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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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해지 위약금을 거부 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대구 소재 분양권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대구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26년 2월 입주 예정일에서 26년 6월로 입주 예정일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해지를 요구 했고 시행사나 건설사는 계약해지 및 계...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7-13 답변수 1 좋아요: 21
월세계약중도해지를 하고싶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금촌동 939-14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소개받을때랑 다르게 하루 바퀴벌레를 4마리씩 보고 삽니다. 벌써 60만원 넘게 나갔고 잠도 못자고 밥도 옮긴 병원균에 혹시 병이라도 걸릴까봐 먹지도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fast91**** \| 2025-07-12 답변수 1 좋아요: 29
원룸 세탁기 고장 임대인과의 분쟁 5월28일 이사 온 후 총 두번의 빨래를 돌렸습니다. 첫번째 빨래는 출근 전 예약 세탁을 돌려 놓고 집에 돌아와 빨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가루 같은 것이 옷에 뭍어있었습니다. 그냥 툴툴 털고 넣었습니다. 3일 뒤쯤 집에 있는 동안 빨래를 돌렸습니다. ... [부동산임대 ] ghkdco**** \| 2025-07-11 답변수 1 좋아요: 32
상가임대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지금은 임대인의 퇴거요청으로 매장은.철거된 상태이며 23년12월1일 임대계약을 했고 2년계약기간을 못채우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해 임대인으로부터 퇴거요청 내용증명을 받아 지난달에 원상복구까지 마친상태입니다 ... [부동산임대 ] gong45**** \| 2025-07-11 답변수 1 좋아요: 43
전세보증금 반환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2025년 07월 22일 만기인 임차인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내용증명과 퇴거통보는 절차대로 다했습니다. 월래만기일인 2월22일인 날짜에도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는 사정을 ... [부동산등기] naver_**** \| 2025-07-11 답변수 1 좋아요: 18
임대차계약 종료 관련 임대인과의 분쟁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종료 약 1년전부터 임대인이 해당 물건지를 매매한다고 하며 집보여주는게 미안하니 계약이 체결되면 이사비 100만원을 준다고 하였으나, 끝내 계약종료일 부근까지 집이 팔리지 않았고,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11 답변수 1 좋아요: 16
월세중도해지 위약금이 너무 쎄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지에서 혼자 자취를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인데요 제가 개인사정 때문에 중도해지를 할려고 합니다 근데 위약금이 두달치 월세에 중개수수료까지라고 계약서에 쓰여있는데 좀 줄일수 있는방법 없을까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11 답변수 1 좋아요: 34
전세임대 피해 - 부동산 소재지 : 안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재 살고있는지 집이 계약만료 10일전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수있다며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우선 현재 최소한의 해야하는 상황은 했습니다. (내용증명서, 나가기...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7-11 답변수 1 좋아요: 25
점포 임대차 만료후 원상복구에 관하여 점포를 임대해준지 2년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6/15일쯤 전화와서 6월말에 나가겠다고 해서 원상복구하라고 했는데(계약서 문구에는 가져온거 그대로 다들고 나감 이라고 되어있음) 치우기는 치웠음 그런데 다시 임대를 줄려고 하니 너무 더러워 ... [부동산임대] woosss**** \| 2025-07-11 답변수 1 좋아요: 31
남의 땅을 침범하여 사용 중 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159번길 45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단 문제가 있는 땅 설명을 하겠습니다 A땅 위쪽에 빌라를 건축하기 위해 A땅 모서리에 진입 도로를 만들어 A땅이 메... [건축분쟁] soul2g**** \| 2025-07-11 답변수 1 좋아요: 21
하자담보책임 6월20일 계약서작성하고 24일 잔금과동시에 매수인 입주 계약서작성전 3차례 집을보러왔었고 공실인상태로 6개월지난시점이고 노후된빌라라 600만원 가격절충후 매도 7월 9일 매도한집 아랫층서 누수된다고 매도인에게연락옴 (평소 가깝게지냄) 매수인에...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7-11 답변수 1 좋아요: 13
임대인입니다. 1.임차한 곳에 앞문 강화유리 파손, 경찰 입회 인근 Cctv 확인 지나가던 차가 한대 있었으나 식별불가 및 정확한 원인인지 확인 불가, 원인 미상으로 종결처리, 이후 임차인이 유리교체 및 톡으로 자연파손이니 임대인이 금액지불요청 임차인 입장: 임대...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11 답변수 1 좋아요: 12
도배 ,월세, 보증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4.10월에 월세 입주를 하여 4월에 지방 발령으로 인하여 방을 비워두고 숙소 생활을 하고 있던중 아예 방을 빼는게 낫다 싶어 집주인데게 월세를 빼겠다고 6월 말에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은 1년 이고 중도에 방을 빼겠다고 했는데 남은 기간 세입자가 나타날...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7-10 답변수 1 좋아요: 19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 해지 요청 - 부동산 소재지 : 경북 안동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A : 상담요청자(양도자) B : 양수자 C : 중개인 C를 통해 A와 B는 매장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체결 과정 중 계약서의 7월 00일 중도금, 8월 00일에 잔금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다...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7-10 답변수 1 좋아요: 30
상가 누수로 계약해지 건 저는 임대인으로 상가를 5월17일에 임대를 주면서 한달간의 공사기간을 주고 6월17일 날짜로 첫 월세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내에 월세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임차인에게서 6월20일에 건물에 누수가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수공사기간이 20일정...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10 답변수 1 좋아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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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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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