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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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거주 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상도3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건물주,임대인) 안녕하세요~! 저는 동작구 상도3동에 원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이자 임대인 입니다. 2024년 9월경 전세계약 만료되는 세입자가 있었고 계약종료가 원... [부동산임대] wonsuk**** \| 2025-03-20 답변수 1 좋아요: 30
밭으로 다툽니다 어느 밭주인이 제친구에게 도지를받는 대가로 밭을 빌려줍니다 작년 2023년~2024년 그밭을 동네동생에게 쓰라고 빌려주고 제친구와 동네동생이 무슨일로 다퉜습니다 밭은 계속 동네동생이 쓰고있다가 2025년 재가 친구에게 그밭을 쓰겠다하여 작년에 쓰던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3-20 답변수 1 좋아요: 21
전세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관련 문의입니다. 이파트를 보증금 1억4천만원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계약만료 6개월 전, 임대인이 저에게 연락을 해 왔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추후 계약연장 안 하고 2년 만료후 퇴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임대 ] sissi**** \| 2025-03-19 답변수 1 좋아요: 36
전세금 반환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전세계약서상 계약일은 5월 12일까지이나 올해초부터 지속적인 집주인의 요청으로 최대한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아 급하게 이사갈 집을 알아보게 되었...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3-19 답변수 1 좋아요: 48
다가구건물의 1개호실 전세계약 후 전 임차인의 전세권 이전 승계 시 순위... ●건물정보 충남 천안시소재 다가구주택 토지 건물 소유자 동일 ●등기사항증명서 권리정보 1. 소유권보존등기 2015.02.25 2. 근저당권 2015.02.25 채권최고액 5억2000만원 채무자 소유자 3. 전세권설정 2023.04.19 전세금 9500만원 전세권자 현임차인 존속... [부동산등기] naver_**** \| 2025-03-19 답변수 1 좋아요: 22
허그 부정수급 관련 전세집 문제로 허그보증보험 통해서 1억 1천 대위변제 받았습니다. (1억 은행 1천 본인돈) 여기서 문제는 이행청구 중 제 돈 천만원에 대한돈은 임대인에게 돈이 급하다 사정하여 미리 받았고, 이행청구가 끝이나서 허그에서 1천만원 제 통장으로 들어온것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3-19 답변수 1 좋아요: 91
전세 사기 해결방법 구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024.09에 4년 계약이 완료되어서 저는 2024.05에 집주인께 문자로 연장없이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집주인은 5월 말에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고 했어요 2025.03 지금까지 ...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3-18 답변수 1 좋아요: 48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않았습니다 계약만료일:2024년8월7일 저는 원래 계약연장을 하려했어서 계약만료의사를 밝히지 못하였고 연장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있는 집의 집값이 제가계약할때에는 1억이었는데 연장할 당시에 가격이 5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분이 4400만원...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3-18 답변수 1 좋아요: 32
상가계약 지인을 통해서 상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상가계약 보증금을 대신해주고 특약에 반환할때 보증금 내준사람명의로 반환 근무지가 거주지와 멀어 근무지에 가까운집을 얻어준다하여 보증금을 해준다고 하였고 매출이 나오기까지 기본급300해준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3-15 답변수 1 좋아요: 37
세입자와의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기존 세입자 퇴거일이 2월말인데 새로운 세입자를 바로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퇴거일 전 3주전 쯤에 전화가 와서는 퇴거일에 본인 새 집 잔금을 치룬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3-15 답변수 1 좋아요: 54
해충으로 인한 계약파기 되나요 계약 전에 분명히 벌레가 없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해충이 예속해서 나옵니다 집주인분께 말해도 에프킬라밖에 주고 가시지 않습니다 사설 업체를 불렀는데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계약파기나 집주인분께 요청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3-15 답변수 1 좋아요: 122
부동산 임차인 입니다 부동산 분양권 상태에서 계약하여 2년계약후 1년 재계약중 계약서상 소유자(신태양건설) 부도이후 기업회생에 들어간 상태에서 등기부 조회 되어서 확인해보니 등기부상에는 지역주택 조합장으로 되어있어 확인해보니 미비된 공사이후 넘겨주기로 ...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3-14 답변수 1 좋아요: 28
공동명의 산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아산 아파트를 이미 구매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 중인데 50:50으로 지분 설정하여 공동명의 신청을 하려합니다. 하여, 지분을 50:50 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현시세의 반을 부담하면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분양가인가요? ... [부동산등기] naver_**** \| 2025-03-14 답변수 1 좋아요: 31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에 관해 고견 여쭙니다 현 상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 후 임대인 원상회복 후 저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자세히는 제가 원룸에 주거하고 있을 당시 전등이 깜빡거려 교체하기 위해 나사를 뺴서 전등의 덮개를 분리했으나 덮개를 분리해놓으니 전등이 깜빡거리지 않아서 ... [부동산임대 ] kjh008**** \| 2025-03-13 답변수 1 좋아요: 39
전세 계약관련 논쟁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전북 전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임대인-임차인 (본인 임차인) 안녕하세요. 전세대출 계약기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0년 5월부터 22년 5월까지 2년계약 후, 집주인과 구두합의를 하여 2년연장을 추가로 하...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3-13 답변수 1 좋아요: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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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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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