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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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 요청에 의한 계약 해지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올해 3월 초경 저희 아버지께서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입 잔금을 완납 하시기 1주일 전 전 건물주를 통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1년이 남은 2층 세입... [부동산임대] khjna**** \| 2017-04-13 답변수 0 좋아요: 2
부동산중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빌라이며 제가 반대하면 진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 저는 현재 반대하는 입장인데 부동산 중개인 저의 정보를 다른 주민에 발설하여 밤에 찾아와 문을 두들기며 집이 노후되어 기왓장이 떨... [부동산거래 ] naver_**** \| 2017-04-13 답변수 0 좋아요: 2
공사감리가 시공사직원인 저에게 계좌번호를 요구 사건은 이렇습니다 공사감리가 자신의 계약된 원룸텔을 정리하고 사무실에 기거하게 되면서 감리회사로부터 나오는 월세지원을 계속 받기위해 현지에 살고있는 시공사직원에게 자신과 계약을 하고 통장계좌번를 알려주면 40만원을 제통장에 넣어 ...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4-13 답변수 0 좋아요: 0
전세 계약 만료 전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 하려고 하는데요... 주택 전세 임차인 입니다. 2년 계약 후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서 다시 2년 재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동네에 주택을 헐고 빌라를 짓는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임대인이 집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은 1년 4개...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4-13 답변수 1 좋아요: 16
보증금반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월세주택에 살고 있어요. 집주인 할아버지랑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고 언제까지 살아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기랑 남편이랑 셋이 사는데 수도가 제대로 나오지않아 작년 7월말에 입주해서 그 후 계속 수도에 관해 수리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하였... [부동산임대 ] google**** \| 2017-04-12 답변수 0 좋아요: 0
상가 현수막게시 저는 주상복합아파트 2층에서 영어교습소를 하고있습니다. 1,2층은 상가고 3층부터는 아파트입니다. 관리소장이 교습소내에 냉난방기를 설치시, 실외기를 밖에 놓기때문에 입주민대표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실외기 설치를 못하게 했습니다. 또 설치... [건축분쟁] naver_**** \| 2017-04-11 답변수 0 좋아요: 28
토지 매매 계약 유효 여부 지금 외국에 있는데, 어머니께 연락이 와서 제 명의의 땅을 사겠다는 분이 있어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 동의 없이도 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유효 한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거래] housto**** \| 2017-04-11 답변수 1 좋아요: 32
전세보증금 반환 2월27일자로 8천만원 전세만료이고 작년11월부터 재계약하지않겠다는 의사를밝혀왔는데 집주인이 한달만에 5천만주고는 나머진 또한달뒤 4월28일에 다음세입자돈받으면 주겠다며 미루고있어요 보증금내줄돈이없다면서 월세로 내놓지않나 전세도 비싸게내...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4-11 답변수 1 좋아요: 4
월세미납시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저희집 월세 계약자께서 저도 모르는 사이 1년전 돌아가셨습니다 모를수밖에 없는게 사시는분은 계약자와 애인사이 이시구요 월세는 사시는분이 달달이 주셨습니다 이후 한통의 전화로 계약자 (사망자)딸 즉 상속자이니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4-11 답변수 0 좋아요: 5
"상가 관리주체"의 관리비조작을 감지 고의적 관리비채납에 대한 소송 안녕하세요!! 본인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집합건물 상가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습입니다. 상가 분양시점 2005년 당시 상가39명중 35명 구분소유자와 관리업체간의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서명하고 상가 "관리규약"과... [부동산임대] g61061**** \| 2017-04-11 답변수 0 좋아요: 13
전세 후 세대주 전출에 의한 확정일자 효력 유지 여부 아버님이 본인명의로 재산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라, 제 와이프 이름으로 아버님이 사실 전세집을 계약 했습니다 1. 이 경우 와이프가 세대주가 되어 와이프와 아버님이 주소 이전을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2. 확정 일자 후 와이프의 주소를 다른... [부동산임대] kakao_**** \| 2017-04-11 답변수 0 좋아요: 5
전세후 주소지 미이전 아버님이 본인명의로 재산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라, 제 와이프 이름으로 아버님이 사실 전세집을 계약 했습니다 1. 이 경우 와이프가 세대주가 되어 와이프와 아버님이 주소 이전을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2. 확정 일자 후 와이프의 주소를 다른...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4-11 답변수 0 좋아요: 8
월세 만기 전 이사관련 1. 2014년 6/26일 500/25 아파트 월세 2년 계약 2. 2016년 월세 30만원으로 인상 후 연장 구두계약 계약서 미작성 3. 2017년 6/14일 이사 예정 월세 인상 후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임차인이 바쁜관계로 계약서 작성을 미우다 결국 쓰지 못했습니다 부득... [부동산임대] sp3054**** \| 2017-04-10 답변수 0 좋아요: 3
계약파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오피스텔 이사온지 3일 되었습니다. 도롯가 방향이라 하루종일 버스, 오토바이, 차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이사 고민까지 하는중인데.. 이럴경우 보증금 및 중개수수료 모두 반환받을 수 있습니까? [부동산거래] rksun1**** \| 2017-04-10 답변수 1 좋아요: 30
전세보증금 2015년 4월 10일 -2017년 4월 9일까지 1억 4천 보증금 월 20 월세 임차인의 내용증명서: 2017. 1월 31일 이사시 보증금 1억 3천은 돌려주며 1천은 4월 8일 확인후 돌려준다. 임차인 원상복구 시행 벽면 석고보드 구멍 수리, 에어컨 못자국 벽면 견적 15만원 -임... [부동산임대] younch**** \| 2017-04-09 답변수 0 좋아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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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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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