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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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메모지 계약서와 구두계약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아는 동생)사이에 여러가지 조건(예. 일주일에 두번만나기, 자는시간 존중하기 등)들 중 헤어지자고 하면 2천만원과 물리적 거세를 하기를 포함하여 휴대폰 메모장에 계약서라는 이름으로 글을 저장해두었습니다. 나중에 남자친구가 헤... [손해배상 ] naver_**** \| 2025-07-08 답변수 1 좋아요: 13
카페 네이버 리뷰를 있는 그대로 썼는데 고소를 함 카페에서인지 그 알바생인지는 모르겠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리뷰 고소가 가능한건지 있는 그대로 쓰라고 있는게 리뷰 아닌가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7-08 답변수 1 좋아요: 14
건물 내부 간판 철거 안녕하세요 상가 간판 철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상가 건물엔 관리소장, 과장이 있습니다(두 분은 부자지간) 제가 입주할 때 건물 1층 내부에 간판들이 부착되어 있었고, 저는 새로 입주한 터라 과장님께 허락을 맡고 1층 계단 4개, 1층 대리석 벽에... [손해배상 ] naver_**** \| 2025-07-08 답변수 1 좋아요: 12
경매 아파트 명의 이전이후 명도 미집행 전소유주 방치가구 처리 5월에 가족이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확인결과 1년전 이사했다고 하였고 아파트 관리 미납분 300백만원정도가 있다고 확인후 전기, 수도사용량이 1년동안 없는것을 확인후 관리사무소 을 통해 전주인에거 3회정도 유... [법률전반] naver_**** \| 2025-07-08 답변수 1 좋아요: 54
이중주차 이동 중 접촉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본인 아파트 주차장 - 사고일시 : 금일 - 사건의 경위 : 차량 앞에 이중주차 되어있는 차량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본인은 힘들다 차를 빼줄 수 없다고 얘기했고 밀게 되면 정상주차 된 차량과 접촉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 [손해배상] kakao_**** \| 2025-07-08 답변수 1 좋아요: 46
유부녀와 바람핀 남자친구 결혼얘기가 오가는 남자친구와 3년을 만났습니다. 작년 가을즈음 부터 저도 아는 유부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해오고 있다는걸 알고 헤어졌습니다. 그 유부녀는 아이도 셋이고 남편도 있습니다 저와의 통화에서 모든걸 인정하고 혼자 좋아한거라는둥 헛소... [법률전반] google**** \| 2025-07-08 답변수 1 좋아요: 63
통화내용 작년에 제가 통화내용을 다른분에게 들려준적이 있습니다. 물론 통화 내용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원하기도 했구요. 그걸 제가 통화했던 분에게 이야기했고 나중에 저에게 이걸 신고하면 제가 걸린다 라고 하더라구요 ... [법률전반] naver_**** \| 2025-07-08 답변수 1 좋아요: 50
100세대 이상 거주 빌라 입주자 대표 선출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소재의 빌라로, 13개 동의 한 동당 약 8-9세대 정도 거주 중인 대단지 입니다. 반 이상의 동에는 동대표가 있는 상태이나, 입주자 전체 대표는 없는 상태이구요, 빌라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대표끼리 협의하여 입주민 동... [법률전반] naver_**** \| 2025-07-08 답변수 0 좋아요: 0
이번skt 위약금면제에 대해상담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4월 성지에서 휴대폰개통을 하였습니다. 이번 skt해킹 사건으로 위약금면제대상이라고하여 다른 통신사로 넘어가고싶은데 skt에서는 위약금면제대상이라고하지만 성지에서는 6개월 유지기간이 지나지않아서 안된다고합니다. 성지에...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7-08 답변수 0 좋아요: 0
금목걸이 분실 배상건 친구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데 같이 가자해서 따라 갔습니다.흉부 엑스레이 찍는다고 금목걸이(18k10돈)를 저한테 잠시 맡겨달라해서 별생각 없이 받아서 바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그리고,제가 이동도 하고 해서1시간쯤 지나서 보니 호주머니에서 없어졌어... [손해배상 ] naver_**** \| 2025-07-08 답변수 1 좋아요: 55
계약금 값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아들이 작년 겨울에 외국인 여성과 채팅을 하다가 몸의 신체 일부를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는데 영상을 찍어서 여성과 한패인 외국인 남자가 돈을 안보내면 아들의 지인들에게 사진을 뿌리겠다고 하여 무시하라고 하였는데 아들은 겁을 먹고 ... [손해배상 ] naver_**** \| 2025-07-08 답변수 1 좋아요: 12
손해배상 청구 될까요 저희집에서 아는 지인이 술을 먹었는데 계속 가라고 해도 안가고 술을 아침까지 마시다가 집안에서 토를 했는데 물건이고 키우는 강아지고 오물이 잔뜩 묻었어요 침대시트도요 근데 배상해준다더니 약속시간 한시간전에 연락이 와서 결론은 안준다고 ... [손해배상 ] naver_**** \| 2025-07-08 답변수 1 좋아요: 19
우편물 수취와 공시송달재판 본인의 어머니는 재와국인이고 청각장애인입니다. 민사소송의 피고인이며 딸인 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엄마대신 화해를 위한 전화한거로 인해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원고도 청각장애인이라 원고 가족에게 타협점을 찾을려고 과하게 연락했다고 스... [법률전반] naver_**** \| 2025-07-07 답변수 1 좋아요: 53
게임 계정을 사고 약 6일뒤 게임 계정이 회수가 되었어요. 저는 5월달쯤 판매자에게 게임 계정을 중개인을 거쳐서 47만원 상당의 계정을 구입하였습니다. (중개는 구매자가 중개인에게 구매 금액을 보내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계정을 보내주고 확인이 되면 중개자가 판매자에게 구매 금액을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5-07-07 답변수 1 좋아요: 29
소비자보호원의 심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하남 - 사고일시 : 2025.05 - 사건의 경위 : 저는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이염문제로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었고 소비자보호원의 심의결과 세탁공정의 문제가 있다하여 배상을 해주었습니다. 옷을 받...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7-07 답변수 1 좋아요: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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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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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