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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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LH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기전에 저축은행에서 2900만원정보 임대료 대출을 받았는데 직장을 다니다가 몸이 아파서 퇴사하고 일을 못해서 대출이자 납부도 못내고 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민사소송으로해서 인천지방... [손해배상] geoseu** \| 2025-08-12 답변수 1 좋아요: 42
예식장 계약취소 후 위약금 문의 예식장 70일 넘게 남기고파혼으로 계약해지를 얘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법상 60일 전 취소시 위약금은 10프로 이지만 예싯장 계약서 상에는 총 정상가의 부대비용의 30프로라고 적혀있습니다. 당시 100만원 계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했고 위약금은 총부대...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8-11 답변수 1 좋아요: 26
키즈카페 트램폴린 사고 안녕하세요 키즈카페에서 3세 만(2세) 입니다. 트램폴린에서 뛰면서 놀고있었는데 초1학년 아이가 저희아이보고 같이 뛰기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뛰다가 부딪혀서 저희 아이가 내려올때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그것도 무릎아래 성장판과 ... [손해배상 ] naver_**** \| 2025-08-11 답변수 1 좋아요: 78
문의드립니다. 언쟁이 오갔던 사람이 임산부에게 정상인 아이 태어나길 빌고 장애인태어나면 속상하잖아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소아암에 걸려봐 얼마나 속상하겠어 매일매일 기도할게^^ 라는 등 반어법으로 태어날 아기에게 악담을 퍼붓는 문자를 보내는 사람을 고소할 ... [법률전반] naver_**** \| 2025-08-11 답변수 1 좋아요: 51
변호사 비밀유지 위반 및 광고규정 위반과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양천 - 사고일시 : 2023~2024 - 사건의 경위 : 형사사건으로 변호사 여러명 선임 후 일부 변호사들의 과실 및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 손해의 내용 : 불성실하고 성의없는 문서작성으로 인한 추가 소송 발생 - 증거유...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8-11 답변수 1 좋아요: 23
집합건물 선거일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선거관리 규약 중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공고하고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주자 등과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선거는 선거운... [법률전반] naver_**** \| 2025-08-11 답변수 0 좋아요: 0
에어팟 반환 거부, 소액사건 진행 절차 상담 요청 지인에게 에어팟을 선물로 준 것은 원활한 통화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물품을 받은 직후 태도가 돌변하여 관계가 종료되었고, 선물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반환을 요구하자, 상대방이 “알겠다”는 취지로 동의한 통화 녹음... [법률전반] naver_**** \| 2025-08-11 답변수 2 좋아요: 48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계속 싸우자고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행동에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벌할수있을까요 [소비자 피해 ] treeks**** \| 2025-08-11 답변수 1 좋아요: 13
개인정보 노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동두천 - 사고일시 :2025년 8월1일 14:00 - 사건의 경위 : 개인정보 노출 - 손해의 내용 : 아직까지는 피해는 없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함 - 증거유무 :사과문, 사이트 공동인증서 로그인 잠정중단 사학연금관... [손해배상] naver_**** \| 2025-08-11 답변수 1 좋아요: 44
공탁금 받는방법 보이싱피싱 피해자입니다 이동책을 잡았다고 처벌 중이라는 문자만 받다가 공탁금 문자를 받았는데 이걸 찾아야하는건지 궁금 해요 법원에 가는것도 무섭고 아직도 그 일만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심장도 답답하고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서 문자만봐도 ... [법률전반] naver_**** \| 2025-08-11 답변수 1 좋아요: 51
직장내괴롭힘 허위신고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몇개월 전 저랑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는 못적는점 죄송합니다) 말다툼 후 제가 폭행을 했다고 주위사원들 , 상사 등에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상사와 가해자와 같이 얘기도 해보았으나 결론은 제가 회사... [법률전반] naver_**** \| 2025-08-10 답변수 1 좋아요: 6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서구 화곡동 - 사고일시 : 7월 31일 새벽 4:30분 경 - 사건의 경위 1) 해당시간 지난 지나가던 차량이 점포의 폴딩 up된 유리샷시를 부딪히고 그대로 이동 2) 뺑소니로 신고 하였고 이... [손해배상] kakao_**** \| 2025-08-10 답변수 1 좋아요: 41
라이브 방송에서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역고소 당할일 있을까요? 24년 8월 18일날 라이브 방송에서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하였습니다 사실상 제가 먼저 라이브 방송을 켜서 시청자들이랑 소통을 하는 도중에 친구와 싸웠다는 얘기를 하였고 그 때문에 친구들이 화가 나서 라이브 방송을 키게 된 계기가 된 거 같습니다 당... [법률전반] hyein8**** \| 2025-08-10 답변수 0 좋아요: 0
학원 인수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화성 동탄 - 사고일시 : 2024.08.08 - 사건의 경위 : 학원인수인계 과정중에 중도금지급후 교육청 미등록 강사들이 수업중인걸 확인했습니다. 강사들도 같이 인수하기로 한 상황이구요. 계약서 쓰기전까지 고지된... [법률전반] hnh205**** \| 2025-08-09 답변수 1 좋아요: 50
초상권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 스토리 중 제 사진이 나와있어서 내려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시고 제 계정을 차단하고 다시 하이라이트에 넣어두셨더라구요. 이 경우에 신고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초상권 ] naver_**** \| 2025-08-09 답변수 1 좋아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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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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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