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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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과적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구업체입니다 (화주) 6톤차량배차시 화물중량을 0.06으로 잘못오등록하여 차량기사가 과태료부과가 되었습니다 과태료중 일부를 화주가 기사에게 전달하였지만 기사가 납부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회사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심의... [손해배상 ] naver_**** \| 2026-06-25 답변수 1 좋아요: 14
중고명품 위탁의뢰건 2026년 6월18일 (계약 체결 전 통화): 상대방은 위탁 물품 검수 후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가방의 메인 금속 로고 도금이 벗겨져 AB 등급 이하이며 수요가 전혀 없다. 매입가는 200~250만 원이 맥시멈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함께 맡긴 옷에 대해서도 "보...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6-25 답변수 1 좋아요: 16
집합건물 구분소유 상가 간판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6/18(목) - 사건의 경위 : 제가 201호 입니다. 1. 상가 건물 401호 퇴거후 새 임차인이 없는 상태. 2. 같은 상가건물 201호 새 임차인 입주하며 상가 관리 총무의 허가하에 401호 간판자... [손해배상] jeong3**** \| 2026-06-24 답변수 1 좋아요: 31
문콕 증거 영상이 될까요 계곡에 놀러갔다가 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했습니다 상대방 차량 페인트 자국이 남을 만큼 쿵 소리가 났는데 모른척 가버린게 괘씸해서 민사소송 고려중입니다 블박 확인을 해보니 후면카메라에 할아버지가 손자를 업고 지나갑니다 약5초후 문 여는 소리가 ... [손해배상 ] naver_**** \| 2026-06-24 답변수 1 좋아요: 14
보험설계사 강제해촉+연말정산 미지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광역시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25년7월 백혈병 진단으로 설계사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6년 4월에 25년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환수금이 있다는 이유로 연말정산환급액이 지급보류가 ... [보험] youlee**** \| 2026-06-22 답변수 1 좋아요: 13
성년후견인이 되기 전과 된후의 차이에 대해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강원특별자치도 - 사고일시 : 2026-06-22 저는 정신지체 아버지를 부양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아버지를 모심에 따라 반기별로 의사무능력자 실태점검에 응하여 기초생활수급비등 지원금의 사용을 증빙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법률전반] kakao_**** \| 2026-06-22 답변수 1 좋아요: 38
오프리쉬 상대견 공격으로 반려견 보호 중 낙상 상해, 민사 손해 배상 가능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시 - 사고일시 : 2026.6 - 사건의 경위 : 반려견과 산책 중 목줄 없이 외부에 나와 있던 상대견이 피해자와 반려견을 뒤따라와 공격 행동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약 70~100m 이상 거리를 두고 이동... [손해배상] kakao_**** \| 2026-06-22 답변수 1 좋아요: 15
무사고 운전 무보험상태로 차운전 적발되였는데 형사처벌 벌금형에 처벌한다는데 어떰 좋아요 [보험 ] google**** \| 2026-06-21 답변수 1 좋아요: 18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북구 점집 천혜당 - 사고일시 : 2026.06.09 화요일 - 사건의 경위 : 점집에서 점사를 보고, 삼재라며 부적을 강요 당했고, "세모점" 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예약했으니 후기를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점사 내용이 제 상황과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6-06-19 답변수 1 좋아요: 13
편의점 폐기 무단섭취 안녕하세요 편의점 3곳을 운영중입니다. 근무자들 원칙은 폐기 섭취가 안됩니다 그 이유는 전에 근무하던 근무자가 폐기일이 아닌데 폐기를 찍고 무단으로 섭취했기에 그 후로 폐기를 잘찍었나 확인이 필요하여 제가 상주하는 곳 빼고는 다 문자나 톡으로 ... [손해배상 ] naver_**** \| 2026-06-19 답변수 1 좋아요: 20
답답합니다~ 계약서 글 내용 올려드릴테니 확인 부탁드려요 구매계약서 UZRS토큰 내부 PRIVATE 물량 구매 구매자 최지혜(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주)우쥬스인베스트먼트 (이하 을"이라 칭한 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구매계약서를 작성 교환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서는 UZRS토큰 백서(white paper) 규정에 의해 거래... [법률전반] naver_**** \| 2026-06-18 답변수 1 좋아요: 47
손해배상관련문의입니다.. 어머니가 고기집을 운영하고계시는데 6월13일토요일저녁에 남자2여자2 총4명이 한테이블에서 밥을먹다가 그테이블에서 누룽지를시켜서 어머니가 테이블에 각자자리에 하나씩 놔두는데 이미 한명은 테이블에 누룽지를 놔뒀고 다음사람 자리앞에 두는도중... [손해배상 ] naver_**** \| 2026-06-17 답변수 1 좋아요: 12
테니스 레슨 도중 공을 밟은 성인 회워님의 보상 안녕하세요 실내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레슨도중 공을 밟은 회원님께서 치료를 하시고 치료비와 교통비 포함 150만원이 들었다고 배상을 요구하시는데 배상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하게 되면 얼마정도가 타당한가요? 다친 회원님은 테니... [손해배상 ] naver_**** \| 2026-06-17 답변수 1 좋아요: 12
직원이 정비를 밖에서 해서 돈을 따로 챙깁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강원도 차량정비소 - 사고일시 :2026년2월~ - 사건의 경위 :정비공장 운영중인데 직원이 공장에서는 일을 잘 안하고 퇴근후나 주말에 나가서 정비를하고 따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증거는 주말에 ... [소비자 피해] qkqhvl**** \| 2026-06-17 답변수 1 좋아요: 13
어머니여행취소로 내용증며서를 받음 경위를 추려봤습니다.잘봐주시고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30~1/5 일에 해맞이 중국여행을감.당시 모임사람들과 6월 몽골행사에 가자고해서 분위기상 어머니도 참여하겠다고함. (여러명이 들었다함) 3월30일 제주도를 지인...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6-17 답변수 1 좋아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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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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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