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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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계약기간중 묵시적연장중 매매 현재 작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1년 계약후 묵시적 연장으로 1년 7개월 더 살았습니다. 세입자는 나가겠다고 1달정도 전에 말을 했구요 현재 나간 상태입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상태에서 매수자가 나타나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마... [부동산임대] 크리스탈 \| 2017-01-17 답변수 1 좋아요: 28
월세 부동산 중개거래 문제 1년전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소개받고 계약을 한 뒤 2016년 12월 말이 1년 만기인데 도중에 퇴사를 하게되서 1월까지 쉬다가 고향 가려고 부동산에 11월에 전화해서 일년째까지만 산다 했다가 12월에 다시 전화해서 일년 끝나면 한달만 더 살고 나가겠다고 했습... [부동산거래 ] naver_**** \| 2017-01-17 답변수 1 좋아요: 12
임차인등기명령신청 임차인등기명령에 관해 상담하고싶슴니다 [부동산임대] 유연마미 \| 2017-01-16 답변수 1 좋아요: 17
전세만기시 임차인의 청소의무 전세가 만기되어 집을 빼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청소를 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베란다타일 부터 유리창까지 전부 입주날상태로 청소하는게 시설 원상복구라고 합니다 제가 들어오기전 세를 놓으려고 수리한후 20만원들여서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2010... [부동산임대 ] kjh99l**** \| 2017-01-14 답변수 1 좋아요: 32
아파트경매 후 명도과정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등기이전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명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제가 산 아파트는 명의자 본인 및 그 가족이 거주중인데 명의자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상태라고 합니다.이사협의가 전혀되지않고 ... [부동산등기 ] naver_**** \| 2017-01-14 답변수 1 좋아요: 13
가압류 통지관련 11년3월부터 13년 3월까지 임대를 해줬던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아서 저한테 보증금 가압류 된다는 서류가 13년 9월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돈을 받고 나간 사람이라 크게 신경을 안썼는데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압류 추심하겠... [부동산임대] 나무가 나... \| 2017-01-13 답변수 1 좋아요: 29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24평 전세를 놓았는데 전세만기가 다되어서 세입자에게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올려서 다른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입자는 만기후 2개월 더 살고 싶어했으나 보증금이 필요한 관계로 곤란하다고 통지하였음. 세입자는 전세만기까지... [부동산임대] dndwkaka \| 2017-01-13 답변수 1 좋아요: 36
이게 제 책임인가요? 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매매계약당시에는 누수 여부를 몰랐습니다. 매도인이 본인이 살 집은 아니고 동 날짜로 세입자를 받을 것이니 세입자 받을 수 있게 집을 좀 지속적으로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매매계약은 체결을 하였고, 성실하게 세입자 찾는 ... [부동산거래] 파크카스 \| 2017-01-13 답변수 1 좋아요: 29
세입자가 매매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월세 주고 있었습니다. (작년5월 계약, 2000/75) 사정이 생겨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했고, 임대차조건은 계약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 세입자는 예전부터 계약서에 작성한 그대로의 조건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 [부동산임대] 곰토리푸후... \| 2017-01-13 답변수 1 좋아요: 98
전세집 관리 소홀 및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3월에 전세 계약하여 살고있습니다(원룸,집합건물) 당시 융자가 있는 상태였고 융자금을 다 갚는조건으로 전세금을 500만원 올려서 계약을 했습니다 (융자금을 갚는다는 조건은 계약서에도 있습니다) 계약은 소유주의 대리인이자 ... [부동산임대] km \| 2017-01-12 답변수 1 좋아요: 47
부동산 매입에 관한 문의 2012년 3월에 신랑 회사에 같이 일하는 사람 소개로 기획부동산에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 받아 야산은 매입했어요..저 말고도 30명이 더 있어요..산이라서 덩치가 커서 조금씩 분할해서 매입을했는데요..같이 야산을 산 30명은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고 부동산에... [부동산거래 ] naver_**** \| 2017-01-12 답변수 1 좋아요: 13
단기임대.문단침입 단기임대로 4개월 거주했습니다.65/65로 거주했고 월세일은5일이였습니다. 월세는 선불로 내는거였습니다.마지막달 4개월째 선불입금이늦어져 월세를 못내고있었는데 10일날 방을빼라고 연락이왔습니다..조금만 기다려달라했지만 안된다 12일까지 무조건 입...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1-12 답변수 1 좋아요: 16
월세 소액 보증금 반환이요 현재 하우스셰어 3개월 후 보증금 35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우스셰어 시작할 당시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제가 아는 것은 집주인의 주소와 이름 정도인데 키톡으로 연락하여 핸드폰번호도 모르고, 가르쳐달아 몇번 요청해도 가르쳐주지...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1-11 답변수 1 좋아요: 12
변호사님의 고견부탁드립니다. 16년5월 당사보유 (주)성남주식 46만주(액면5천원)중25만주를 양수인에게 양도 계약 단,양도계약시 주식평가액:75-100억추정 양수인에게 양도금액의 결정은 거래수준의 주식평가를 근거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16년12월말을 기준으로 부동산감... [부동산거래] naver_**** \| 2017-01-11 답변수 0 좋아요: 31
신용보증재단에서 임차보증금 지급요청 제가 집주인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해준적이있고. 13년에 전세를 줬던 임차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아서 퇴거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집 주인은 명의만 제 이름이고 실제 주인은 친정엄마입니다. 13년에 가압류 관련 서류를 받았고 엄...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1-11 답변수 1 좋아요: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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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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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