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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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관련문의드리1니다 현재 오피스텔 거주중이고 계약할때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거하지말아달라고하셔서 알겟다햇는데 계약서에 전입신거금지라는 특약이 따로 적혀잇지도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 전입신고를하게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수가잇나요?? 얘를...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3-02 답변수 2 좋아요: 2
자가소유자의 법적해석 빌라의 자치회장 선거에서 회장입후보자의 조건 중 관리규정 내용에 ‘회장 입후보자는 자가 소유자로 실거주자에 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년이상 실거주자로 주택명의가 배우자로 되어 있을 경우 자격미달인가요? [부동산등기 ] krone7**** \| 2025-03-01 답변수 1 좋아요: 19
하자보수금 소유자 문의 최근 저희 아파트의 하자보상 소송 판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작년 24년 7월에 이사왔구요 오늘 이전 주인분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보상금을 반으로 나누자고 하시네요?! 저희가 이사온지도 7개월이나 지났고 하자부분에 대해... [건축분쟁] naver_**** \| 2025-03-01 답변수 0 좋아요: 3
상가 보증금 반환 미이행 책임 확인 계약 및 상황 정리 1. 임대차 계약 2024년 1월: 사용자가 상가를 2년(2024.01~2026.01) 임대 계약함. 2025년 3월 출산 예정으로 인해 2024년 하반기에 양수인을 구함. 2. 양도양수 계약 조건: 무권리 양도(권리금 없음), 단 빔프로젝터만 10만 원에 판매. 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3-01 답변수 1 좋아요: 34
전세보증금반환 전세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에 전세로 주거하고있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호수의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못하여 추가로 다른 호수와 함께 경매절자를 진행하였고, 임대인의 주거래 통장에 압류를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에 임대인은 모...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2-28 답변수 1 좋아요: 27
원룸 가구 누수로 인한 손상 원룸에 빌트인 세탁기가있는데 급수 호수에서 한방울 씩 세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 집주인도 모름) 제가 일때문에 한달동안 출장 갔다온 사이 임대기간이 거의 다가와 새입자가 집을 본다고 집주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켜주고 집주인과 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28 답변수 1 좋아요: 17
전세자금 미반환 문제 안녕하세요 카카오 청년 전월세대출로 2021년 3월 15일 6천만원 중 5.4천만원 대출 받아 현재의 집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1회 연장 때 35세가 넘어 2025년 청년 대출로는 연장이 불가하다고 1월 31일에 통보 받아 2월 3일에 카뱅에 연락해 동일목적물에 대한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28 답변수 1 좋아요: 73
전세사기 피해 - 부동산 소재지 : 관악구 신림동 459-21 30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이 전세사기를 친 상황입니다. 현재 파산면책까지 되었고 집은 경매에 들어가 유찰되서 5월13일날 다시 한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2년 계약 끝나고 재연...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2-28 답변수 1 좋아요: 30
매매 후 하자 관련 매매를 완료하고 며칠 후에 집에 큰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듣기로는 6개월 이내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그에 대해 해결을 해 주기로 되어있다고 하던데요. 중대한 하자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2-28 답변수 1 좋아요: 73
말도 안되는 보증금 환급 안녕하세여 이번에 월세로 살던 집을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는데여,,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해 주시면서 요구하는게 많더라구여,, 일단 말도잘 안통하시고 얼굴 붉히기 싫어서 나머지 금액만 반환 받고 나왔는데 확실하게 제가 드리는게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28 답변수 2 좋아요: 18
전세지급명령.셀프경매낙찰 5월전세만기인데 집주인이 해결이어렵다구합니다 집이 가압류가잡혀있어 해결이어려운거같은데 국세가잡혀있더라구요 저희가들어오기전엔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죄송하다구 말만하여 어쩔수없이 저희는 셀프경매를생각하고있습니다 전세지급명령신청...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28 답변수 1 좋아요: 84
상가임대 관련 문의 이번에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1층에 상가가 있으며 상주한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저희랑 계약하는 날 오전에 2년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부가세는 별도 협의에 의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기존에는 매도자가 간이과세자여...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28 답변수 1 좋아요: 10
전세금 반환 지연 제가 임대인이고 거주지는 경북 구미 입니다. 반환 금액: 4,500만 원 (계약서 있음) 사건 요약: 전세 보증금 반환 지연 사건 경위 - 2025년 1월 31일 계약 만료, 2월 28일까지 지급 예정. - 세입자와 2월 10일까지 지급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함. - 이후 세입자와... [부동산임대] dg9302**** \| 2025-02-27 답변수 1 좋아요: 26
공사소음 및 분진 피해 보상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204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저는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작년 말에 집 바로 옆으로 지하도로가 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공사 발주처는 호원동 임대주택조합이고 시공사는 경향건... [건축분쟁] katies**** \| 2025-02-27 답변수 1 좋아요: 61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 질문있습니다 다세대주택 11가구(집주인 1명) 14년 은행담보대출 4억4천(8가구 공동담보-본인세대 포함), 개인대출 1억5천(3가구 공동담보) / 근저당등기 완료 20년 3월 전세 8500만원 계약완료, 확정, 전입 완료 23년 8월 임의경매 진행 24년 3월 임차권 등기 완료 25년 1월 경매... [부동산등기] tumpu**** \| 2025-02-27 답변수 1 좋아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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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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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