고 부동산 통해서 매수인에게 통보 하고 계약금 3... [부동산거래] naver_**** \| 2017-04-29 답변수 0 좋아요: 29
부동산매매 하자 보수 해당여부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10년된 아파트를 매매 중개 하였 습니다. 빈집 이라 중도금 지급후 수리하는것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고 인테리어 업자분이 방문하여 견적을 보는 중 거실 등 박스 주변의 천정이 내려 앉아 스프... [부동산거래] naver_**** \| 2017-04-28 답변수 0 좋아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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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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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