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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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관련 이행권고결정의 이의신청시 실익여부 문의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동대문구 단독주택지 - 사고일시 : 2024. 8월초 오후(원고측 주장) - 사건의 경위 : 사고발생일 전후로 서울지역에는 극한호우와 낙뢰 등이 발생되고 있었고 사고당일에도 30mm의 비가 내리고 있던 중 주택처마에서 떨어진 시... [손해배상] nestor**** \| 2025-05-28 답변수 2 좋아요: 53
14일이 지난 구매 건에 대하여 계약 해지 및 환불 가능성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첫 결제일 2024.2.18 이중 결제일 2024.3.25, 2024.4.17 - 사건의 경위 : 1) 2024년 화장품 구매 및 피부관리 명목의 카드 결제 (60회 관리 기준 480만원/화장품 실물 직접 지급 받지 않음 - 대리점으로 배송) 2) 결제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5-28 답변수 1 좋아요: 16
횡령 상조하는 지인이 상품을 가입해달라고해서 가입만 해줌 본인 직접 대금과 모든걸 자가가 알아서 한다고 하곤 가입을제이름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곤 한달만 납부하곤 그다음부터는 그 상품의 렌탈료을 납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측에서 ... [법률전반] naver_**** \| 2025-05-28 답변수 1 좋아요: 49
선거법 관련 법률 문의드릿디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집으로 오는 대통령 후보 홍보 우편물을 후보자 사진이 나온 종이를 훼손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커뮤니티에 올리면 선거법 ... [법률전반] kakao_**** \| 2025-05-28 답변수 0 좋아요: 0
채용공고 중 필기고시의 공개되지 않은 내부기준 적용 채점 답변채택완료 - 사건의 경위 : 25년 상반기 전국수협 일괄 공개채용 관련하여 공고문에 필기과목 과락 기준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채 내부 기준에 의하여 채점이 될것 같습니다. 공고 명시 내용 : 1. 필기고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수협별 배수 내외선발 ... [손해배상] naver_**** \| 2025-05-28 답변수 1 좋아요: 37
배달음식 장염 및 가게 사장님의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배달음식 - 사고일시 : 5월 25일 일요일 - 사건의 경위 : 5월 24일 20시 30분 쯤 배달음식 주문 후 상태가 이상하여 클레임을 걸었고 가게측에선 이상없다고 하여 섭취 후 다음 날 25일 06시 쯤 넘어서 복통과 함께 구토 및 설사를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5-28 답변수 2 좋아요: 35
게임 계정 거래 관련 문의합니다. 답변채택완료 어저는-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거래로 발생 - 사고일시 : 5/11일에서부터 현재까지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게임 계정을 거래하였습니다. 5/11일자에 20만원을 전액 입금 하였고, 거래 조건은 로그인뿐만이 아니라 계정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손해배상] goronk**** \| 2025-05-28 답변수 1 좋아요: 43
변호사사무실에서 등기가 왔네요 이유도없이 수취거절 해도 되는지요 계속 수취거절 해도 되나요 아니면 처음에 수취거절하면 다시 등기가 오나요 태어나서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법률전반] naver_**** \| 2025-05-28 답변수 1 좋아요: 59
배상해줘야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발생한 사건입니다. 휴게공간과 출퇴근 환복 공간이 겹쳐 협소한 장소인데, 제가 근무 중 쉬는 시간에 퇴근하는 다른 알바생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자에 앉은 상태로? 의자를 들고 일어나 옆으로 슬금슬금 비키다가 다시 ... [손해배상 ] naver_**** \| 2025-05-28 답변수 2 좋아요: 12
초등학생 가해 부모입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4학년 입니다. 학교 점심시간에 친구와놀다 상대친구를 다치게 하였습니다 발가락 골절로 4주정도 치료를 요한다고 다친 친구 무보님께 전해들었습니다 일단 죄송하다 몇번 말쓰드렸고 저희아이 보험에 일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예... [손해배상 ] naver_**** \| 2025-05-27 답변수 1 좋아요: 25
이러한 경우에 환불받을수 있는지요 제가 나이가 조금 있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은 3월 10일에 가입을 하였고, 385만원에 매주 1명씩 프로필을 보내주시고 괜찮으신 분을 알려주시면 5명까지 매칭해주는 조건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4월에 이벤트라는 말과... [소비자 피해] white1**** \| 2025-05-27 답변수 1 좋아요: 15
광고 진행시 아파트명 기입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해당 아파트의 이름을 사용하여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사용 불가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예) XXX아파트 입주민 공동 구매혜택 XXX아파트 입주민 단독 혜택 [법률전반] naver_**** \| 2025-05-27 답변수 0 좋아요: 0
자문구합니닾 이번년도 초에 언니랑 보드게임카페를 갔었는데 화장실이 살짝 가파르고 턱이 높아서 모르고 나오다가 발이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위험 표지판 같은 거 없었음) 그때 연휴라서 응급실 다녀와서 깁스를 계속 했고 가게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보... [손해배상 ] naver_**** \| 2025-05-27 답변수 1 좋아요: 25
렌터카완납승계 완납승계알아보다가 사이트에견적문의를 남겼습니다 전화가왔고 견적받아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완납승계방식에대해 알지못한상황에 결정하여 전화상녹취로 계약을 하게되었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완납승계가 저에게 분리한금액이었...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5-27 답변수 1 좋아요: 51
모욕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 네이버 뉴스 - 사고일시 : 2015년 9월 3일 - 사건의 경위 : 2015년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인해 기사가 나갔는데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에 외모비하, 허위사실, 성적 모욕, 학교 비하 및 인신공격성의 댓글이 달림 - 손해의 내용 : 해당 댓글 ... [법률전반] doyeon**** \| 2025-05-27 답변수 1 좋아요: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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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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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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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