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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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용역 개발 불이행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요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송파구 안녕하세요. 외주용역개발 불이행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요청에 관해 문의드리며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사 제품의 프로그램 용역 개발을 외주로 개발사와 2월 28일에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개발... [손해배상] naver_**** \| 2025-06-16 답변수 1 좋아요: 31
동거인 퇴거불응 관련 상담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양산 - 사고일시 : 2025/06/16 - 사건의 경위 : 여자(세대주)와 남자(세대원)는 연인관계였으며 동거하였고, 6/15 결별하였습니다. 동거하는 집의 보증금 및 월세는 전액 여자가 부담하였고, 남자는 이사 당시 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법률전반] kakao_**** \| 2025-06-16 답변수 1 좋아요: 9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답변 의견 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 사고일시 : 정보공개청구일 2025. 6. 4. - 사건의 경위 : 청구인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결산,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공개요청 - 손해의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증거유무 : 해당사항 없음 정보공개청구에 따... [법률전반] naver_**** \| 2025-06-16 답변수 1 좋아요: 46
수술비 소송 현재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전에 사겼던 남자친구랑 있는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저에게 손가락을 내밀면서 물어보라고 하였고 몇 번의 거절 뒤에도 계속 물어보라고 해서 한 번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세게 물라고 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아프... [손해배상 ] dodid2**** \| 2025-06-16 답변수 2 좋아요: 16
계비 탈퇴 시 일부비용 지급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 사고일시 : 2025.05.01 - 사건의 경위 : 계칙이 없는 소모임(5명)중 1명이 다툼으로 인해 탈퇴 선언함 비용을 얼마 지급할지 회의 하자 했으나 당사자는 거절(증거 없음) 나머지 4명이 계비 낸 달까지 n/1하여 70%지급하기... [법률전반] naver_**** \| 2025-06-15 답변수 1 좋아요: 56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등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 국내, 해외 커뮤니티사이트 위키사이트 등 인터넷 전반 - 사고일시 : 2021~2023년경 - 사건의 경위 : 1년여 전 제가 한 사람(A)을 고소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2021~2023년 사이의 다른 사람(B)와의 갈등에 대해 B가 저를 일방적인 ... [법률전반] naver_**** \| 2025-06-15 답변수 1 좋아요: 58
경찰이 지급정지해제 거부 안녕하세요 몰르는돈이 다수로 들어와 반환을해야하는데 경찰이 이를 막고 지급정지 해제를 해주지않고있습니다 이경우에 다수의 건으로 신고가 들어가게된다면 피해는 저만 더 커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률전반] naver_**** \| 2025-06-15 답변수 1 좋아요: 49
미성년자에 대한 학원선생님의 불쾌한 합성사진 제작 안녕하세요 저는 중1 여학생이고요. 모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영어학원 선생님 중 한분은 남자 원어민 선생님이신데 대머리이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장난도 많이 치시고 유쾌한 성격을 가지고 계셔서 학생들이 좋아하고, 대머리를 긍정적?으... [초상권 ] naver_**** \| 2025-06-15 답변수 1 좋아요: 8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어 환불 요청 올해 2월에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요양보호사를 업체 통해 구인했습니다. 그 이후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아 서류를 검토하던 중 고용했던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인걸 알게되었고 업체 측에 환불 요청했으나 어렵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또한 소보...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6-13 답변수 1 좋아요: 24
구두계약 효력이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 이라는 어플에서 사람을 찾아주면 현금 5천만원을 준다는 글을보고 메세지를보내 의뢰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눈후 의뢰인이 찾는 사람을 만나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약손한돈...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6-13 답변수 1 좋아요: 27
모빌리티 구독서비스 철회시의 수수료 밑의 상황에서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려하는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본인은 피신청인(이하 회사)의 상품 중 이라 하는 월 구독료를 내고 전동모빌리티를 대여하며 일정 금액 이상 납부 시 본인에게 제품의 소유권...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6-13 답변수 0 좋아요: 0
A씨가 저와 나눈 카톡 메세지를 캡쳐후 인쇄하여 회의에 참석한 10여명의 사람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에 대한 욕설과 비방을 하였습니다.(녹음 파일, 배포한 문서 있음.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메세지 내용은 ' 단체의 서류, 공... [법률전반] berete**** \| 2025-06-13 답변수 2 좋아요: 72
사업자 23년 3월 남자친구 A씨가 학원 사업자를 열었습니다. 23년 11월 쯤 따로 하던 사업이 망하고 학원까지 위기에 처하자 저로 사업자를 바꿔달라기에 23년 12월 학원이 저로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25년 현재까지 제가 운영을 하고 있던 중에 A씨가 다른 사기죄로 ... [법률전반] naver_**** \| 2025-06-13 답변수 1 좋아요: 50
온라인 부업 온라인 부업을 25년 2월초에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번 금액 59,500원입니다. 처음 가입할 때 한달에 최소 300은 벌 수 있다고 벌게 해주겠다고 하더니 6월인 지금까지 59,500원 벌었습니다. 초기비용 200만원 냈고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현금영수증도 해...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6-12 답변수 1 좋아요: 12
입주청소 비용을 전 거주자에게 청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회사 사택을 살다 5개월 전 발령을 받아 퇴거하였습니다. 새로운 사택 입주 직원이 입주청소 비용을 청구해서 황당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청소비용 51만원 중 30만원을 요구하는 바이고, 그 근거... [법률전반] naver_**** \| 2025-06-12 답변수 1 좋아요: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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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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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