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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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해약 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부여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지난 11월8일 충남 부여군의 5000평 정도의 축산용지, 주택, 전등을 모두 포함하는 계약서룰 작성하였습니다. 계약 작성 후 다시한번 계약자가 해당 부동산을 보러 방문을 하였고 계약 ... [부동산거래] naver_**** \| 2024-11-18 답변수 1 좋아요: 30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계약금 환불 안녕하세요 저는 민간임대아파트에 5년간 살다가 23년 4월경 분양 전환 예약을 하고 천만원을 회사측에 입금시켰습니다. 그 이후 9월부터 분양 전환을 시작해 신청을 했다가 대출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 12월경 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예약...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1-18 답변수 0 좋아요: 0
전세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수원시 팔달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 임대차 계약 체결 - 2022년 2월 12일 2. 만료일 - 2024년 2월 11일 3. 만료 후 - 임차인은 만료 후 임대인과 계약 연장 관련 얘기 한적 없어 묵시적으로 갱신 됬다고 생각됨 4. 임차인 1차 연락...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1-18 답변수 1 좋아요: 31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계약금 환불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민간임대아파트에 5년간 살다가 23년 4월경 분양 전환 예약을 하고 천만원을 회사측에 입금시켰습니다. 그 이후 9월부터 분양 전환을 시작해 신청을 했다가 대출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 12월경 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예약... [부동산거래 ] bluest**** \| 2024-11-16 답변수 1 좋아요: 94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관련 확인방법 및 현상황 대처에 대한 조언을 얻...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조언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만료일 : '25,3월말 전세보증금 : 2.5억 (정부지원대출 2억) 임대인은 약 90세 되시는 노부부이시고, 현재 전세집 근처 가까운곳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최근 같은 동 / 평형 전세거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16 답변수 1 좋아요: 14
불법? 산소에 대한 건. - 부동산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의 자녀 충남 당진 정미면에 아버지의 산이 있습니다. 지역에 살고계시는 분의 제보?로 아버지의 산에 제 3자의 산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서... [부동산거래] magicf**** \| 2024-11-16 답변수 1 좋아요: 15
계약갱신거절을 당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전세로 2년을 살다가, 집주인으로 부터 나가달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돈이 급해서 본인의 집 전세금을 줄여 이 집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화를 했지만 아이... [부동산거래] wjddms**** \| 2024-11-15 답변수 1 좋아요: 20
보증금 반환 질문 저는 임차인이고 살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현재는 배당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원래 받아야 할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를 공제하고 반환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올해 2월 계약 만료였고 그전부터 전집주인에게 연락드...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15 답변수 1 좋아요: 8
매매계약중 누수 발견 (매수인 입장) 타임라인 계약일 : 09/02 세입자 이사 : 10/31 중도금 지불일 : 11/2 누수확인일 : 11/5 부동산에게 누수 알림 : 11/6 화장실 공사 시작일 : 11/12 잔금예정일 : 12/6 상황 1. 누수발견 - 5일 오후 바닥 철거 후 안방(화장실옆방) 방 전체의 2/3 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부동산등기] naver_**** \| 2024-11-15 답변수 1 좋아요: 85
임대인이 에어컨을 안고쳐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로 산지 3개월차 세입자입니다 이 집을 계약하고 들어와서 에어컨을 틀어보니 에어컨 2대가 작동을 했다가 멈추는겁니다 그래서 이거 고쳐달라고 했는데 계속 미룹니다 제가 더위를 많이타서 한번씩은 에어컨을 트는데 이젠 3~4월에 고쳐준...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1-15 답변수 2 좋아요: 15
상가 원상복구 분쟁 해결바랍니다 23년 3월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상가에 권리금 주고 들어왔습니다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정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게를 내놓게 됐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해지 및 종료시 임대 전 상태로 철거 및 복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인테... [부동산임대] cndals**** \| 2024-11-14 답변수 1 좋아요: 53
부동산임대차 계약관련 법률자문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던 지인과 사무실 이사를 하게 되어 새로운 사무실 계약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각자 써달라고 말해서 각자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입주 후 둘과의 사이가 안좋게 되어 한사람이 함께 못하겠다고 나가버렸습니다 나갔으니 더이상 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14 답변수 1 좋아요: 19
아파트 동호수지정 계약금 환불 방법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제주위파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지금 위파크미분양분 동호수지정계약금 3백을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입금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도저히 자금 상황이 안되고 신용대출도 안되어 취소할려고 부... [부동산거래] naver_**** \| 2024-11-14 답변수 1 좋아요: 98
집 월세 미납금 처리 어머니께서 집을 월세로 계약하셨는데 제 이름으로 하셨어요 저는 그 집에 안 살고 있어서 몰랐는데 어제 집주인분에 통화해보니 월세가 많이 밀려서 보증금에서 차감하고도 8개월치가 밀렸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집주인분이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제...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14 답변수 1 좋아요: 11
임차인 사망 보증금 반환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사망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임차인(계약자) - 이 (사망) 2.거주인 이 / 김 (가족관계X , 등본상 동거인X) - 혈연관계이나 증빙할 자료가 없음(소실로 출산후 ... [부동산임대] hdm061** \| 2024-11-14 답변수 1 좋아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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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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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