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 KREAM(크림)을 통해 800,000원에 판매 체결된 수집용 트레이딩 카드가 검수 불합격 후 반송되는 과정에서 손상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KREAM 측에 여러 차례 손상 경위 확인과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손상 발생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실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 상담받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 거래 플랫폼: KREAM(크림)
- 거래 상품: 리프트바운드 아리 구미호 S O 포일 오리진(한글판)
- 판매 체결금액: 800,000원
- 반송 배송업체: 로젠택배

저는 해당 트레이딩 카드를 KREAM에서 800,000원에 판매 체결하여 검수를 위해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KREAM의 검수 과정에서 상품의 일부 결점을 이유로 검수 불합격 처리되어 거래가 취소되었고, 이후 상품을 반송받았습니다.

문제는 반송받은 카드에서 기존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상단 테두리의 까짐과 들뜸 등 명확한 물리적 손상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2. 손상 발생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

저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① KREAM 발송 전 촬영한 사진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촬영한 사진에서는 현재 문제가 되는 상단 테두리 손상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② KREAM이 검수 당시 직접 촬영한 사진

KREAM이 검수를 위해 카드를 보호재 밖으로 꺼낸 상태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공받았습니다.

해당 사진에서도 현재 문제가 되는 상단 테두리의 까짐 및 들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③ KREAM의 검수 불합격 사유

KREAM은 검수 당시 다른 결점을 발견하여 불합격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송 후 발견된 상단 테두리 손상은 당시 안내된 불합격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현재의 손상은 기존 불합격 사유보다 육안으로 명확하게 식별되는 결점입니다.

실제로 해당 손상이 검수 당시 존재했다면, KREAM이 다른 결점은 발견하면서도 더 명확한 손상은 검수 사진과 불합격 사유에 모두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의문입니다.

④ 반송 후 발견된 손상

반송받은 실물에서 상단 테두리가 까지고 들뜬 손상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의 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발송 전 사진 및 KREAM 검수 당시 사진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수 사진 촬영 이후 상품을 다시 취급하거나 보호재에 삽입하고 포장·반송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손상 발생 시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KREAM 측의 주장

KREAM 측에 여러 차례 손상 경위 확인과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1. 상품 입고 당시 팀백과 폴리 등을 개봉하지 않고 검수팀으로 인계하였다.
2. 검수자는 보호 매트가 설치된 테이블에서 장갑을 착용하고 안전하게 검수를 진행하였다.
3. 검수 완료 후 상품을 케이스와 투명 폴리에 넣어 포장하고 출고하였다.
4. 검수센터 내부 및 재포장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5. CCTV 원본 영상은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외부 제공이 불가능하다.

KREAM은 검수 과정의 CCTV 영상에서 추출한 저화질 캡처본을 제공하였으나, 해당 자료로는 카드의 세부 상태나 실제 손상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고화질 원본 영상 또는 별도 열람 방법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또한 검수 당시 사진과 불합격 사유에 현재의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 이유, 검수 후 재포장 과정에서 손상이 없었다고 판단한 구체적 근거 등을 요청하였으나 기존과 유사한 답변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장갑과 보호 매트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러한 조치만으로 실제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 현재 진행 상황

KREAM 측과 여러 차례 문의를 주고받았으나 배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피해구제를 문의하였지만, 제가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라는 이유로 피해구제 진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 소액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원본 영상이 향후 삭제될 가능성이 있어, 소송 전 증거보전 신청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5. 법률상담 요청 사항

①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

발송 전 사진, KREAM의 검수 사진, 당시 검수 불합격 사유, 반송 후 손상 사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KREAM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KREAM이 다른 결점을 발견하여 불합격 처리했음에도 현재의 더 명확한 손상은 검수 사진과 불합격 사유에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손상 발생 시점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간접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반대로 현재 증거만으로는 손상 발생 시점과 KREAM 측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패소할 위험이 큰지도 궁금합니다.

② 손상에 대한 입증책임

상품이 KREAM의 검수·보관·포장·반송 과정을 거쳐 반환되었고, 반환 후 손상이 발견된 경우 손상 발생 원인과 과실을 어느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KREAM이 안전한 검수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판매자가 어느 수준까지 손상 발생 시점과 KREAM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③ 손해배상 금액

해당 상품은 800,000원에 판매가 체결되었던 수집용 트레이딩 카드입니다.

트레이딩 카드는 수집품의 특성상 작은 테두리 손상으로도 상품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판매 체결금액인 800,000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손상 전후의 가치 차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KREAM의 검수 불합격으로 원래 거래가 취소된 사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④ CCTV 증거보전 신청

KREAM 측에서 CCTV 원본 영상 제공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검수 및 재포장 과정의 CCTV 원본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KREAM이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이유로 영상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증거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⑤ 소송 진행 방법 및 실익

청구금액이 800,000원인 소액사건인데

현재 확보한 증거만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소송비용과 예상되는 절차까지 고려했을 때 실제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6. 최종 문의

현재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송 전 및 KREAM 검수 당시 사진에는 현재의 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검수 불합격 사유에도 해당 손상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반송 후에는 명확한 물리적 손상이 발견된 상황에서 KREAM의 손해배상책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800,000원 전액 배상이 어려울 경우 일부 손해배상이라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패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증거를 우선 확보해야 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법률상 검토와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