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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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문의 제가 살고있는 전세집이 얼마전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그런데 등기부상 건물은 무허가이고 토지만 경매되었습니다.낙찰받은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고 재건축(조합) 한다고 합니다.건물은 주인이 없는 상태지요.이런경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확정...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3-13 답변수 0 좋아요: 1
살고있는 원룸이 경매에 낙찰됐습니다. 제가 세입자로 살고있는 다가구주택이 경매 후 낙찰되었습니다. 낙찰받은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3주이내에 방을 빼지 않으면 강제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최우선변제를 받는 세입자로 전세금 3천중에 1400만원을 받을수있는 상황입니다.(청주지역이고 2...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3-13 답변수 0 좋아요: 3
전세대리계약시 필요한서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을 하는데 실제 집주인 엄마명의인데 엄마가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기가 조금 있으시다고 해서 아드님이 대신 부동산에서 대리로 계약서를 작성하셨어요 계약서 작성할때 어머님이 직접 동사무소 가서 발급한 인감증명... [부동산거래] naver_**** \| 2017-03-13 답변수 0 좋아요: 3
지주공동체사업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시행사에서 약정을 하라합니다. - 약정을 하지않으면 재개발 재건축과 달라서 지주공동체사업은 공탁을걸어 법으로 강제집행 한다하며. 민자사업자가 매도청구 소송을 한다 합니다 (법리를 모르는사람... [건축분쟁] naver_**** \| 2017-03-13 답변수 0 좋아요: 28
상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가 3층 건물에 있는 사업자입니다. 요즘 너무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희 상가에는 4층에 대형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1층 2층 상가 업자들이 1층 2층 입구에 올라가는 손님들을 잡아서 1층 2층 상가입구에 차를 세워버립니다. 4층 주... [부동산임대] geumsu**** \| 2017-03-13 답변수 0 좋아요: 5
이모부 집에 살다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2001년에 이모부가 저희 아파트를 1억 5천 5백에 샀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8천이라는 전세금을 주고 들어왔구요 그때 전세금이 모자라서 3천을 아버지께서 빌리셨다고 햇습니다 현재 이아파트가 시세가 올라서 6억 4천 가량 하고있는데요 작년 11월부터 난데...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3-13 답변수 1 좋아요: 31
세입자 청소 의무 안녕하세요. 보증금 500 / 월세 50만원으로 계약한 원룸에서 2년 주거 후 계약 만기하여 이사했습니다. 거주 당시 집이 낡고 오래되어 바퀴벌레가 자주 나타났고, 10평 미만의 작은 원룸에서 할 수 없이 벌레 퇴치 업체를 고용하려 매 년 30만원 이...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3-11 답변수 1 좋아요: 37
임대기간중 계약해지시 중개수수료 세입자 황씨가 쓰리룸(주변시세 전세1억1천)을 깍아달라고 하도 사정을 하길래 전세8천에 2년계약을 했습니다. 8개월정도 살다가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한다며 집을 내놓겠다기에 원래시세인 1억1천에 내놓았고 계약이 이뤄졌는데 중개수수료로 다툼이 있...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3-11 답변수 1 좋아요: 6
전세집 보일러 수리비용 저는 2012년 8월에 전세집에 입주해 살고있습니다. 그 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인것을 알았어요. 14년된 보일러라 너무 낙후된것이 고장의 원인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지만 전세는 전세자가 알아서 고쳐 쓰라며 거부당했습니다. 계속 집주...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3-10 답변수 0 좋아요: 20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 계약 확인 거부를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월세 임대 계약을 체결한 다음, 월세 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고자 하였습니다. 은행에서, 계약 여부 확인을 위해 임대인 대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에 어떤 권리 설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계약 사항을 대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 [부동산임대] lseong**** \| 2017-03-10 답변수 0 좋아요: 5
주소이전 집주인이 돈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주소만 잠깐 옮겼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려 놓으면 된다고 저희보러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전화를 끊고 근데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다시 물어보니 아들이 빛이 있어서 돈을 빌려...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3-10 답변수 1 좋아요: 32
전세집 보일러 관련입니다. 이제 전세계약 5년차입니다.보일러 고장으로 as 기사님 불러서 확인하니 보일러 보통 7년 수명인데 8년이 다 되어가서 수리해도 소용없고 새걸로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말을 하니 저희가 전세산지 5년이 다되어가니 교체비용을 반반하자는겁니...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3-10 답변수 1 좋아요: 8
고인명의주택 할머님이 돌아가신지가 꽤 오래되요 할머니 명의 주택을 아버지 명의로하려합니다 고모4분과 작은아버지 아버지 6남매가 있는데 고모중 한분은 미국에 계시는데 연락 끊긴지 오래되어 생사를 알길이 없고 작은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외 고모들은 ... [부동산등기 ] naver_**** \| 2017-03-09 답변수 1 좋아요: 6
조기입주시입주세대에주는오븐 안녕하세요 제가1월17일에새집으로전세입주를했습니다 조기입주하는세대에오븐을준다고했습니다 집주인은저희전세금을받고입주신청을해서저희가입주를했습니다 전세금2억2천을내고입주를했는데아파트금액의70%금액을저희가냈는데 조기입주한세대...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3-09 답변수 1 좋아요: 4
빌라 공용면적 수리비 문의 건 안녕하세요. 현재 빌라에 살고 있으며 세대수는 16세대가 거주중입니다. 지난달 지붕 누수로 인한 공사관련 반상회를 하였는데, 반상회에서는 각 세대별 찬성 여부 및 지붕공사시 배수관 등 추가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공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입주자 대... [건축분쟁] 칸타타 \| 2017-03-09 답변수 1 좋아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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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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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