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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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제3자사기 / 부당이득금소송 피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 - 사고일시 : 8월 중순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으로 금거래를 하였는데 며칠지나서 계좌지급정지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제3자사기사건이었고 제가 만나서 금을 건낸 사람과 돈을 저에게 보낸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11-19 답변수 1 좋아요: 34
이사비 청구 하고싶은데 도와주세요 80/65 쓰리룸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무보증방이라고부릅니다) 2년정도 살았는데 어느날부터 곰팡이가 피는데 그냥피는게아니고 누수?결로처럼 피더라구요 그래서 관리자에게 말씀을 드렸고 해결해달라고 몇번이나말씀드렸는데 집주인할머니가안해준다... [손해배상 ] naver_**** \| 2025-11-19 답변수 1 좋아요: 12
오피스텔 방문객이 누른 소방벨 ① 사건 개요 1) 지인 오피스텔 방문 중 기계식 주차장 이용을 위해 화면을 찾던 중, 주차 관련 장치로 착각하고 외부 노출된 빨간 버튼을 눌렀음. 2) 이는 소방 비상벨(화재 경보장치)였고, 즉시 경보 울림 및 소방차 출동. 3) 이후 관리사무소에서 “해... [손해배상 ] naver_**** \| 2025-11-19 답변수 1 좋아요: 26
지하주차장에 본드를 떨어뜨렸는데 그것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더러워졌으... 안녕하세요. 금일 업무중에 고객님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에 작업용본드를 떨어뜨렸습니다.(CCTV에 찍혀있음) 그런데 다른 차량이 지나가면서 그 본드를 밟아 터져서 지하주차장이 더러워졌다며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청소비용을 책임... [손해배상 ] naver_**** \| 2025-11-18 답변수 1 좋아요: 19
교제 중 발생한 기망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 문의지역 : 서울 - 사고일시 : 2024.08.~2025.10(교제 시작 후 피고의 기만·은폐 행위 및 다수 성관계 사실을 인지한 시기까지) - 사건의 경위 :당사자와 상대방은 2024년 8월경 교제를 시작하여 2025년 1월경 관계를 종료하였다. 이후 대화를 통해 상대방... [손해배상] naver_**** \| 2025-11-18 답변수 1 좋아요: 39
유리문에 부딪혀 앞이빨 부러짐 안녕하세요? 상가 건물의 1층 술집을 이용하던중 술집 안에는 화장실이 없고 술집 나와서 건물 계단안에 화장실이 있는곳에 들어가다 1층 입구 자동 유리문에 부딪혀 앞이빨 부러져 발치를 하여 인플란트를 하여야하는 상황입니다. 술집 주인은 자기 술집 ... [손해배상 ] naver_**** \| 2025-11-18 답변수 1 좋아요: 52
중고거래 물건 미발송 어떡해야하나요? 현재 약 5개월간 물건 배송을 못받고 있습니다. 자꾸 출장이라거나 택배사의 물건분실 등 핑계를 대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서 자꾸 무슨 일이 있으면 환불을 꾸준히 해주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고소나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 [소비자 피해 ] hyunsu**** \| 2025-11-18 답변수 1 좋아요: 31
딜라이브 해지 및 위약금 면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서울에 주거하는 상황에서, 세컨하우스(주말농장 목적)으로 밭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밭과 주택은 별개) * 밭의 매수 시점 -> 주택 매수 시점 -> 주택 매도 시점 관리가 어려워 최근 주택을 매도하였고, 기존에 주택에서 사용하던 인터...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11-18 답변수 1 좋아요: 30
인테리어업체관련 민사소송여부 1. 하자발생을 추가비용에 넣음 2. 미팅시 구두로 서비스라고 말한부분을 추가금액에 넣았고 이를 따지자 거짓말을 하며 우김 3. 세세한 산출내역 공유안함 4. 전기작업을햇는데 전문가가잇엇는지 여부 모름 5. 샌딩작업을 햇는데 하고잇다는 사진도 없고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11-18 답변수 1 좋아요: 14
인테리어 업체 계약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 및 광주 - 사고일시 : 2025. 11. 17. - 사건의 경위 : 2025.6월 경 부동산 계약 (매매) 시 매도인의 아드님이 인테리어를 하니 인테리어를 할 예정이면 타업체와 비교해 보고 이야기 하라고 하셨고 / 아드님에게 인테리어... [법률전반] naver_**** \| 2025-11-17 답변수 1 좋아요: 37
마케팅 플레이스 사기... 홍보가 별로 안돼고 처음에만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별 관심이 없다가 저희쪽에서 말하면 그때 상단 노출 시켰다고 연락이 와서 해지 했는데 2년 계약 해서 800만원이라는 거액으로 계약 하고 계약 하고 바로 직원분이랑 통화하면서 1달만 사용해보고 해지하... [법률전반] naver_**** \| 2025-11-17 답변수 2 좋아요: 44
상가 임차인 연락두절 피해대책 작년 7월경 지식산업센터 40개 호실 통임대로 병원 임차를 맞췄는데 (임대인 36명, 임차인 1명) 렌트프리 기간 이후로도 월세가 미납되어 올해 7월경 명도소송 통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임대인중 두명(3개호실)은 명도소... [법률전반] naver_**** \| 2025-11-15 답변수 1 좋아요: 77
인테리어 관련 내용 고소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저는 한샘이라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소장으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소개로 한 업자를 알게되어 설비와 라인파기 라는 공정을 맡겼으나 최초 약속된 공정기간은 2일으로 시작하였으나 4일을 추가로 더 요구하고도 일을 마무리 짓지 못했으며 맡... [손해배상 ] naver_**** \| 2025-11-15 답변수 1 좋아요: 28
근무 중 사망 사고 시 회사 위자료 청구 소송 아버지는 택배 업무 중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단독사고(벽충돌)로 사망. -산재로 인정되어 유족보상금 지급 받음 사고 당시 사용한 택배 차량은 대표가 아버지에게 업무용으로 사용하라고 직접 제공한 차량이며, 차량 명의는 대표 아들 명의였고, 보험 ... [손해배상] kakao_**** \| 2025-11-14 답변수 1 좋아요: 40
계약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개인 미용실에 직원으로 있는데 미용실 인수권유를 받아서 정산서라고해서 계약금 등 정산내용이 들어간 내용에 매장 원장이랑 인도인 인수인으로 해서 서명을 했는데 인수를 안할 시 계약금을 지불해야할까요? 아직 미지급상태입니다. ... [법률전반] naver_**** \| 2025-11-14 답변수 1 좋아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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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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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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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