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 신고하기
글자크기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024-10-17 14:14:21
아이콘 4
조회수 77
게시판 뷰
글쓴이
song07****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2021년경에 생활안전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상담 당시 제가 "앞으로 집을 구입할 예정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도 괜찮을까요?"라고 물어보았고 상담사는 "주택구입하고 잘 소명하면 괜찮습니다"라고 하셔서 그말을 믿고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가 지난 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고 은행에서 대출약정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담사와의 대화를 이야기해 보아도 대면 상담이어서 녹취된 증거도 없고 단순히 약정위반이니 절차대로 해야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고 청약된 아파트는 가족과 지분을 나누워 가족명의로 중도금대출을 받았고 이제 잔금 대출만 남았습니다.
중도금 대출 당시에도 은행에서 우선 당장 급한것부터 해결하고 잔금대출할 시기가 되면 정책이 바껴서 대출제한이 풀릴 수 있으니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막상 잔금 대출을 하려고보니 아직 제한기간이 남았고 대출하려는 가족은 수입이 적고 다른 대출이 많아서 더이상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척명의로 지분을 나눠서 대출을 하려고보니 최소 50%의 지분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 저의 대출제한은 기간이 풀리기 전에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둘째. 1년 뒤에 대출 승계 및 지분을 다시 저에게 가져올려고 합니다. 친척명의로 지분을 나누면 양도를 해야하는데 양도세가 주면서 받으면서 두번 발생할거 같습니다. 혹시 금방 다시 지분을 가져올건데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지분도 빌려주는게 가능한지요?
목록

이혼.가정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차명거래 공소시효,소멸시효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 11월 29일에 개정된 금융실명법 중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탈세의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이 법은 소멸시효가 없다." "차명계좌 거래는 소멸시효가 없어 거래 건 마다 각각 처벌이 가능하다." "차명계좌 ...

[탈세 ] google**** | 2016-11-09 답변수 1

경매로 인한 재산세미납
안녕하세요,반갑읍니다 본인은 2003년 경기도 양주에 있는 모텔을 인수하였다가 경영란의 어려움으로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2004년 경매로 전부를 잃은 사람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경매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2004년에 미납한 재산세에 대하여 양주시청에 경매에 들어갔음을 서면...

[세금] achamo**** | 2016-07-27 답변수 1

명의를 빌려주고선 세금폭탄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친구분과 동업한다면서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친구분이 세금을 내지않아 세금이 과장금까지 합쳐서 2천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버진 돈받은것도없는데,, 친구분은 연락도안되시고 그동안 납세하라고 연락받은것도 없다가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이건 사기가 아닌지요.. 화...

[세금] naver_**** | 2016-06-28 답변수 1

비상장주식 처분건
안녕하세요? 대구에 계시는 부모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두분은 모두 70세가 넘어 경제력이 없는 상태로 노령연금 대상이라 매월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구청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노령연금 지급을 할수 없고 이미 받은 노령연금도 환수조치 예정이라고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아...

[세금] usa101**** | 2016-09-01 답변수 1

부동산 취득세 관련해서요.
울산에서 아파트 11세대를 매입 했습니다. 법원에 등기접수 하는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무사가 취득세를 늦게 납부하여 구청에서 납부불성실로 인한 과태료를 맞았습니다. 4800만원이요. 이 법무사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

[세금] enging**** | 2016-08-16 답변수 2

공동명의변경
2016년 1월에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명의는 부인(주부) 이름으로 하였고, 주택담보대출은 남편(근로자)으로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남편이 바빠서 부동산계약시에 오기 힘들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보니 이자상환금(월75만원정도)에대한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없더라고요....

[세금] juojuos | 2017-01-17 답변수 1

자동차 명의이전 세금부과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아들을 둔 어미입니다. 아들이 차를 살 때 장애인 감면을 받았는데 생각지 못한 세금 부과에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글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10일 자로 QM6 14우0293 차를 아들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있었던 차 서울 57...

[세금 ] naver_**** | 2017-01-11 답변수 1

신축아파트 공동명의 문의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축아파트 입주 예정이고 완공이 다되서 집단대출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제 단독 명의인데 공동명의로 변경하려 합니다 그런데, 등기 전에 공동명의로 바꾸면 양도세가 면제인데 등기 후엔 양도세가 발생한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집단...

[세금 ] naver_**** | 2024-01-02 답변수 1

퇴사후 알게된 소득 적게 신고시
4대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했습니다. 퇴직금 안줄려고 퇴직금 딱 한달남겨 놓고 절 짤랐네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테니 실업급여는 받게 해준다고 급여는 190만원이였고 4대보험료를 82,550원 냈구요 근로계약서도 적지 않았고 권고사직이라며 해고전 30일이라는 이라는 시간도 주지 않았고...

[세금] 설기짱 | 2017-02-19 답변수 1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하는 중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분 모두 저의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분에 관려한여 문의 드립니다. 1. 아버지, 2016 연말 정산 부터 부양 가족으로 등록 되었고 만 60세 이상이십니다. 아버지 명의로 소득을 확인 하려면 어떻...

[세금] 펜타콘영업부 | 2017-02-02 답변수 1

양도소득세 등 국세체납에 대한 해결방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동생에 관한 세금폭탄 해결 방안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함께 자영업을하던 부인과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양분했고 그런과정에서 양도소득세등을 낸 것으로 알았지만 뒤늦게 소득세를 포함 부가가치세와 양도속득세등 약1억원 정도가 체납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다...

[세금] 작은 풀잎 | 2017-02-20 답변수 1

안녕하세요 조세 미납으로인한 출국금지
저희 삼촌이 조세 미체납으로 인하여 출국금지를 당한 상태입니다. 2015년 경 출국금지를 당하고 제소를 하였지만 어제 원고 패소를 했습니다. 반도체 중고장비 사업을 해서 해외를 자주 다녀왔는데 해외를 자주 다녀왔다고 재판부에서는 재산을 은닉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출국금지를 당한 상태...

[탈세] 서민영 | 2017-01-18 답변수 1

혼인신고 안하고 동거 남편의 월급
혼인신고 안하고 배우자와 결혼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맞벌이라 돈을 둘다 벌고 있지만 남편이 매달 월급300만원을 제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적금 들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불안해서 남편 청년저축에 매달 50만원씩 제가 대신 입금해주고 있거든요 문제가 된다면 이 내...

[세금] naver_**** | 2023-12-08 답변수 1

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폭탄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본인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억울해서 글을 씁니다. 손아래 동서가 사업을 하는데, 세무조사후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할수 없어 제가 대신 사업자등록을 발급했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없던차에 동업계약서라는 양식을 통해 실사업주가 법적책임, 세금등은 모두 부담한다는 내...

[세금] isk025**** | 2017-01-12 답변수 1

세무/급여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댄스학원에서 프리랜서로일하고있고 저번달에 6회정도 수업해서 수업비를 받았는데 화요일에전화로 저한테 6회한번에 나가면안되고3회치만 나가야하는데 6회 한번에 급여가나갔다면서 3회치를 학원법인계좌에넣어주면정산처리후 돈 넣어주겠다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에 전화로 바로보내거나 아니...

[세금 ] naver_**** | 2025-12-25 답변수 1

성공사례

더보기

해당분야에 등록된 성공사례가 없습니다.

해당분야 변호사

더보기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

  • 5위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

  • 6위
    고지윤
    변호사

  • 7위
    한광석
    변호사

  • 8위
    손영호
    변호사

  • 9위
    조정규
    변호사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 10위
    김은영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인기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