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 home
  • 통합검색 결과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통합검색
법률상담 > 이혼.가정
검색결과더보기
 
법률상담 > 상속
검색결과더보기
 
법률상담 > 금전
2026-04-14 | naver_**** 답변수 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신반포로336 2층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공사비+부가세10%포함+지연손해배상료 - 사건요약 :음악학원 방음 부분공사를 맡겼는데 자기 아버지회사 이름으로 자기가 현장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날림시공(방음공사인데 유리에 차음시트도 붙...
2026-01-28 | naver_**** 답변수 1
안녕하세요 카톡으로 송금내역이랑 심지어 언제까지 주겠다 라고 말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자기도 생활하기 힘들다면서 몇개월을 미루었고 저는 또 어리석게 기다렸습니다 갚는 달이 또 되서도 이번엔 자신의 친구를 돕고싶다고 하면서 협박아닌협박을 하였고(그 친구가 암에 걸렸습니다....
검색결과더보기
 
법률상담 > 형사.범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당했습니다. 2026-07-02 | naver_**** 답변수 1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 사이에서 생긴 일입니다. 저희는 B입장이고 신고자 A는 아침마다 전화 통화도하고 학교도 같이 다닐정도의 사이입니다. 학교 상담으로 친구들과에 불화에 대해 상담중이였고 얼마 후 학폭신고되었습니다. B도 A에게 비슷한 행동을 당했지만 학폭이라 생각안했고 신고 먼저...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한 업체의 형사고소협박 2025-07-16 | juhyun**** 답변수 1
안녕하세요. 최근 공간대여 플랫폼인 스페이스 클라우드 업체를 통해 연습실을 3시간 예약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습 중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하여보니 음질이 좋지 못해 업체에게 음질을 녹음하여 보내면서 불편사항을 말했습니다. 처음 답변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하면서 공간...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하여 2025-06-27 | leejin**** 답변수 0
저는 X(구 트위터) 에서 A(가명)라는 유저가 업로드 한 “아몬드초콜릿노래왤케듣기싫지 던던댄스급임 와.. 아몬드초콜릿~! 하는순간개화남” 이라는 내용의 트윗과 그 트윗을 비난하고 그 의견에 반대되는 해당 트윗의 인용트윗, 또 A 의 계정에 올라온 해당 글의 인용이나 답글, 해당 글을 ...
재물손괴 및 가건물침입 합의금 600만원 2025-04-14 | kakao_**** 답변수 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건물 7층 음악 작업실 - 사고일시 : 2025년 4월 - 사건의 경위 : 만취후 11시경 범칙통고서 (불안감 조성)으로 범칙금을 받고 11시 50분경 건물 7층에 올라가 음악 작업실에 놀라가서 도어락과 소화기등을 회손하였씁니다 - 손해의 내용 : 도어락,...
무고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4-10-08 | naver_**** 답변수 2
저는 아랫집 거주중이고 윗집과 층간 소음 분쟁으로 스토킹 피의자로 입건 되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녹취와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중순경부터 분쟁이 시작되고 5월까지 지속적으로 천장을 쳤고 tv소리와 음악을 크게 틀었고 5월 7일부터 우퍼 스피커를 달았다고 ...
검색결과더보기
 
법률상담 > 교통사고
검색결과더보기
 
법률상담 > 노무
프리랜서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5-12-10 | 미켈란800 답변수 0
현재 음악학원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처음 근무할 때 1년은 프리랜서로 일을 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고 했고, 또한 정규직 전환 전에 그만 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이 1년 5개월인데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은커녕 근로 계약서도 작성을...
[비밀글]입금체불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2023-01-17 | 제바류유 답변수 1
[비밀글]산재 유족 반환일시금 2022-12-19 | 용식 답변수 2
[비밀글]택배대형차 근로기준 및 가불금액 미... 2021-04-01 | -_1 답변수 1
검색결과더보기
 
