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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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근무자 계속 고용 문제 해결 방안 문의 - 계약서 작성여부 : YES - 사건의 요약: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70세 이상 고령자 경비원의 건강이 염려가 되어 계약종료를 요청할려고 합니다. ex) 휴게시간에 주무시다 돌아가시거나 건강 악화 문제 그러나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희망할 ... [산업재해] yujin5**** \| 2025-02-13 답변수 1 좋아요: 37
건설현장 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 - 근무기간 : 2024.06.05-2024.10.31 - 사건요약 : 현장내 목수가 자재반입구 덮개를 열다가 추락 - 손해의 정도 : 갈비뼈 3대 파손, 두부열상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 진행사항 : 제가 근무하고 있던 현장에서 목수 1명이 자재반입구의 개구부 덮개를... [산업재해] naver_**** \| 2024-12-03 답변수 1 좋아요: 31
- 근무기간 : 당일 하루 약 7시간 - 사건요약 : 사건의 대상은 건물주와 (나) 일용직근무자 (상대) 입니다. 저희집에서 수도관을 공사하던 인부가 벽에 망치질을 하던 중, 본인의 실수로 벽을 무너뜨려 다리로 벽이 무너져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업재해] jyjjan**** \| 2024-11-30 답변수 1 좋아요: 16
안녕하세요 산재처리문의 - 근무기간 :2024년 4월 ~ 2024년 9월 - 사건요약 :안녕하세요. 긴 내용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년차 근로자입니다. 제가 작년 9월부터 지인을 통해서 어느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일을 하다가 12월쯤에 손을 다쳐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산업재해] kakao_**** \| 2024-09-24 답변수 1 좋아요: 37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법 아버님께서 퇴직 후 사업(외주업체 같은)으로 협력업체에서 일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 현장엔 협력업체 직원, 외주(2명, 아버님과 타직원)이 계셨는데 타직원은 의식이 있고 어느정도 다친지 모르겠으나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협력업체(사... [산업재해] dbswls**** \| 2024-08-21 답변수 1 좋아요: 30
무면허로 원동기로 퇴근중 당한 사고도 산재가 성립하나요 - 근무기간 : 1월부터 7월 - 사건요약 : 무면허로 오토바이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종료후 퇴근 중 오토바이 사고로 골절 및 수술을 시행함. 혼자 미끄러져 당한 부상이라 상대자가 없는 상황 - 손해의 정도 : 골절 - 진행사항 : 근로복지공단 문의 ... [산업재해] naver_**** \| 2024-07-25 답변수 1 좋아요: 24
산재관련 보상금 책정 기준이 있을까요? - 근무기간 : 일용직(첫날) - 사건요약 : 7월 9일 화요일, 아빠가 일용직으로 일하러 가셨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아빠는 바닥에 있었고, 뒤에서 아시바(?)라는 임시 이동계단(?)에서 다른사람이 미끄러 떨어지면서 아빠를 덮쳤습니다. 떨어진 사람은 멀쩡했고,... [산업재해] lyksdr**** \| 2024-07-12 답변수 0 좋아요: 0
지게차 인사사고 - 근무기간 :2022년 10월~ 현제 재직중 - 사건요약 : 남편이 식품유통 업체 소속 근로자로 납품을 하는일을 하고있습니다. 입사하고 얼마되지않아 지게차관련 인사사고가있었습니다. ... [산업재해] star75**** \| 2024-07-09 답변수 1 좋아요: 36
전문대 현장실습 도중 양손목인대파열 - 근무기간 : 3주 - 사건요약 : 4년제편입 합격 후 전문대학 지도교수가 아무런 현장실습 교육없이 현장실습을 가라고 부추겨 현장실습을 갔는데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양손목이 파열(사무직) 양손목이 불편하다 보니 추후에 팔꿈치도 나빠져 수술대기중입니... [산업재해] kakao_****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35
회식 중 골절로 인한 수술 후 비용처리 - 근무기간 : 23.11.01 ~ 현재 - 사건요약 : 사내 상무의 생일 맞이 점심 회식 후 직원간 팔씨름을 부추겨 팔씨름을 진행하다 오른쪽 상완부 골절로 인해 수술 - 손해의 정도 : 오른팔 상완부 골절 수술 및 입원 30CM가량 흉터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 - 진행... [산업재해] naver_****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65
산업재해조사표는 공문서인가요 사문서인가요? - 진행사항 :산업재해조사표가 요양급여신청서에 제가낸 재해경위와 다른걸로 신고했네요. 의견서는 재해경위 인정합니다 해놓고는 산업재해조사표 재해경위를 틀리게 해놓고 거기에 근로자의 부주위 그래서 노동청에 염화칼슘만으로 제설을 하게되면 ... [산업재해] kakao_****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37
무면허 3t이하 지게차 운전 중 본인사고 산재 보험 근무기간 :2024년3월14일 ~4월8일 - 사건요약 :회사에서 기존 지게차 운전자 퇴사로 대표이사가 직접 교육과 사용작동 방법을 알려주어 사고인은 3월26일부터 지게차를 운전하였으며 3월37일 창고 책임자 지시로 물품 운반중 조작미숙으로 기둥에 부... [산업재해] naver_**** \| 2024-04-10 답변수 1 좋아요: 56
근무중 실수로 화재발생후 - 근무기간 :약2년 - 사건요약 :근무중에 실수로 화재발생 - 손해의 정도 :2천만원정도라고 회사측에서 주장함. - 계약서 작성여부 :없음 - 진행사항 : 저희 엄마가 미화업무로 근무하시는 곳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근무지에서 실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습... [산업재해] rinaju****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50
배달가게 사장입니다. 직원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상문제 안녕하십니까, 배달음식점을 하고있는 사장입니다. 먼저 ..글자수 제한때문에 자세한 상황과 직원과의 관계 설명이 부족한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1. 배달직원이 신호위반을하여 11대 중과실로 사고를 냇습니다. 오토바이견적 59만, 상대방차량보상(책임보... [산업재해] naver_**** \| 2017-05-21 답변수 1 좋아요: 1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 상대로 민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일하는 도중에 심재성2도 화상을 입었고 현재 입원치료 중 입니다 회사 측에서 산재처리만 해준다고 하였는데 제 입장에서는 손등 전체와 손목이고 미혼 여자이기에 신경이 이만저만 쓰이는게... [산업재해] 레몬홀릭냥 \| 2017-02-07 답변수 1 좋아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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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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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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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