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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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애완동물키워 복구 고양이를 키우는데 청소를 안하고 방치한것도 있지만 특수청소도 다했는데 냄새가 빠지지 않는다고 도배를 하신다고하고 에어컨도 청소하고 특수청소까지 했는데 집주인이 다시 청소한다고 돈을 빼고 보증금을 보내준 상황이고 집을 지저분하게 쓴다고 한... [법률전반] naver_**** \| 2026-06-03 답변수 1 좋아요: 39
요양병원 퇴원절차 현재 형제 분이 요양병원에 치매로 인한 소견으로 보호자와 함께 일반입원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와 매일 통화를 하셨고, 최근 22일에 마지막 통화도 치매 증상 없으셨으며, 6월 2일 면회에도 치매 증상이 육안으로 확인이 안될만큼 정정하신 상... [법률전반] naver_**** \| 2026-06-02 답변수 1 좋아요: 30
비영리단체 -> 푸드트럭 단체 위약금 발생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문의 지역 경기 용인. - 사고일시 : 260506~ - 사건의 경위 : 파일 참조 - 손해의 내용 : 파일 참조 - 증거유무 : 파일 참조 안녕하십니까 노고 많으십니다. 저희 연맹은 대학생들이 직접 축구 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하... [손해배상] jypapk**** \| 2026-06-02 답변수 1 좋아요: 31
손해배상 청구요청 받음 안녕하세요.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있습니다. 4년 전 일당(중국분)을 시켜서 일하던 중 일당분이 갑자기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시다 앞으로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양쪽 손목에 금이 가셨습니다. 원래 용역회사에서 쓰던 분이라 용역을 중간에 한 번 ... [손해배상 ] naver_**** \| 2026-06-01 답변수 1 좋아요: 13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올철거 부실공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달서구 - 사고일시 : 2026.5.29. - 사건의 경위 : 화장실 올철거 후 리모델링 중 부실 방수 문제 발생 - 손해의 내용 : 5월 28일 화장실 올 철거 후 1차 액체방수를 바닥에만 하였으며, 다음날 29일 벽면에 타일 작업을 시작하였... [소비자 피해] naver_**** \| 2026-05-30 답변수 1 좋아요: 27
모욕죄로 고소건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2월5일 네이버 뉴스 기사 “전한길 헌재 휩쓸것 ” 이라는 타이틀에서 시민단체 대표 ooo가 전한길 씨를 고발하였다는 기사에 댓글을 “시민단체 = 암덩어리 존재들” 이라고 써서 사법바로세우기 김한메라는 고소인으로 부터 모... [법률전반] naver_**** \| 2026-05-30 답변수 1 좋아요: 46
회생을 법무법인 환불요구 안녕하세요 4월1일에 회생으로 상담받고 수임료 50만원을 보내고 인감16통 인감도장 여러가지 서류를 보냈어요 그리고 빚을 1원도 갚으면안된다는 톡을받고 기다리다 너무연락이 없어 전화하니 2차로 50을 더 줘야 일이 진행된다고해서 또 입금했어요 그... [법률전반] naver_**** \| 2026-05-30 답변수 1 좋아요: 33
옷 때문에 고소장 보낸다고함 아는분이랑 술 먹고 그날 추워서 옷을 빌렸는데 돌려주는 일로 다투어서 지금 신고 하겠다는데 고소장 보낸다고 하는데 이런 상항에 고소장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6-05-29 답변수 1 좋아요: 20
놀이터 파손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위 데크판을 8개정도 발로 밟아 부쉈습니다. 놀이터는 워낙에 노후가 되어있어 아이들이 몇번 세게치니 그대로 부셔져습니다.관리소에서 원상복구를 해달라하여 사과드리고 견적받고 수리하려는데 ... [손해배상 ] naver_**** \| 2026-05-29 답변수 1 좋아요: 13
안녕하세요 게임정지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5년 7월 - 사건의 경위 : 제가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하는데 ios 보상 악용제재로 인해 10년 계정정지를 당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그때 당시 다른 보상과 함께 일괄받기로 해서 받았었는데 그때 ios ... [소비자 피해] leehak**** \| 2026-05-28 답변수 1 좋아요: 15
시골 마을의 규약 문의 안녕 하십니까? 2016년 제정된 마을 규약을 보다보니 제5조(자격및 구성)본회 회원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ㅇㅇ마을에있고 실제로 ㅇㅇ마을에 거주 하여야 하며 소정의 가입비를 내고 본회에 가입한 회원으로&nb... [법률전반] naver_**** \| 2026-05-28 답변수 1 좋아요: 27
설계사의 작성계약 대납 인지못한 계약자도 처벌받나요 작년 1월부터 친한 지인(설계사)으로부터 보험 가입을 권유받아 5건 45만원 가량 보험을 정상 유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불법적인 정황이 의심되어 금감원 민원을 넣어둔 상태인데 이때 계약자인 저도 처벌이 될까요?? 매일 얼굴보는 회사에서도 가장 ... [보험 ] manwol**** \| 2026-05-28 답변수 1 좋아요: 13
강아지 유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유무 지인에게 강아지를 맡겼는데 그 장소에서 실종되었으나 2주째 보상이나 사과, 책임 없이 회피중입니다. 해당 장소는 산 속에 있는 작은 농장으로, 들어보니 실외에 목줄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일 하고 들어오니 사라져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계약서를 쓰거나... [손해배상 ] naver_**** \| 2026-05-28 답변수 1 좋아요: 13
리뷰 미삭제시 신고한다는 업체에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건은 구글리뷰에 공익목적으로 1점짜리 리뷰를 4년전 적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1. 리뷰작성내용 "과잉진료 최악이였던 병원. 비용이 많이 나와서 검사 해달란 말 안했는데 왜하셨냐 물으니 하지말라고도 안했잖아요? 라고 말하는 간호사인지...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5-27 답변수 1 좋아요: 14
최근이슈인 상품권사채 관련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작년10월경에 상품권 거래를했고 지급날짜 이전에 핸드폰 파손분실 및 병원 장기간입원으로 인해 지급날짜에 보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1월에 퇴원을 했고 연락처를 수소문했지만 못찾았고 그사이 지급명령이 접수되었었습니다. ... [손해배상] hbs000**** \| 2026-05-27 답변수 1 좋아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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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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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