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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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후 소송을 당했는데.. 아파트를 보증금5천 월세 60만원에 월세를 내놨고 계약자한테 계약금 500만원을 받고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4천5백만원을 은행 대출을 받는데 집주인 도장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와서 거부를 했습니다 (사전에 그런 얘기도 없었고 괜히 찝... [부동산임대] choija**** \| 2024-11-14 답변수 1 좋아요: 67
도와주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할거같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제가 임대인이고 11-24일이 만기인데 집주인이 다음세입자 구할때까지 보증금을못준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등기명령신청한다니까 자긴이의제기 신청한다고합니다 무슨이유로하냐니까 특약사항에 다...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1-13 답변수 1 좋아요: 45
상가 원상복구 범위 관련 23년 3월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상가에 권리금 주고 들어왔습니다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정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게를 내놓게 됐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해지 및 종료시 임대 전 상태로 철거 및 복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인테... [부동산임대 ] cndals**** \| 2024-11-13 답변수 0 좋아요: 0
임대인 주거 의무 불이행 및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23년 3월17일 원룸 전세(1억4천)로 2년 계약해서 현재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계약전 A부동산에 매물을 알아봐달라고 했었는데, A부동산에서 B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있다며 소개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A부동산, B부동산, 임차... [부동산거래] kakao_**** \| 2024-11-13 답변수 1 좋아요: 50
가계약서 전 계약금 안녕하세요, 제가 공인중개사 대리인과 연락해서 집 하나에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계약금 걸기 전 금액은 월세가 68이었고 보증금은 1000에서 500으로 줄여주는 조건으로요. 계약금을 걸고나니까 문자로 월세 70을 통보하길래 갑자기 왜 말이 바뀌냐, 계약하지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1-13 답변수 0 좋아요: 0
인테리어 공사 관련 법률자문 요청 - 부동산 소재지 : 송파구 방이금오어울림 아파트 102동 204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아파트 매매(소유자) 아파트를 구매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하는데, 아파트 관리실에서 샷시(창틀, 창문) 공사에 대해 하지말라고 합니다. 현재 샷시는 라운... [건축분쟁] naver_**** \| 2024-11-13 답변수 1 좋아요: 76
창고 자동갱신계약 중도해지 관련 영업을 목적으로 판매물품 적재를 위해 창고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처음 계약 후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보니 계약기간이 3년인 줄 착각하였습니다. 추후에 영업하면서 일일이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도 일부있으나 2023년 11월까지는 월세를 지급...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13 답변수 1 좋아요: 41
전세사기로 보증금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허그 안심전세대출로 살다가 계약만료일이 다되도 임대인 연락이안되어 현재까지 보증금 받기위해 보증이행청구도 신청했으나 다운계약서 사유로 거절되었고,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하여 기다리는중입니다. 이후 셀프낙찰 생각중이...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11-13 답변수 1 좋아요: 2
시설권리금양도양수계약파기에 따른 계약금환불요청을.받앗어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은상태에서 임대중인 상가를 당근마켓에 제3자에게 다시 세를(보0원/월세33만)내놓았습니다.계약만기시(25년 7월14일)까지 제보증금(500만원)은 묶어놓고 대신 월세.전기 수도세만 내고 상가를 사용할 사람을 구한다고 게시글을 올렷고 새로...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13 답변수 1 좋아요: 27
임대차계약 완료 2개월 후 주인 연락와서는...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임대 만료일이 2개월 정도 됐어요. 임차권등기는 완료하였고 그대로 주거중입니다. 연락이와서 집을 팔아서 해결해주겠다고 하더니 돈이 마련됐다며 보증금을 내주겠답니다. 이... [부동산등기] naver_**** \| 2024-11-12 답변수 1 좋아요: 6
월세계약문제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2024년 4월에 월세1년 계약을 하고 7개월째 거주중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특약사항에 흡연,반려동물,고성방가 금지 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 전에 옆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를 하였고 강아지를 몰래 데려와서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12 답변수 1 좋아요: 7
경매로 넘어간 집 보증금 작년 11월 초 살고 있던 집에 경매로 낙찰받은 분의 쪽지가 왔습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으니 새로운 계약을 하거나 잔금일인 12/8일 이전에 퇴실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계약한지 1년이 지나 묵시적 계약 갱신 상태였고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을때 이사하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12 답변수 1 좋아요: 8
부동산 계약 후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 김포 양촌읍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단독주택을 구매하려고 매매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대출이 나오지 않을 시 계약금은 돌려준다고 적었습니다. 계약금은 500만원이구요. 한가지 특이사항은, 우리가 대출... [부동산거래] naver_**** \| 2024-11-12 답변수 1 좋아요: 26
지체보상금 관련 신축공사계약서에 지체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건축분쟁] naver_**** \| 2024-11-12 답변수 2 좋아요: 10
민간임대아파트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298-3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안녕하세요.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2023년 4월에 민간임대아파트를 5000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도중에 지... [부동산임대] kakao_**** \| 2024-11-12 답변수 1 좋아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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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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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