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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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대출 문의 임차인입니다. 2021년 2년계약 후 2년 연장시에 상호합의하에 부동산 중개인을 넣지않았습니다. 현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놓은게 있으나 경제사정이 안좋아져서 이전 대출을 대환조건으로 저금리 미. 여유자금을 더 받을려고 하니 임대인이 이전...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5-18 답변수 1 좋아요: 22
전 세입자 이사 후 하자 발견 계약 해지 LH전세임대 통해서 5/16 이사했습니다 중개인을 통해 알아본 집은 아니고 전 세입자가 집을 올린 걸 보고 연락하여 집주인과 따로 연락 후 동네 부동산에서 계악만 진행했습니다 이사 전 인테리어를 해도 되는 지 사전에 허락을 구했고, 임대인이 과하지 않... [부동산임대 ] yjk810**** \| 2025-05-17 답변수 1 좋아요: 63
담배소매권 5년전 편의점용도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며칠후에 저의 상가 명의로 담배권을 따야 한다고 임차인은 삼백만원을 요구했고 금원을 지급하여 임차인은 편의점및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의 상가와 계약 해지후에 옆상가로 이전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5-17 답변수 0 좋아요: 0
계약기간전 이사요청 30년넘은 구축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1년되어가고 있구 구축이다보니 하자들도 많습니다. 계속 참고 살았는데 베란다에있는 우수관 위쪽에서 물이 샙니다. 조금아니고 콸콸 밑에 페트병도 받춰놓으면 아주 악기 연주가 일어납니다. 저희 전 세...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5-16 답변수 1 좋아요: 16
경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지금 전세 3억 집살고 있는데 그집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전세3억은 못돌려받는걸까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5-15 답변수 1 좋아요: 24
전세 보증금 미반환 이후 절차 안녕하세요 2025.01.29 전세 묵시적 갱신 이후 2025.03.03에 퇴거 통보 드렸으나 종료일로 말씀드린 2025.05.30이 다가오니 기한 내에 보증금을 줄 수 없고 언제 줄 수 있는지 확답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작년부터 건축주와 소송 중에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5-15 답변수 1 좋아요: 23
추후 명도소송없이 명도받기위한 특약 유효할까요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의 임대계약시 명도에 대한 특약 문의 * 특약내용 - 임대차 계약만기 및 해지 등의 사유로 퇴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퇴실조치 미이행, 임차인 불응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부동산임대] randb1**** \| 2025-05-15 답변수 1 좋아요: 44
시설 권리 양도 계약서 무효 가능한가요? 3월에 A업체대표에게 시설 권리 양도 계약서와 본인 회사 매출의 40%를 주겠다는 말에 양도계약서(2800만원지급)와 가맹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가맹계약은 양도받은 시설(교육장)에서 본인 회사에서 영업해서 나온 계약자(교육생)를 교육하고 매출의 40%를 받...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5-15 답변수 2 좋아요: 36
임대인이 전세계약 후 해지를 원하면서 계약조건 불이행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서구 불로동(검단신도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신규아파트 전세 계약(보증금 3억) - 5/8일 전세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 200만원 송금 완료, - 계약서 작성은 5/15일 2시에 하기로 하고, 나머지 2800만원은 계약서 작성... [부동산임대] nouz**** \| 2025-05-14 답변수 1 좋아요: 60
분양권 계약해지 문의 수원 힐스테이트 파크포레을 재작년에 계약을 했는데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을 했어요. 그당시에는 저희 사정을 애기하고 돈이 없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담당자가 대출이 집 담보로 나올거다 라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나오다고 합니다. 소득이 적었...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5-14 답변수 2 좋아요: 20
전세계약을 했는데 법적으로보호는 얼마정도 까지 받을수있나요 - 부동산 소재지 : 경남창원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제가 이번에 1억올전세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워낙 전세사기가 많다고해서요 등기부등본은 확인했을때 다른 별내용이 없어서 괜찮긴하지만 혹시나를 생각해서 문의드려봅니다. ... [부동산거래] heyzzz**** \| 2025-05-14 답변수 1 좋아요: 40
다시 형사고소 할수있을까요 - 부동산 소재지 :화성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 시공사와 계약한게 23년 12월입니다. 아직도 입주도 못하고 있습니다. 완공은 24년 7월이었으나 인허가문제로 늦어지면서 24년안에 끝내주기로 하고 기다렸으나 아직도 완공도 안됐습니... [건축분쟁] naver_**** \| 2025-05-14 답변수 1 좋아요: 26
민간임대사업자 - 부동산 소재지 : 강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공인중개사와 임대인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4년 전 2억 2천을 주고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2년 살고 2년 후엔 번잡스럽다고 개인 적으로 연장하자하여 집주인과 개인적으로 합의 ...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5-14 답변수 1 좋아요: 35
계약해지 월세계약을했습니다. 전전세세입자가 허그에 보증금을받아갔고 임차권등기가 전세입자이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허그에돈을 받았고 해제가되는줄알고 매매가 나가지 않아 월세를 시세보다 싸게 받앗습니다. 계약서작성시 등기해제해주겠다하고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5-13 답변수 1 좋아요: 12
재건축 관련 특약 임대인에게 24년9월에 새 임차인을 구하겠다 하고 동의하여서 진행하였고 이번달에 임차인이 구해져서 계약을 진행하려 하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건물을 재건축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지만 만약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퇴거하는 조건으로 특약을 넣자 하여...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5-13 답변수 1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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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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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