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한테 명의를 빌려줬는데 세금을 체납해서 일단 납부했습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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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테 명의를 빌려줬는데 세금을 체납해서 일단 납부했습니다.: 2025-06-02 17: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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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uunse****
말그대로 친척중 한명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줬고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는데 세금을 체납했고 체납이 너무 길고 많아져서 경제적 활동이 어려워져서 일단 세금을 납부했을 때 이미 낸 돈을 친척한테 법적으로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총 금액은 2억 가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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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관련해서요. 울산에서 아파트 11세대를 매입 했습니다. 법원에 등기접수 하는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무사가 취득세를 늦게 납부하여 구청에서 납부불성실로 인한 과태료를 맞았습니다. 4800만원이요. 이 법무사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 [세금] enging**** \| 2016-08-16 답변수 2 좋아요: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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