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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난 2002년 665건이던 의료사고 소송은 2013년 1100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 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의료사고 소송에 비해 승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데요. 의료 분쟁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나 병원 관리상의 하자 및 기타 원인으로 환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서 발생하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다툼을 말합니다. 의료사고가 의 심이 될 경우 환자는 진료 기록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해당 의료인을 만나 진료 상황 이나 앞으로의 병원 처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가능하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를 만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은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만약 합의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 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된 지 3년 내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지 10 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될 경우 의료 사고로 피해를 입었 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의료 소송의 경우 의료 과실이 있는지는 일반 인이 밝히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이나 병원 관리상 하자 및 기타 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까지 증명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의료 소송 변호사를 통해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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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과실소지
저희 할머니께서 오래전부터 요양원에 계셨는데 갑가지 복통호소하셔서 응급실 이송되셨고, 복막염으로 수술받았으나 최종 폐암말기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요양원은 입소자의 정기 건강검진의 의무가 없나요 그동안 복통에대해 변비로 생각해서 변...

[의료과실] kakao_**** | 2024-05-17 답변수 1

수술 중 의료 사고로 인한 화상
어머니가 유방 관련 수술 중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5/3 (금) 전신 마취로 수술 진행했습니다. 마취 상태인 어머니가 움직였고, 다리에 부착한 전극 전달 장치가 떨어지면서 화상이 생겼다고 병원은 설명합니다. 아래 세가지 항목에 관해 합의금을 받을 수 ...

[의료사고] naver_**** | 2024-05-17 답변수 1

선박 산업재해보상 관련 건
선박관리회사에 기간제 근로계약(비정규직)인 갑판장 A씨는 한국 울산항에서 2024년 3월 1일부터 6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외항상선에 승선했습니다. A는 6개월이 지나 하선(휴가)신청을 했지만 선박 운항의 일정으로 계약기간이 지연되어 승선한지 7개월...

[의료보험] naver_**** | 2024-05-04 답변수 1

사직 전공의 취업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사직서 제출중인 전공의입니다. 문제는 사직서를 냈으나 수리되고 있지 않고, 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입니다. 1. 현재 수련병원에 상근 의사로 등...

[의료과실] junsu3**** | 2024-04-30 답변수 0

요양병원의료과실 인정가능할까요?
4월24일 오후 2시30분에 입원 후 4월25일 오전8시25분경 급히 가퇴원처리 후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보호자입니다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던 환자는 담석증시술이 끝나고 여러질환과 연세가 많으므로 가족들은 집 근처 병원에 가기를 희망했...

[의료과실 ] naver_**** | 2024-04-29 답변수 1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된 마사지샵
제가다니는 마사지샵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사지후에 마사지를 마쳤다면서 잠자던 손님을 깨웠나봅니다. 손님이 화가 단단히 나서 나갔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서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지인은 경찰서로 가...

[의료과실 ] naver_**** | 2024-04-27 답변수 1

부작용안내사항
안녕하세요 피부과에서 이마보톡스 시술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부작용 안내를 받지 못했었는데 3주정도 뒤에 효과가 나타날거라고 말한 지금시기에 이마 가운데가 패이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시술받은 보톡스는 다른 방법으로 근육을 다시...

[의료과실 ] naver_**** | 2024-04-22 답변수 1

의료 사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1. 본인은 동네 산부인과에 근무중인 간호조무사 입니다. 2. 15일 산모가 입원하여 재왕절개 수술을 진행하여 출산을 하였습니다. 3. 큰병원에서도 아기가 거꾸로 있어서 위험하다 했지...

[의료사고] sunnyn**** | 2024-04-17 답변수 1

의료과실이 났습니다. 어떤 준비부터 해야할까요
피해자 : 아버지 분야 : 치과 (임플란트) 사고 내용 : 임플란트용 나사가 풀리며 윗 잇몸을 파고들어 코 옆까지 나사가 박힘. 과실 발생 : 24.04.11 과실 증거 : 1.구두상으로 책임지겠다는 내용전달 (녹음X) 2.치과 직원이 문자로 죄송합니다라는 내...

[의료사고] no9002**** | 2024-04-13 답변수 1

휴업으로 인한 예방접종 미접종으로 병에 걸릴 시 병원에 책임이 있나요?
제가 가다실9이라는 예방주사를 어느 병원에서 맞고 있었습니다 총 3번을 맞아야 예방이 되는 주사인데요 1차를 맞고 2차를 맞아야 하는 상황에 병원이 휴업을 하고맙니다 근데 그 병원이 기다려 달라는 말과 함께 한달 넘게 환불이나 아...

[의료과실] kakao_**** | 2024-04-11 답변수 1

폐렴 치료 중 기흉 시술을 받으시고 곧바로 돌아가셨습니다.(+기타 의심정...
여여2022년 5월 12일 오후 2시 53분, 폐렴으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5월 11일 저녁즈음 기흉으로 인한 시술 이후 곧바로 돌아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의료사고로 의심을 했지만 친자인 제가 미성년자였고, 소송을 진행할 ...

[의료사고] naver_**** | 2024-03-31 답변수 1

배상책임 보험 합의 문제 및 재가요양기관 고소건
어머니(85세)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왼쪽 고관절 22년 4월 , 10월 수술 두 번 받았습니다. 두번에 수술과 6개월이상 병상 생활로 거동이 불편해서 등급을 받았습니다. 요양 병실 퇴원 후 집에서 방문요양을 신청해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

[의료보험] angler**** | 2024-03-28 답변수 1

비급여 시술 이벤트의 할인 관련
안녕하세요. 비급여 시술 이벤트 할인율을 홈페이지에 노출시켜도되나요? 된다면, 할인율에 대해 기준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50% 이상 할인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의료사고] wyald0**** | 2024-03-28 답변수 1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건
안녕하십니까.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및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 변호사닷컴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0년에 OO병원(종합병원)...

[의료사고] kakao_**** | 2024-03-27 답변수 1

성형수술후 부작용? 이 있습니다
눈 주위를 성형 수술 했는데 눈이 뒤집어져서 돌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받았는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재수술이나 환불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환불이 중요한게 아니고 뒤집어진 눈이 다시 돌아오는 수술...

[의료과실 ] naver_**** | 2024-03-27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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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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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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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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