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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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4년 전에 성폭력범죄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직장 상사였으며 그 상사가 성희롱적인 발언 등을 했는데 그게 사실 기분이 나빠 퇴사 후 고소를 하여 증인신분으로 재판... [법률전반] kakao_**** \| 2025-06-12 답변수 1 좋아요: 54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몰 환불 거부 사건 도와주세요 신청인은 2025년 4월 25일 미엘르 전자쇼핑몰에서 이벤트 랜덤박스를 구매했습니다. 5월 12일까지 배송이 지연되자 먼저 문의하였고, 지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월 14일에는 배송 지연으로 주문 취소를 요구했으나 쇼핑몰은 계절감이라는 이유로 청약철... [소비자 피해] min850**** \| 2025-06-12 답변수 1 좋아요: 27
하자상품 중고거래 시 환불요청 가능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구미시 - 사고일시 : 2025.06.10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테니스라켓을 구매하려고 판매자와 연락함. 판매자의 게시글은 라켓에 대한 공개적 스펙이 명시되어있고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불가라고 작성함. 구...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6-12 답변수 1 좋아요: 20
지인에게 휴대폰을 도난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시 - 사고일시 : 24년 12월 2일 - 사건의 경위 : 내가 금전적으로 어렵다고하니 일을 하게 해주고 월급도 준 정말 고마운 사장님이 있는데 이제 그 사장님이 금전적으로 어렵다고하여 나라도 투잡을 뛰거나 대출을 받... [법률전반] a1246b**** \| 2025-06-12 답변수 1 좋아요: 58
아파트 민원 개인정보법 관련 제 아내가 저희 라인 전체층을 돌며 알아보았고 저희 세대뿐 아니라 총 6세대가 더 공용부에 적재물을 적재하고 있는건 그 민원인이 알고는 있냐 관리소에서도 체크를 해봣냐고 물어보니, 관리소에선 따로 체크를 해보진 않았으며, 민원인은 운동 삼아 계단... [법률전반] kimjae**** \| 2025-06-12 답변수 1 좋아요: 60
상담 의뢰 지인의 연락으로 부터 제 사진이 성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긴 했지만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왔는데 이게 찾아보니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된다... [초상권 ] naver_**** \| 2025-06-12 답변수 1 좋아요: 13
대형화물차 미션수리 천만원 22년 3월식 대우 구센 5톤축차 대형차량 운행중 입니다. 현재 26만5천 키로정도 탔고 갑자기 운행중 기어가 N으로 빠지더니 기어가 안들어가서 정차후 시동 끄고 1분 정도 후에 걸면 잘가다 좀 운행하니 또 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물건 하차후 센터에 들어... [법률전반] dddkll**** \| 2025-06-12 답변수 1 좋아요: 98
치매환자로 인해 치아2개가 부러졌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청라베스트요양병원 - 사고일시 : 2025.06.08 - 사건의 경위 : 저희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시던중에 치매환자를 간병중에 난리치는 치매환자를 제지하다가 치아 두개가 부러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근로자가 ... [손해배상] naver_**** \| 2025-06-11 답변수 1 좋아요: 36
4년전 재물손괴 무혐의 건의 민사소송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15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법무사를 통해 법원에서 '지급권고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채권추심 회사를 통해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데요, 채무자는 돈올 갚을 생각이 없다며 5년전 사건을 가지고 역으로 민사소송 ... [손해배상] kakao_**** \| 2025-06-11 답변수 1 좋아요: 41
지하철역에서 비켜 지나갈려다가 할머니가 저와 부딪혀 넘어지셨어요 지하철역에서 급하게 가다가 할머니가 살짝 부딪히샤서 넘어지셨는데 전화번호를 받아가셨습니다. 병원 다녀오신 후 연락하신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 ] naver_**** \| 2025-06-11 답변수 1 좋아요: 25
티켓양도 환불거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번개장터 및 카카오톡 - 사고일시 : 25년 6월 10일 8시경~11일 - 사건의 경위 : 1)6월 10일 오후 8시경 번개장터에서 콘서트 티켓 양도글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 시작. 2)거래 도중 12만원 송금 3)양식 실수 발생했다고 해서 12... [소비자 피해] lunaky**** \| 2025-06-11 답변수 1 좋아요: 33
GDR이용권 결제 취소 안녕하세요? 6월중 오픈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갔으나, 7월15일이 오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할인은 안된다하고 설명을 너무 열심히해주셔서 종이서류적고 13개월이용 결제했습니다. 근데 당장 연습도 해야하고 선금도 아니고 전체 금액을 결제...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6-10 답변수 1 좋아요: 43
토지소유주가 토지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ㅁ-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 사고일시 : 2025/06/10 - 사건의 경위 할아버지대에 이전 토지소유주로부터 벌초를 해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하여 수목을 식재하여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나서 암... [법률전반] inn709**** \| 2025-06-10 답변수 2 좋아요: 49
유튜브 초상권 침해 7년 전에 제 동의 없이 저의 직캠을 찍은 사람들이 있는데 (참고로 저는 일반인이였습니다) 영상을 확인하자마자 삭제 요청을 하고싶어서 해당 업로드한 사람의 메일주소나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알아내려했는데 채널에 기재가 안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댓... [초상권 ] naver_**** \| 2025-06-10 답변수 1 좋아요: 17
인스타그램 악플 소송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인스타그램으로 팬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를 향한 악플(욕설 및 조롱의 메시지, 댓글)과 그 계정을 운영하는 저를 향한 악플에 대해 법적으로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 [법률전반] naver_**** \| 2025-06-10 답변수 1 좋아요: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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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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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