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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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분양비 안녕하세요. 동네 펫샵에서 강아지 25만원 책임분양비 30만원에 입양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데려오고 만 1일도 안되어 사료를 먹다가 기도폐쇄로 죽었습니다. 제가 바로 동울병원까지 가서 응급처치까지 하였으나 죽고 말았습니다. 펫샵에서는 동물...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12-05 답변수 1 좋아요: 13
층간소음 고의적으로 아침 저녁 새벽 밤 가리지않고 아랫층에서 두드리는데 핸드폰녹음파일이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기타 필요한 증빙은 뭐가 있을까요? [손해배상 ] naver_**** \| 2025-12-04 답변수 1 좋아요: 12
허위사실 명예훼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5년 9월 - 사건의 경위 : 남편 회사의 일입니다. A직원이 업체에게 갑질과 금품수수 그리고 부하직원에겐 거의 직장내 갑질, 괴롭힘등으로 부하직원이 내부 고발을 해서 인사팀에서 조사를 했더니 간과 할 ... [손해배상] naver_**** \| 2025-12-03 답변수 1 좋아요: 56
중고자동차 교환 및 환불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상북도 경주시 - 사고일시 : 12월 1일 - 사건의 경위 : 중고자동차 거래 - 손해의 내용 : 안내받은 차량에 문제가많았습니다 - 증거유무 : 사진 및 녹취 온라인을 통해 중고차 구입을 하였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영상통화로 차...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12-02 답변수 1 좋아요: 20
당근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근마켓 - 사고일시 : 2025. 8. 27 17:04 ~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으로 티켓을 구매하는데 판매자가 본인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 다른사람한테 당근 계정을 팔았고 그 당근계정을 산 사람이 저한테 사기를 쳐서 - 손해의 ... [소비자 피해] mijom9**** \| 2025-12-02 답변수 1 좋아요: 27
아버님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께 얼마전 소장이 날아왔는데 3년전 그만두신 오피스텔 관리단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이었습니다. 내용은 아버님이 관리소장으로 일하실적 지상 1~3층의 공간에 들어오는 피트니스센터 대표에게 임대료 3000원만 받고 82개월동... [손해배상 ] Ejw419**** \| 2025-12-02 답변수 1 좋아요: 20
최순실 국정농단 아닌가요?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 전한길 씨가 최순실 씨 정유라 씨 감싸던데, 최순실 국정농단 아닌가요? 최순실이, 왜 무죄인지 알려주세요. [법률전반] jhpark**** \| 2025-12-02 답변수 0 좋아요: 0
고양이 입질로 인한 파양 고양이가 혼자 있어서 외로워할까봐 1살된 고양이를 입양해왔는데 입양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주실때 합사도 가능한 아이고 사람을 잘 따른다해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해주실때 단점을 정확히 설명 안해주셔서 의심스러웠지만 믿고 데려왔습니다)그런...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12-02 답변수 1 좋아요: 45
입대의 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동대표가 과거에 아파트 주차비를 몇년씩 고의 체납했던 사실이 있어요.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 체납했던 주차비는 완납상태 그래서 추가 조사 해보니 이건 말고도 과거에 주차등록 제대로 안하고 주차사실 적발(요금X) 아직 해결되지 ... [법률전반] naver_**** \| 2025-12-02 답변수 1 좋아요: 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법원에 공소장이 넘어간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2025-5-29에 경찰서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후 2025-06-02 에 검찰청에 사건이 넘어간후 2025-06-09 에 검사님이 검사처분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구약식청구금액이 1,500,000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달은 기... [법률전반] hjj590**** \| 2025-12-02 답변수 1 좋아요: 41
민사소송 관련 상담 전남친이랑 헤어진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남친과의 합의 하에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주수가 높아서 수술 비용이 290만원 나왔고, 저는 전남친에게 절반은 달라고 요청했으며 전남친은 알겠다고 했습니다(문자 내용 캡쳐본 있어요) 12월 말까지 ... [법률전반] wjs020**** \| 2025-12-01 답변수 1 좋아요: 39
타인의 의료 기록 관련하여 법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정 개인의 2023년 의료영상이 담긴 대학병원 cd를 중고 가게에서 구매를 하였는데 개인정보법상 궁금한 점 3가지정도를 여쭤보려 합니다. 1. 제가 친족관계가 아닌 제3자로서 해당 환자의 생사 여부 확인을 시도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가 있... [법률전반] yesaem**** \| 2025-12-01 답변수 1 좋아요: 36
P.T 사기 프렌차이즈 헬스장에서 p.t 등록했습니다. 원하는 선생님이 있었고 그 분과 진행 해주겠다는 대표의 말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한 다음날 해당 선생님이 그만 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취소를 요청했지만 대표는 연락이 안되며 실장이라는 사람...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12-01 답변수 1 좋아요: 24
영업장 문 파손 보상 해야하는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5. 11 .23 - 사건의 경위 : 체험단으로 마사지를 받으러갔고, 현장에서 사진촬영을 위해 마사지 도중 두세번 왔다갔다했는데 이때 문이 파손되었다고 수리하라함. 미닫이 문이었고 본인은 보통의 미닫이 문... [손해배상] naver_**** \| 2025-12-01 답변수 1 좋아요: 33
층간소음 - 25. 3. 2. 13:12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에서 귀하의 윗집에 거주하는 신고자께서 “갑자기 어떤사람이 와서 문을 엄청 크게 두르렸다/말씀 좀 하시죠. 말씀 좀 하시죠 하고/문 안열면 경찰에 신고한다고/남자/지금도 현관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같다&... [손해배상] poodle**** \| 2025-11-29 답변수 1 좋아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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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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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