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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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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관련 문의
- 근무기간 : 2024년 2월 15일 ~ 2024년 3월 31일 - 사건요약 : 입사한 회사가 비자 관련 부서와 여행업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행업으로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업무가 기본이라며 비자 업무를 시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음에도 다른 업무에 대한 지시...

[근로계약] hobban**** | 2024-03-29 답변수 1

인사 징계위원회 회부
안녕하세요 회사 거래선 사람과 3년전 친한동생처럼지내면서 술자리도 가지고 집도왕래하면서정말 잘지내다가 2년전 회사 업무가아닌 개인적으로싸워 연락을 하지않다가 이번에 회사에 그때당시 자기가 술을 많이 샀다고 저를 고발했습니다 3년전일...

[노무전반] naver_**** | 2024-03-28 답변수 1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경비채무를 당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주식회사 유창에서 아파트 실내건축에서 10개월간 일을 하였습니다. 이동 경비와 식대 등을 지급 등을 지급해야 하지만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고 월급만 지급했습니다 아빠가 왜 경비나 식대가 나오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적자를 봐서 ...

[급여 ] naver_**** | 2024-03-28 답변수 1

퇴직금관련
법인 대표가 사망하여 임금1개월, 퇴직금 전액을 못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연금보험 DB형으로 가입하였고 직원명부 미등록되어 은행에서는 지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퇴직연금 적립금 형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억울한 부분은 대표님께서 회...

[퇴직 ] naver_**** | 2024-03-28 답변수 0

계약기간만료퇴사자성과급
안녕하세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022.02.28 입사하여 2024.02.27일자로 퇴사한 사람입니다. 계약파견직으로 입사를했고 2023년1월에 2021년 성과급을 (계약직은 정규직의 60%로 알고있습니다.약 1100만원)받았습니다. 2023년말에서 2024년 1월중 2022년 성과급을 지...

[급여 ] naver_**** | 2024-03-27 답변수 1

사장님이 잠수
급여날 하루 지나고 폰정지 하고 잠수 가족들은 알아서 해라 연락하지말아달라 대표님 우린 도급관계라서 책임 없다 저희는 급여를 어디서 받아야하죠 ?

[급여 ] hwang6**** | 2024-03-26 답변수 1

근로계약
작성한 근로계약서 기간 기숙사 계약 기간 22년 12월 31일부터 - 23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 기간 23년 1월 2일 - 24년 1월 2일까지 기숙사는 병원 복지차원에서 원장이 본인 이름으로 직접 방이랑 다 구하고 보증금 월세 납부하고 있었음 기숙사계약서 ...

[근로계약 ] naver_**** | 2024-03-25 답변수 1

근로소득 허위신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홈텍스에서 확인할것이 있어서 자료 조회를 하던 중 2015년쯤 퇴사한 회사에서 2019년에 근로소득이 허위신고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2017년 현 직장에 입사하여 다른 일이나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퇴직...

[노무전반] pororo**** | 2024-03-25 답변수 1

무단결근
휴무가 화,수입니다 3월달 계속 주말에 아파서 병원을 못가고 결근으로 3번 썼습니다.오늘도 아픈데 진료가능 병원이없어 결근 신청했습니다.매니저는 승인을해줬는데 HR에서 무단결근처리했습니다.그냥 무단결근으로 해야하나요?

[노무전반] naver_**** | 2024-03-24 답변수 1

편의점 알바비가 이상해요ㅠㅠ
제가 편의점에서 사장님 포함5인 으로 알바 를 하고 있는데 야간 시간대인 오후10시부터 오전05시 까지 7시간 근무하는데 최저시급 보다 낮은 시급 8000원으로 야간수당 없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제가 못 받은 최저시급과 야간수당 챙겨서 ...

[급여 ] dudakd**** | 2024-03-22 답변수 1

알바비 환전
재택근무 알바를 하루동안했습니다. 주문을 대신해주는 일이었고 구매금액의 10%를 제가 받는 형태로 돈을 벌었습니다. 해외업체라서 그 회사와 제휴하고있는 이름모를 환전은행?에서 돈을 받으라고 하였고 제가 신규고객이라 거래내역이 없어서 30만원을 ...

[급여 ] Dbsdbt**** | 2024-03-21 답변수 1

해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저가 3월29일까지 일한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알바생이 혼자 할수있다고 내일까지 하고 나오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다른 알바생이 가게에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팔아 내가 매니저고 버려라 했는데 완전하게 버리지 않아 저보고도 책임이...

[퇴직 ] naver_**** | 2024-03-21 답변수 1

근로계약서 미교부/ 취업계약 위반
- 근무기간 : 23.4.17~현 재직중 신규 오픈 병원에 3개월 수습후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고, 현재 11개월 째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24.4.20일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종료통보서를 받았고, 해당 서류에 입사일 23.4.2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상에 1년 계약직...

[근로계약] naver_**** | 2024-03-21 답변수 1

퇴직 후 교육비 반환
안녕하세요 피부샵에서 재직 후 1년을 채우지못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노동법상 위약예정금지 라는 법이 있어 퇴사 후 교육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노동청에 말을 들었지만 사업주 쪽에소 내용증명을 보냈고 5일이내 반환하지 않을 시 소송을 하겠다고 ...

[퇴직 ] naver_**** | 2024-03-21 답변수 1

프리랜서 급여와 작업물에 관한 문의입니다..
- 근무기간 :2023.04~2024.01 - 사건요약 : 먼저 A업체와 1,2,3 세개의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 1,2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작업을 마무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작업 기간(07월까지로 표기하였으나 실 작업은 A업체의 무리한요청으로 작업이 늘어나서 9월...

[급여] goodsu**** | 2024-03-21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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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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