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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인사평가표를 직장상사가 대리서명
- 근무기간 : 3~4년 - 사건요약 : 인사평가/연봉협상 기간입니다. 직장상사(제가 소속된 본부 임원입니다)가 저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인사평가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서명스캔파일(태블릿에 서명을 따로 해달라고 해서 함)을 인사평가...

[근로계약] naver_**** | 2024-04-08 답변수 1

해소무효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관련 문의
- 근무기간 : 1년 2개월 - 사건요약 : 23년 12월 22일 업무 과다 스트레스로 신경성 위염 발생. 직속 상사에게 업무 환경 개선을 요구 ->12월 29일 상사는 권고 사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고 얘기함->24년 1월2일 혹은 3일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노무전반] naver_**** | 2024-04-05 답변수 0

퇴직금 청구건
현재 신청서 다른 신청 건 일반 민사 퇴직금 청구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억원 문제가 발생한 연도는 언제인가요? 2024 의뢰인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대표이사를 8.5...

[퇴직 ] naver_**** | 2024-04-05 답변수 1

퇴직금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4월3일입사 2024년 4월2일날짜로 퇴직수리되었습니다 366일근무로 퇴직금을받을수있는줄알았는데 1년미만이기때문에 하루차이로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원래 3월 31일까지 퇴사 하겠다고했었고 4월1일에 퇴사수리해달라고했...

[퇴직 ] naver_**** | 2024-04-05 답변수 1

원고료미지급
- 근무기간 :프리랜서 - 사건요약 : 286차시에 대한 원고료 114,400,000원을 정해진 날짜에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를 계속해서 납품함. 하지만 정해진 날짜에 입금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음. 계약서상 작년 10월에 모든 원고료 지급이 완료되어야함(사...

[노무전반] hjy122**** | 2024-04-04 답변수 1

노무비를 지인통장으로 받았는데 착오송금이라고 반환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건설회사에서 두달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하였습니다 한달에 600만원(실수령액)으로 정하고 급여일은 매월25일날. 그리고 제가 신용불량자라서 다른 지인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가되었습니다(통화내용있음) 그리고 쉬는날은...

[급여 ] naver_**** | 2024-04-04 답변수 1

산재신청
저희 엄마가 퇴근길 교통사고로 산재신청 하려고하는데요 입사시 업무중 사고나면 회사에서 책임안진다는거 합의 각서를 써서 산재신청 대상인데 각서를 써서 산재신청 하면 안되는지 만약 산재신청을 했을시 합의 보고 온거라고 소송이나 불이익이 생길...

[산업재해 ] naver_**** | 2024-04-03 답변수 1

최저시급 문의
5인이상 사업장/연차는 따로 있음 근무시간- 월,화,수,목,금:8시간 토:6시간 일:휴무 월 2회 평일 휴무 있음 세후 월급 190만원, 식대 15만원 안녕하세요. 위의 내용대로 근무 중인데요. 최저시급은 받고 있는건지, 식대 제외하여 세후 월급이 얼마 이상이...

[급여] naver_**** | 2024-04-03 답변수 0

저같은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적...
- 근무기간 : 2년 - 사건요약 : 사립대학 전문계약2년 후 재계약 가능성 여부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1년단위 계약서 작성 - 진행사항 : 2년전 한 사립대학의 전문계약직(간호사면허증-보건실)으로 입사하였습니다. 1년+1년 계약하여 이제 만...

[근로계약] naver_**** | 2024-04-03 답변수 0

특별상여금 지급 후 1년 내 퇴사시...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말에 퇴사를 신청했고 저를 붙잡는 명목으로 특별성과금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구두로 내년말까지 열심히해보자 라는 말만 오갔고 어떠한 녹음파일 및 텍스트.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져서 제가 다시 퇴...

[노무전반] naver_**** | 2024-04-03 답변수 1

회사에서 손해배상
회사 관리자인데 밑의 직원이 사기를 당해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영업직 그래서 회사에서 돈안주는곳 가압류하고 있는데 제가 만일 퇴직하면 나중에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할까 두렵습니다 저는 관리소흘이 책임일거 같은데요

[퇴직 ] larc26**** | 2024-04-03 답변수 1

징계관련 감사팀의 권력남용 판단
- 근무기간 : 2022.02 ~ 현재 - 사건요약 : 징계사유관련 감사팀의 과도한 확인절차에 따른 문제 - 손해의 정도 : 평판 하락(추후 이직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름)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O - 진행사항 : 징계위원회(3/25 회부 소명함) 시설관리공단 ...

[노무전반] naver_**** | 2024-04-02 답변수 1

임금체불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 필라테스 강사일을 하고있는 사람이에요. 대표님이 계시긴하지만 센터시스템이 원장없이 매니저님과 강사들로 구성되어 운영하고있는 곳이고 대표님께서 두지점(문흥점, 금호점)을 운영하다가 한 지점(금호점)은 팔았어요. 참고...

[급여 ] naver_**** | 2024-03-31 답변수 1

부동산중개업소 고용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 근무기간 : 2023.08 ~ 2024.03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 중개사무소 1년 매출에 대항하는 위약금 - 계약서 작성여부 : 계약서 작성함 - 진행사항 : 저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서현역부동산중개(주) 라는 부동산중개 법인회사에 취직하여...

[근로계약] rosefo**** | 2024-03-31 답변수 1

억울한 일이 발생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4대보험 및 일부는 3.3프로를 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프리랜서로 일을하다가 임신후에 육아휴직을 나중에 받기 위해서 4대보험이 필요할거 같아 4대보험도 해주고 기본급도 주겠다는 센터가 있어 이직을 하려...

[노무전반] syr198**** | 2024-03-29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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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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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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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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