법률상담 > 부동산
경매넘어간 원룸 임차인 2025-12-17 | naver_**** 답변수 1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53길 36-12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원룸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40만원 입니다. 2026.2.15일 계약 만료로 2개월전에 갱신의사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사할 집을 찾아보고 대출을 신청하여 26.1.14일 이사예...
상가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 2024-07-25 | sparky**** 답변수 1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지하 상가(건물주는 창고라고 함)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상가는 음악 작업실로 운영되고 있었고, 부동산 없이 전 임차인, 본인, 건물주 3명이서 계약을 체결 ...
지하 누수문제 입니다 2024-06-21 | naver_**** 답변수 1
안녕하세요 지하에 임대해서 다년째 묵시적인 계약연장으로 음악실로 이용하고있습니다. 전부터 계속 누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조금씩의 조취로 이어서 사용중이었는데 건물이 오래되다보니 계속해서 누수 사고가 이어지고있습니다. 만약 제가 누수문제로 임대해지를 요구하면 아마 집주인분이 원상복구를 원...
건물주 횡포 2016-11-29 | pineap**** 답변수 1
6층건물중 4층을 임대하여 헬스장을 운영중입니다. 이제 1달이 되어가는데요 1층은 식당 2층은 치과 3층은 제약회사 사무실로쓰이고 있고 저희층 바로위 5층은 통신사 기지국 기계실로 무인실입니다. 6층에는 건물주가 살고있고요 저희 헬스장에서 아침 10시에 40분/ 오후 8시에 40분 스피...
검색결과더보기
 
법률상담 > 세무
[비밀글]이혼 세금문제 2023-09-19 | 글쓴이 답변수 1
검색결과더보기
 
법률상담 > 의료
검색결과더보기
 
법률상담 > 행정사건
피이노학원에서 피아노 대여에 관한 법 위반 2025-03-31 | naver_**** 답변수 1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아노를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그런데 교육청에서 피아노 대여는 법률 위반이라고 교육청에 와서 소명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비밀글]공공기관 소송또는 고소 2023-11-01 | 플리즈요 답변수 1
[비밀글]자동차범칙금(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2023-07-27 | 안전화 답변수 1
[비밀글]가정보호사건 송치 수사경력의 삭제 2023-07-05 | 야호유후 답변수 1
검색결과더보기
 
법률상담 > 재판.분쟁
[아파트 인테리어] 오염 발생 2025-02-11 | naver_**** 답변수 1
11월말부터 12월 말까지 해당 동 내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가 진행되었고, 그 뒤에 곧바로 1월부터 위층이 공사에 돌입. 연이은 공사와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 공사 전, 입주민동의서에 사인받으러 온 집주인이 주말, 공휴일 공사 없고, 9-6시 지키겠다고 함. 공사 초반...
검색결과더보기
 
법률상담 > 국제.외국인
[비밀글]어머니 쪽이 현재 한국인과 혼인 상태... 2023-11-22 | lame 답변수 1
[비밀글]Deed 공동명의 2023-08-05 | SUE_1 답변수 1
검색결과더보기
 
법률상담 > 지적재산권
[비밀글]이혼 2021-06-07 | 땅콩_1 답변수 1
[비밀글]어머니 건물 2018-09-17 | xloo**** 답변수 1
[비밀글]재혼한사람 빛 갚아야되나요? 2018-08-03 | A 답변수 1
검색결과더보기
 
