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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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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안준데요ㅜ
22년 4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마트 야간을 햇습니다. 주2일 토.일 이틀 일햇구 하루 10시간 이틀 20시간 일을 햇습니다 올 사모님 저나와서 제가 사정상 투잡해서 큰 몸살 앓아서 하루 일못간것에 일도 힘드니 그만두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앗다하고 ...

[퇴직 ] naver_**** | 2023-12-08 답변수 1

공탁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 근무기간 : 21년11월~ 23년1월 - 사건요약 : 임금 미지급으로 소액체당금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갑자기 제가 소액체당금으로 받은 금액을 공탁을 걸었는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ㅠㅠㅠㅠ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

[근로계약] naver_**** | 2023-12-08 답변수 1

포괄양도양수 시 직원 고용 승계
안녕하세요. 올해 회사가 포괄양도양수제로 사업을 이어받았고, 양도 받기 하루 전 양도해 주는 회사에서 자발적 의지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저는 포괄양도양수에는 특약이 없다면 고용승계까지 전부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나중에 ...

[근로계약] naver_**** | 2023-12-07 답변수 1

퇴사 시 교육비반환 및 교육비완납계약서 다시작성
- 근무기간 : 2021.07~2023.12.(근무중) - 사건요약 : 직종 미용서비스업 입사 전 유료교육(테크닉)을 무조건 들어야 입사가능하다는 조건 인지 - 근로계약서 작성(교육비완납계약서 작성완) ,입사 후 약 700만원의 교육수강완료 - 23.01.01이후 입사자 유료교육을 무...

[근로계약] naver_**** | 2023-12-07 답변수 1

특수고용직 계약서 위반 질문이요
- 근무기간 : 3개월정도? - 사건요약 : 배달대행 라이더로 일하는 근로자가 계약서를 쓰고 무단으로 결근하고 말도 없이 잠적하고 그만둔다는 통보메세지만 받앗습니다 계약서는 썻구요 계약서에 다른 대행사에 저희 대행사일을 말하지않고, 그만두기 한달...

[근로계약] naver_**** | 2023-12-06 답변수 1

베스트 게시글부당해고 및 무고죄 가능할까요.
학원에서 부당해고로 짤렸습니다. 2주후에 노동부에 신고를 했더니, 상대방쪽에서 학원영업방해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노동부에 신고한것이 괘씸해서 억지로 써놓은듯한 허위사실이 적혀있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내일 서부지청...

[노무전반] naver_**** | 2017-06-07 답변수 2

급여명세서 유출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받아 본적이 없었는데 회사메일에 급여명세서가 있어 궁금해 열어 보았어요 급여대장에 타 직원들꺼도 같이 있었어요(5명) 급여명세서랑 실수령액,4대보험이 틀려서 난중에 퇴직금,4대보험 때문에 노동부에 제출해야 ...

[급여] naver_**** | 2017-05-26 답변수 1

조경업에 종사하시는 아버님의 고민
안녕하세요 . 조경업에 종사하시는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저를 통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대신 질문을 여쭙니다. 아버님께서 지방에서 조경일을 하는 작업반장으로 종사중이십니다. 공사업체에서 각 조경팀의 작업반장들에게...

[노무전반] ccrowc**** | 2017-05-26 답변수 1

퇴직금 연차수당 등
어머니께서 약 10년간 근무하시던 회사를 2016년 5월경 퇴직하며 퇴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급여에 이미 퇴직금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등 이런저런 사유로 지급하지 않아 작년 10월경 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하였습니다. 최근 퇴직금관련법 위반으로 사업주...

[퇴직 ] naver_**** | 2017-05-26 답변수 1

베스트 게시글계약위반을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사이트 '골든펭'에서 웹툰을 연재중인 작가입니다. 제가 일하는 골든펭이라는 곳은 엠케이스튜디오라는 회사와 같이 협력하는 웹툰 사이트입니다. 업무형태는 엠케이스튜디오가 작가들의 원고료와 계약을 담당하고 골든펭이 사...

[노무전반] ybs27**** | 2017-05-25 답변수 2

해고 당했는데 여러가지 질문 드립니다.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해고 당했습니다. 자동차 LED컵홀더,도어캐치,도어스커프 제조 회사인데,오늘 갑자기 해고 됬는데요. 제가 16년 6월1일 입사 했습니다.10일 정도만 있으면 만 1년이고 퇴직금 받을수 있는데 사장이 이걸 깜박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나...

[노무전반] kwon21**** | 2017-05-23 답변수 1

배달가게 사장입니다. 직원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상문제
안녕하십니까, 배달음식점을 하고있는 사장입니다. 먼저 ..글자수 제한때문에 자세한 상황과 직원과의 관계 설명이 부족한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1. 배달직원이 신호위반을하여 11대 중과실로 사고를 냇습니다. 오토바이견적 59만, 상대방차량보상(책임보...

[산업재해] naver_**** | 2017-05-21 답변수 1

단기 5일알바 실수로 금전청구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레고 알바를 했습니다 단순노동 이었어요. 근로계약서 안썼구요. 등본하고 통장사본만 냈어요 9~21시까지 였어요 5인이하 사업장 레고 각 모양에 맞게 분류해서 숫자 정확하게 하는 거요 처음 비닐팩에 번호를 순서대로 1~210까지 적고 각 다른 디자인 ...

[급여 ] naver_**** | 2017-05-18 답변수 1

너무 힘들어서 죽고싶습니다
제가 2016년 1월 4일부터 금년도 4월 15일 까지 코리아나 화장품과 셀트리온 스킨큐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화장품 판매 영업직 비정규직으로 일을 했고 4대보험 적용 안되었습니다 고객에게 화장품을 판매한 부분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월 급여로 받았고 고객...

[근로계약 ] naver_**** | 2017-05-17 답변수 1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2/17 계약 3 총 15주 계약 - 본인은 2/17 교육중계업체인 ㅇㅇ과 15주기간으로 ㅇㅇ대학교에서 토익스피킹을 강의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 함. - 3/8일부터 강의를 시작하였으나 급여가 지급 되기로 한 익월 1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강의료 지급을 받지 못...

[근로계약 ] naver_**** | 2017-05-17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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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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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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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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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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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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