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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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관리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2026년 9월경 - 사건의 경위 : 빌라 변기 역류로 인한 피해 - 손해의 내용 : A는 빌라에 전세 세입자로 5년간 거주를 하였음. (해당 세대는 거주 도중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교체됨.) 계약 당시 관리... [소비자 피해] kcd051**** \| 2026-10-27 답변수 1 좋아요: 0
렌트 원했는데 할부 판매, 가격 미고지·매입 약속 철회로 700만원 손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양천구, 경기 수원 - 사고일시 : 2026. 9. 20. - 사건의 경위 : 렌트 상담 중 딜러가 "위약금 0원, 부담되면 매입해 드린다"며 할부를 권유했고, 월 납부금만 안내했습니다. 차가 먼저 도착한 뒤 18:17 할부 약... [소비자 피해] kakao_**** \| 2026-10-21 답변수 0 좋아요: 0
[손해배상] 로젠 부천터미널 중과실 분실 잔여금 청구 및 절도 형사고소 1. 손해발생지 경기도 부천시 (로젠택배 부천터미널) 2. 사고일시 9월 20일 부천터미널 입고 이후 3. 사건의 경위 가. 200만 원 상당 제품을 대형 박스로 포장해 위탁 접수함. 나. 부천터미널 정상 입고 후 9일간 정체되었고, 지점으로부터 &quo... [소비자 피해] zhffle**** \| 2026-10-15 답변수 1 좋아요: 0
번개장터 물품 미수령 상태에서의 선 구매확정 강요 및 취소 분쟁 1. 사건 개요 거래 매체: 번개장터 (안전결제 이용) 거래 품목: 구글 기프트카드 5,000원권 2. 진행 경과: 1) 판매자의 게시글에 "결제 후 구매확정을 누르면 기프티콘을 사서 보내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안전결제를... [소비자 피해] leekw0**** \| 2026-10-02 답변수 1 좋아요: 13
개인회생 컨설팅 비용 반환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성동구 - 사고일시 : 26년 9월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컨설팅을 듣고 계약을 했는데요. 올해 초부터 개인회생 비용 지불 후 회생을 6개월동안 미루고 신용회... [소비자 피해] naver_**** \| 2026-09-16 답변수 1 좋아요: 13
안녕하세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시흥( 안양 웨딩홀) - 사고일시 : 2026.09.10 - 사건의 경위 : 합의 파혼으로 인한 예식장 위약금 문제 2026.09.10 예비신부와 합의 후 예식장 측으로 예식 취소를 알렸습니다. 계약서상 59~30일 전 통보는 60% (식대+예식비+부대... [소비자 피해] kakao_**** \| 2026-09-11 답변수 1 좋아요: 14
계속거래 중도해지 제한 및 정상가 기준 과다 위약금 요구, 할부항변권 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2026년 6월 11일(계약일) 및 2026년 9월(해지 거부 및 항변 기각일) - 사건의 경위: 피신청인(주식회사 체험단시대)과 온라인 마케팅/체험단 VIP 평생회원권(1년 보장) 계약을 맺고, 총 297만 원을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6-09-10 답변수 1 좋아요: 13
국제결혼업체의 잘못으로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문의지역 : 광주 경위 : 회장-대표 남편 대표-베트남 사람(의사소통이 힘듬) 담당자-한국인 팀장 5월에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맞선 진행. 당시 대표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여성과 매칭 후 거절 의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 [소비자 피해] naver_**** \| 2026-09-07 답변수 1 좋아요: 12
온라인 영상 구매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약 3달 전 - 사건의 경위 : 온라인에서 블러 없는 영상이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블러가 있음. - 손해의 내용 : 구매 전에 "블러가 없는" 영상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실제로는 있음. - 증거유무 :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6-08-21 답변수 1 좋아요: 15
호텔 주차장내 차량침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거제시 옥포동 - 사고일시 : 2026년 8월 17일 새벽 4:42 - 사건의 경위 : 거제 지역 여행중 옥포동 레지던스호텔K 라는 숙박업소 이용하였고 호텔내 지하주차장 만차로 호텔부설 주차장인 외부 주차장을 안내 받음 외부 주차장... [소비자 피해] ynu121**** \| 2026-08-20 답변수 1 좋아요: 12
투자금 돌려받을려고 하는데 타인명의로 송금받을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6.08.13 - 사건의 경위 : 투자를 하였고 투자금 돌려받을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압류 및 소송중이라 개인계좌 운용이 안되어서 타인명의로 송금받을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지금 투자처에서는 본인명의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6-08-13 답변수 1 좋아요: 12
식품 허위·과대광고 보건소 형사고발 건 (경찰서 조사 예정) 일반식품(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된 유산균 제품 2종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였고, 해당 제품 상세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허위·과대 광고 문구를 사용하였습니다. "○○○○ 소비자대상 3년 연속 수상" (사실 무근) "약국 입점", "해외 수출&... [소비자 피해] naver_**** \| 2026-08-03 답변수 1 좋아요: 22
이사과정 (인테리어옵션)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동두천 - 사고일시 :2024년 - 사건의 경위 :아파트 신축 이사 과정에서 아파트 1층에서 옵션 펼쳐놓고 계약하라고해서 계약을 하고 음식물 처리기, 뭐 조명 등등 예약했는데 시공도 안해주고 돈도 돌려주지않은... [소비자 피해] lovely**** \| 2026-07-08 답변수 1 좋아요: 25
다이어트 보증금 반환 소액소송 - 피고 답변서에 대한 원고 준비서면 검토 ...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다이어트 업체를 상대로 보증금 및 결제대금 반환 소액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입니다. (소액사건심판 진행 중) 최근 피고 측으로부터 "부제소합의(확인서)를 작성했으므로 소송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또... [소비자 피해] tjsdud**** \| 2026-07-02 답변수 1 좋아요: 19
하자보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 사고일시 : 6월 29일 - 사건의 경위 : 계약이후 발생한 아파트 하자보수 - 손해의 내용 :제가 매수인입니다. 아파트계약서 확인설명서에는 바닥 도배가 '보통'이라 되어 있는데, 계약전에 확인했을때는 이상이없었습니... [소비자 피해] kakao_**** \| 2026-06-30 답변수 1 좋아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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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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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