법률상담 > 기업업무
[비밀글]주총 회의 관련 2023-03-17 | 고민입니다. 답변수 1
검색결과더보기
 
법률상담 > 기타 의뢰
손해배상청구 2026-01-04 | naver_**** 답변수 1
공간대여 사업으로 음악연습실을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방하나를 공간대여계약한 계약자가 공간이용중 저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인테리어를 훼손했고(방음재뜯음,페인트칠,몰딩 뜯음 등등 훼손 후에 사실을 알림) 월세도 매달 밀려서 내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에서 금전적, 정신적으로도 많이...
악의적 교육청신고 2025-07-01 | naver_**** 답변수 1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생 학부모님들만을 대상으로 네이버 밴드에 음악자료, 악보, 연주 영상 등 알차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밴드의 내용을 캡쳐해서, 2023년 11월 14일, 2024년 4월 5일, 4월 8일, 4월 29일, 2025년 3월 26일, 6월 17일, 6월 3...
카카오톡 욕설 2024-09-25 | naver_**** 답변수 1
이 내용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설명 회식장소에서 회식을 하다가 게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스펀지로 때리고 냄비뚜껑으로 막는게임을 재가 음악에 맞춰 스펀지를 휘두르다가 냄비뚜껑이 손에 맞아서 날라가서 여자애 얼굴에 맞았습니다 여자애가 한 10분간 울고 금요일 저녁시간이라 약국에 ...
북스캔 책손상 2024-08-26 | jjy020**** 답변수 1
음악전공자인데 유학을가게되어 악보와 전공서적 37권을 스캔맡겼습니다. 책 복원에대해 여쭤봤을때 화를 내시며 까다롭게굴지말라고 전문가니까 알아서 잘 해줄거라고했습니다. 책을 맡길때 평생 가지고가야할 악보이니 조심해달라고 책 표지가 하드지가 아니기때문에 복원시 본드붙이는거를 조심해달라고했는...
다니던 실용음악학원에서 영상을 안 내려줍니다 2024-07-17 | kakao_**** 답변수 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817-36 - 사고일시 : 2021년 3월 - 사건의 경위 : 제가 대학에 붙고 학원 측에서 제 노래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시 아무런 금전적인 대가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
검색결과더보기
 
법률상담 > 사기.보이스피싱
검색결과더보기
 
법률뉴스 > 법률뉴스
불법다운로드 저작권 침해, 저장·유포 주의해야 2025-12-10
    저장·다운로드는 즉시 범죄가 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복제·전송·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영상을 단순 시청(스트리밍)만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파일을 기기 안에 저장하는 순간 복제가 되기 때문에 불법다운로드...
저작권침해 고소 쟁점과 절차 알아보기 2025-09-26
    음악·영상·사진·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 창작물을 무단으로 복제·배포·전송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온라인 스트리밍, P2P 공유, SNS 업로드 행위가 주된 적발 유형이다. 창작자가 직접 저작권침해 고소를 제...
유튜브저작권침해, 창작자 보호를 위한 법적 책임이 강화 2025-05-28
    유튜브저작권침해는 영상, 음악, 이미지 등 모든 저작물에 해당한다 유튜브저작권침해는 타인의 영상, 음악, 음성, 자막, 이미지 등 저작권 보호 대상물을 본인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거나 사용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튜브는 전 세계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공유하...
레스토랑서 ‘음식 촬영’, 지적재산권 침해일까 2015-05-28
    얼마 전 고급 레스토랑을 다녀온 한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비평을 달았다 . 메인음식이 나와 사진을 찍으려는데 직원이 와서 금지했다는 내용이다 . 이 블로거는 “ 내 돈 내고 산 음식을 찍는데 , 직원이 왜 말리는지 모르겠다 ” 고 토로했다 .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검색결과더보기
 
법률지식 > 이혼.가정
검색결과더보기
 
법률지식 > 상속
검색결과더보기
 
법률커뮤니티 > 억울해요
검색결과더보기
 
법률커뮤니티 > 궁금해요
저작권 허용범위가 궁금합니다 2026-03-20 | test04****
음악 저작권과 관련하여 사용 허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유튜브나 SNS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무료 음원이나 라이선스 음원의 기준과 주의사항도 궁금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안내 부...
불법 다운로드 음악, 나중에 법적 문제 생길까요? 2025-12-11 | test04****
예전에 호기심으로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저작권 문제로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과거 다운로드 기록으로도 처벌이나 합의 요구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검색결과더보기
 
법률커뮤니티 > 도와줘요
검색결과더보기
 

주요뉴스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

  • 5위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

  • 6위
    고지윤
    변호사

  • 7위
    한광석
    변호사

  • 8위
    손영호
    변호사

  • 9위
    조정규
    변호사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 10위
    김은영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추천법률 지식

더보기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