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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성립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사건의 시발점부터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2021년 4월 11일 오후 친구와 친구의 친형과 저와 셋이 코인노래방을 가게되었는데, 코인노래방을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려는데, 자리에서 친구가 누가 뭘 두고 간 것같다고, 친구가 확인...

[] naver_**** | 2021-04-13

보이스피싱 알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국선변호사님 이랑 상담 후 답답하여 혹여나 하여 질문남겨봅니다 작년 급구라는 일자리매칭 어플을 통해서 일을하던중 단순 심부름 알바라 하여, 지원하게 되었고 저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기만 당하여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편법적인 일이라...

[] kakao_**** | 2021-04-07

한정승인전 고인 카드 사용
2021년 3월 20일에 아버지께서 응급실에 오전 9시 입원하시고 같은날 20일 오후 10시17분에 별세하셨습니다. 응급실에서 병원비를 가정산해야한다고 하여 아버지카드로 가정산(50만원)하고 차후에 재정산시 다시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3월 22일 ...

[] naver_**** | 2021-03-31

환불이 가능할까요..?
정말 정말 심란합니다. 도와주세요. 저입으로 말하기 너무 부끄럽지만 답답해서 글 써봅니다. 애인대행사이트 (엔젤라79)의 홍보를 받고(카카오톡 내역 있음) 이벤트로 비용 무료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용 무료라는것이 금액의 100%를 환불...

[] naver_**** | 2021-03-30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a라는 선배와의 관계가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선배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고, 그 선배는 계속해서 저에게 툭툭 건드는 발언과 선배들 앞에서 '내가 너 못할...

[] kakao_**** | 2021-03-30

이것도 명의 도용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저희 아이가 중3 입니다 전동퀵보드를 타려면 핸드폰 인증이 필요한데 저희 아이것으로는 미결재라서 인증이 안되어 친구것으로 사용했어요 (우선 친구에게 설명하고 친구의 동의하에 인증번호를 받았습니다) 인증을 한 후 저희 ...

[] iwantt**** | 2021-03-24

부동산경매
전세로 살고잇던 집이 경매로 나와서 새로운 주인이 낙찰을 했습니다 이경우 전세금을 받을 수있는 여부는 있을까요 6천이라 배당금2천을 받고 나머지 금액까지 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변호사를 선입하려 하는데요

[] naver_**** | 2021-03-13

이런 댓글도 고소가능한가요?
네이트판에 댓을 달았는데요.. 내 친구가 저 그룹 멤버중 한명이랑 동창인데 도벽있다고 했음. 참고로 병크안터진 멤버임 이라고 썻습니다. 저도 들은이야기이고 특정 지어 말하지도 않았는데 고소가 되나요? 그리고 바로 댓 삭제와 계정삭제 했습니다..

[] naver_**** | 2021-03-11

정말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작은 빌라 하나가 있는데 현재 세입자가 거주중이며 다음주에 퇴거를 합니다. 매매로 내놓았지만 매매가 이루어지지않아 어쩔수 없이 다음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두분다 LH임대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3월 9일이나 19일쯤에 입주를 하겠다고하여서 기존 세입...

[] naver_**** | 2021-03-04

꽃뱀한테 물렸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무혐의 가능할까요?
오픈채팅에서 26살 여성을 만나 드라이브를 하던중 잘곳이 없다하여 우리집에서 자라고함 그랬더니 꽃뱀은 좋다고 고맙다고함 블랙박스를 토대로 차안에 있었던 대화내용 요약 21년2월 27일 23시 11분 08초 ~21년 2월 27일 23시 12분22초 대출을 ...

[] naver_**** | 2021-03-01

사이버상 모욕죄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우선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상 무분별한 PK로 인해 그사람에게 귓속말이란 1:1채팅으로 이야기를했습니다. 왜 죽였냐 식으로 그리고 또 왜 죽이려하냐 로 시작되었죠. 그러다가 막무가내 식으로 배째라 말투로 나오길래 처음에 "인...

[] leesoo**** | 2021-02-21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목과 같이 모욕죄로 고소당했으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조정신청서'를 보내왔으며, 손해배상금액 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하라는 통보도 받았고 준비서면에 상대측은 원만한...

[] jjoon5**** | 2021-01-28

이혼 위자료 양육비등 질문드립니다
저는 이제 막 20살된 예비 대학생인데요 엄마가 아빠라는 사람이 양육비 생활비등을 안가져와주고 나가면 들어올생각을 안해서 부부싸움하시다가 아빠가 나가고나서 안들어오다가 초등학교 3학년쯤 엄마가 지치셔서 이혼했어요 이때 양육비 위자료등...

[] naver_**** | 2021-01-22

신상정보 협박
누군가가 제 계좌를 묶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계좌 해지했습니다. 저한테 피해 올일이 있을까요? 저는 19살입니다 카톡 계정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빌려 줬는데 갑자기 제 계좌를 묶어버린다고 합니다 만약 그사람이 계좌를 묶...

[] kakao_**** | 2021-01-17

형제간 증여분쟁
형제가 어머님 소유 건물 토지를 증여 받기로 하였다 이에 협의를 하여 어머님 소유의 토지건물을 동생에게 어머님이 전부 증여 하는 것을 형은 동의하고 동생은 본인소유 토지를 형에게 주는 조건으로 약속하여 어머님 소유토지 및 건물을 어머...

[] w1o2o3****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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