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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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요 저희앞집에서 골목길 사용료를 내래요 작년에 소유한주인이 측량햇더니 골목까지 자기네땅이라고 무단으로 썻다며 상하수도&통행료 사용료를 내라고합니다 골목에상하수도가설치되어잇어서.....그걸내라고합니다 안낸다면 골목을 막겟다고 합니... [건축분쟁] naver_**** \| 2017-02-13 답변수 1 좋아요: 33
부동산 매매 및 중개수수료 관련 문의 저희는 주택매도인으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매매계약후 계약금을 받은 상태이며 잔금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주 수요일에 잔금을 받고 매매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처음 주택을 부동산... [부동산거래] lycost**** \| 2017-02-13 답변수 1 좋아요: 105
전세계약중 집주인의 갑질 행위..? 2013년부터 lh대학생전세대출로 살고있습니다. 재계약후 2년더 살고 있는데 재계약후 집주인의 갑질이 시작되어 문의드립니다. 발단은 제가 잠시 집을 몇달간 비우게 됐을때 예의상 말씀드리고나서 집을 비우거나(관리비는 평소처럼 제가 부담) 지인을 살게... [부동산임대] glaemfdjdy \| 2017-02-12 답변수 1 좋아요: 40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중 사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언을 구해봅니다. 저는 빌라를(자택) 1억3천 으로 부동산에 올렸습니다. 매수자와 계약서 작성전 중개인이 저를 따로 만나서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매수자가 집이 맘에들어하는데 가격을 3백~4... [부동산거래] 황야 \| 2017-02-12 답변수 1 좋아요: 18
집문제입니다 현제 상황을말씀드리자면 작년 6월쯤 보증금500에 월세44로 이사를왔습니다 그해 10월경 집천장에 물이샌것같이 번짐현상이있어서 건물주분에게 연락을드렸고 방문해주신다하셨습니다 허나 오시지는않으시고 11월경 건물주인이바뀌었다고 새로운 관리자가 ...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2-12 답변수 1 좋아요: 14
토지 사용료 오래전(약200년)부터 남의 종중땅에 집을 짖고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조상대대로 살아 왔습니다. 그러던중 3년전쯤인가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려고 하니 "이제부터 내지 마십시요" 하면서 수취를 거부하여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한 3년이 흐른것... [부동산임대] kyc**** \| 2017-02-11 답변수 1 좋아요: 31
안녕하십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상가건물이 하나가있는데 예전에 나간 세입자중에 한명이 전세권 설정이 아직 하나가되있는게있어서 알아봤더니 2년전 보증금 5000만원중에 2000만원을 못받아서 소송을 건적이 있더라구요. 자세히 알아보니 세입자가 계약... [부동산임대] arz7**** \| 2017-02-10 답변수 1 좋아요: 34
임대차 부동산수수료 관련 문의 저는 영통 아파트에서 2억 5천의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억 5천의 전세는 2016년 11월 6일에 하였으며 기존아파트의 변경없이 전세금을 3천만원 증액하여 계약한 내용입니다. 계약후에 부동산업체는 수수료로 750,000(2.5억×0.03%)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 [부동산임대] 별과시1 \| 2017-02-10 답변수 1 좋아요: 29
땅주인이 사용하지도 않는 출입구에 대한 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원주택형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태가 조금 특이한데, 하나의 부지 안에 저희와 같은 건물 3개가 같이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현관(출입구)가 하나 있고, 후문이 각 건물 별로 위치해있습니다. 저희는 입주... [건축분쟁] Leecho \| 2017-02-10 답변수 1 좋아요: 30
월세보증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월세를 2달째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내용인즉, 세입자의 카드연체로 인해서 반환받을 임대차 월세보증금을 세입자(채무자)에게 주지 말고, 카드회사로 압류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 [부동산임대] 평이 \| 2017-02-09 답변수 1 좋아요: 37
월세 보증금 반환 관련 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 반환 관련해 여쭤보고싶습니다. 1. 임차인과 집주인(A)이 3개월의 월세계약을 맺음 2.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부득이하게 계약종료일보다 하루 뒤에 나갈일이 생겼으나, 전 집주인(A)에게 구두로서 하루쯤은 더 지내도 괜찮다...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2-09 답변수 1 좋아요: 13
중개하지 않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안녕하세요 답답한맘에 글 올립니다 이달 말이 전세만기인데 집 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계약은 어찌하겠는지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연장하기로하고 지금 3억에 있는데 4억에 맞춰 달라 하더군요 시세보다 비싼감 있었지만 이사 할 수 없는 상황 이라 ... [부동산거래 ] naver_**** \| 2017-02-09 답변수 0 좋아요: 12
앞건물에서 우리땅사용하는문제때문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첫번째 앞공장에서 천막공사를 하는데 저희땅과는 50센치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건축법상 가능한가요? 두번째 앞공장에서 저희땅 사용하는것에 있어서 사용료를 월세로 받으려 하는... [부동산임대] dud1068 \| 2017-02-09 답변수 1 좋아요: 39
전세보증금 반화관련 미국거주 (집주인) 한국 대리인(언니) 017년 2월 26일 전세 만료일입니다. 이미 2년전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했고 아님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는 2015년 2월 26일 이 되기 1달도 안된 시점에서 이야기를 해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요.따라서 올해 나갈려고 집도 다 알아보고, 2월 26일 나가... [부동산임대] 주니하니 \| 2017-02-09 답변수 1 좋아요: 31
가계약금 2017년도 1월7일날 수원으로 신랑이 발령이 날것 같아서 미리 수원에 전세집을 얻을려고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집한채를 소개 받고 바로 가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전세가 하도 귀해서 ㅠㅠ) 그날..당일..저녁.. 부동산사장님이 부동산안에서 지... [부동산거래] 지니_1 \| 2017-02-09 답변수 1 좋아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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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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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