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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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계약 용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대전 테크노밸리내에 위치하고있으며 이번에 회사내 기숙사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오늘 건축물 설계계약서를 받았는데 용도에 기숙사가 아닌 공장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용도를 공장으로하여 설계하는데에있어 나중에 기숙사로 사용시... [건축분쟁] 김혜련 \| 2017-02-03 답변수 1 좋아요: 18
문의드려볼께여 안녕하세요.월세관련으로연락드렸습니다. 저는집주인과 정식계약을한건아니고 세입자가 또세입자논상황이에요.제가 보증금분납하면서 정식계약하기로한.보증금을 내지않은상황에서 월세 선납을 하는데 10일미납되자 집비번이 바꼈어요.월세내고 짐찾아... [부동산임대 ] facebo**** \| 2017-02-03 답변수 1 좋아요: 12
대형마트 푸드코트 임대 법률지식이 전무해서 상담합니다. 제가 롯데마트 푸드코트에 입점해있는 칼국수프렌차이즈식당을 인수받으려고 하는데 현재는 식당주인이 직접 롯데마트측과 계약한 상태이고 제가 인수받으려고 하니 롯데마트측에서 개인사업자와 계약은 하지않으며 ...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2-02 답변수 1 좋아요: 11
월세미남 세입자분때문에 3년전 상가 임대를 해주워는데요 계약기간은 2년이고요.계약기간은 1년이이자나고요. 계약시 보증금을 내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주지도 않고 월세가 7개월이 미납되는데 . 전화랑 문자를 보내도 답도 없고. 상가에는 나오지도 않고 잠거두고 상가... [부동산임대] 루크 \| 2017-02-02 답변수 1 좋아요: 57
임대인의 위장전입 후 저당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빌라에 전세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이 현재거주중인 집을 위장전입을 하여 음료란 회사에 저당을 잡혀 놓아서 문의 좀 드리려 합니다. 2016년 4월 중순쯤에 입주를 하였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 [부동산임대] mad** \| 2017-02-02 답변수 1 좋아요: 29
상속받은 아파트 공유지분 경매 낙찰자와의 문제 안녕하세요? 2012년 10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5남매가 있는데 둘째네가 사업실패로 신용보증기금에 채무가 있습니다. 기금에서 둘째네 재산 조사하던 중 아버지 재산 중 아파트에 대해 유... [건축분쟁] 편안한인생 \| 2017-02-02 답변수 1 좋아요: 26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ㅜㅜ 현재 LH임대 아파트 불법 전매로 세를 놓는 집에 계약을 했다가 입주 전에 계약을 파기한 상태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24에 이사 도중 갑작스레 제가 계약을 취소하면서 주인과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주인분(아들)은 저 때문에 들어올 사람... [부동산거래] 신민지 \| 2017-02-02 답변수 1 좋아요: 29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는데 확정일자 신청을 못했어요. 아파트 전세 계약을 얼마 전에 했는데요. 계약서를 쓰고 전세금의 10%를 먼저 계약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있는 집주인의 주소를 부동산에서 잘못 기입해서 확정일자 신청을 못했어요(가계약 상황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 편안한 마 \| 2017-02-02 답변수 1 좋아요: 37
전세 계약금을 걸었는데 도와주세요... 이번에 이사를 해야되서 집을 알아 보던중 그마나 마음에 드는집이 있어서 천만원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다음이있어요... 살고 있던 사람이 나가면서 어떻게 꾸밀건지 집을 보로 갔는데 어이가 없더라구요..,. 빈집을 보니... [부동산거래] 황퐝 \| 2017-02-02 답변수 1 좋아요: 30
전세 계약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경우엔 방법이 없나요? 천만원 계약금을 걸었고 처음에 집을 보로 갔을때는 사람이 살고 있다보니깐 자세히 볼 틈이 없었는데 그집이 나간후 벽지나 장판 등등 어떻게 할건지 다시 보로 갔는데 충격이였습니다. 벽에는 온통 곰팡이와 누수가 심했고 알보보니깐 저희가 들... [부동산거래] 황퐝 \| 2017-02-02 답변수 1 좋아요: 31
월세임차 월세계약을 한 후 임대인이 집 담보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월세보증금이 얼마 되지않아 안전한 선에서 대출을 받기에 알고 계약을 했는데요 대출받은 은행에서 저에게 확인서를 받으러 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금액과 입주할것이 맞는지... [부동산임대] 휴휴 \| 2017-02-01 답변수 1 좋아요: 28
상가계약 네일샵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500만원과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려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에게 네일서비스해줘야하는 금액이 약 1,900만원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당시 분명히 임대인과 중개인은 회...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2-01 답변수 1 좋아요: 14
전세계약 공동명의시 전입신고 관련 문의 전세계약을 공동명의로 할껀데요 .,,. 전입신고를 한명만 해도 효력이 있나요? 물론 확정일자 및 점유는 할겁니다.,. 아직 전에 살고 있는집에 전세금을 못받은 상황이라서요,., 돈을 받고 다시 그 집으로 남은 한명도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부동산임대] 전세계약자 \| 2017-02-01 답변수 1 좋아요: 38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1학년으로 들어가는 신입생인데 기숙사가 떨어져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부동산가서 원룸 계약한 상태입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41입니다 이미 보증금의 일부인 30만원을 부동산에 입금했구요 근데 오늘 더 좋은조건의 집을 알게되어 계... [부동산거래 ] naver_**** \| 2017-02-01 답변수 1 좋아요: 15
원룸퇴거시보증금문제 현재거주중이고 1월초에 2월에퇴실할 것이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계약은 2014년도에 2년 계약하였고 계약만료후 연장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그 사이 집주인이 바꼈습니다. 헌데 이제퇴실할거니 보증금을돌려달라했더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돌려... [부동산거래 ] naver_**** \| 2017-01-31 답변수 1 좋아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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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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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