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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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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전세계약을햇는데죽고싶어요ㅠ
1월25일에계약을하엿습니다 전세방을계약햇는데 부동산에서 분명 가스비가앤분의일이라고 3~4마넌나온다고 햇는데 계약후 집주인이 가스비가 10~12만원이많으면 15만원도 매달나온다네요 수도는 또 개별전기인데 첨틀때는 미친듯이화상입을정도로심하게뜨...

[부동산임대 ] wlsqha**** | 2017-01-30 답변수 1

종종토지
안녕 하세요? 저는 종종토지에 대하여 알어보려고 합니다. 집안에 종종토지들이 있는데 그중 한 종종토지에 윗분들이 관리자로 4명을 명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에 자기들 이름이 있다하여 토지를 매매하려 합니다. 그런데 윗분들은 A4용지 3...

[부동산거래] 동쪽마을 | 2017-01-29 답변수 1

보증금 못준다고하는데 월세 내야되나요?
12월 29일 만기인데 보증금때문에 3개월만 더살아달라고하여 3월29일날 보증그 받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제가 내고 더살아야하나요? 저번에는 전화해서 더살수도있다고 그러는데 절대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달라고 생각할수록 화가나고 주변에...

[부동산거래] 깜 | 2017-01-27 답변수 1

전세 공동명의 전입신고 / 전세 대항력 취득 문의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만기가 안되어서 전세금을 못받고 이사를 갈 것 같습니다. 현재 건물에 전입을 뺄수가 없어서 아파트 전세를 누나와 공동명의로 계약하고 누나가 전입신고를 할 예정인데요. 그래도 전세금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질 수 ...

[부동산임대] 지으니 | 2017-01-26 답변수 1

공동명의 토지 개인명의로 변경
부모님 돌아 가신 후 토지(전)를 형과 공동명의로 상속 받았습니다. 형제간 합의하에 동생 개인 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매매로 보나요, 아니면 증여로 봐야 하는 건지요. 증여의 경우 등기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세금은 어떻게 발...

[부동산등기] 깨굴 | 2017-01-26 답변수 1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16년 7월18일 부터 17년 7월 17일까지 1년간 월세 계약을 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회사 사정상 퇴사를 하게되어 본가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무는 2월까지 하고 빠르면 3월에 정리를 해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남...

[부동산임대] 리마 | 2017-01-26 답변수 1

부동산 전세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가 아직 만기가 되지않고 세입자도 못구하고 있는 형편이라 새로 구한 전세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못하고 같이 살게될 큰누나만 전입신고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른데도 전세 대항력을 가질수 있나요...

[부동산임대] Ksh | 2017-01-25 답변수 1

사실혼배우자 사망 후 임대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실혼 관계인 와이프가 작년 11월 사망하였습니다. 와이프명의로 작년5월에 집월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과 월세는 제가 현재까지 지불하였고요. 보증금2000만원에 월세55만원입니다. 회사이직으로 집주인에게 집을 내놓겠다고하니 사실혼관...

[부동산임대] 로드스터 | 2017-01-24 답변수 1

집주인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4000/30, 월세로 약 5~6년 지냈고 지난해 여름쯤 집주인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되어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해외 거주중이구요. 시댁이 서울에서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며 ...

[부동산임대] snow | 2017-01-23 답변수 1

돌아가신분 명의건물에 입주
이번에 이사준비를 하면서 계약을 하려고봤는데 건물명의가 아저씨신데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아주머니께서 상속을 하실건데 아직 등기상 수정신청을 안하고 계셔서 아저씨명의로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언제 신청하실지는 확실히 모르는거구...

[부동산거래] 123456789 | 2017-01-23 답변수 1

할머님명의의 집을 손자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증여)
안녕하세요, 할머니 명의의 집을 손자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아직 할머니의 사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여 개념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맞는지요? 사실 할머니의 아들 즉,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나 아버지명의가 아닌 손자명의로 돌리려고 합니다. 아버...

[부동산등기] 김민지_1 | 2017-01-23 답변수 1

부동산 아파트 전세와 매매 동시 진행시 문의사항
A: 매도인(현재집주인) B: 매수인(임대예정인) C: 임차인(본인) A와 B는 - 17.01.20 매매계약을 진행하여 현재 계약금 2500만원을 보낸상태 - 17.03.24 2.41억 잔금 예정 (총 매매비용 2.66억) A와 C는 - 17.01.20 전세계약을 진행하여 계약금 2000만원을 보...

[부동산거래] Ksh | 2017-01-23 답변수 1

근저당권 설정문의입니다.
약 15년전 장사를 할때 최고설정금액을 5000만원으로 하여 1순위로 지방의 땅을 담보로 설정하여 물건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외상으로 5000이 다 나가 더이상은 물건을 주지않고 있다가.. 어느날 그 땅주인이 장사를 하다 병사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부동산등기] 솔나무한그... | 2017-01-22 답변수 1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와 경매
집 현시세: 4억 내 전세금: 9천만원 저는 4명이 공동소유인 집에 9천만원 전세로 살았고 계약기간 끝났습니다 전세 계약기간 끝난후 3/4지분이 제3자에게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가등기 되었습니다 가등기가 되니 들어올 세입자도 없...

[부동산임대] 이젠 | 2017-01-22 답변수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전세
매매예약이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된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 가등기가 본등기 되면 모두 돈을 날리나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된 집에 안전하게 전세로 들어갈수 있는방법은?

[부동산임대] 이젠 | 2017-01-22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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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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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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