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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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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구속상태 안녕하세요 베트남 현지에서 지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은 베트남 노동근로자를 한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기 위해 베트남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미리 받았으나 일이 딜레이 되면서 베트남 사람 한명이 고소를 했습니다. 총 금액은 한화 50,00... [국제소송] naver_**** \| 2024-02-01 답변수 1 좋아요: 29
성관련 무혐의 수사경력 해외유학 및 이민에 영향에 대해 현재 귀화를 목적으로 유학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원나잇을 했었는데 그 여자가 저를 고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랑 한 카톡이랑 전화기록 등 다 소명해서 무혐의 즉 무죄가 나왔습니다 또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하는 음란물을 ... [비자] kakao_**** \| 2024-01-27 답변수 1 좋아요: 22
영국 기숙사 취소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기숙사 한 달 예약금을 걸었는데 대학을 자퇴하게 되며 기숙사 취소 이메일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서 법률대행업체를 통해 1,4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을 시 고소하고 이메일 왔습니다. 분명 취소 메일을 보냈고 중... [유학 ] naver_**** \| 2024-01-17 답변수 1 좋아요: 42
병역연기 국내 영리 활동 기준 - 해외에서 국내 사이트에 웹소설 쓰고 정산... 안녕하세요, 저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고,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37살이 되는 해까지 해외 이주로 병역 연기를 받았는데요, 병역연기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일정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연락이 ... [유학] google****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40
한류 연예인들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해외에 판매 및 굿즈제작 안녕하세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한류 K-POP 가수들의 사진을 활용하여 스티커를 만들어 부채, 텀블러에 부착하여 해외에 판매하는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무역] cwg203**** \| 2024-01-11 답변수 1 좋아요: 14
국제 고소 제가 게임방송을 하다가 알게된 일본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방송을 위한 캐릭터나 이런것들을 새로하라고 페이팔로 돈을 보내줬어요. 제가 요구하지는 않았고 이사람이 계속 네캐릭터가 맘에 안든다 새로 구매하라 한거였습니다. 혹시 몰라서 녹음... [국제소송] naver_**** \| 2023-12-30 답변수 1 좋아요: 26
미수금에 대한 대처 저희는 외국인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치과의원입니다. 저희 환자 중 2021.10월에 내원하여 상담 후 진료동의를 받아 진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진료 중 2023.4월을 마지막으로 내원하여 진료 받으시고, 아직 진료도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약속을 잡기... [비자] naver_****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48
헤외 공동투자자의 일방적 조치 안영하십니까? 인도네시아에 정식 설립법인 외국인 100% 투자 법인입니다. A. B. C. 공동 투자 주식회사입니다. A. B는 부자관계이고 현재 A.대표이사. B. 이사 C.인 저는 상무로 있습니다. 2015년 설립 19년 코로나 이전까지는 문제 없이 잘 진행 되었습... [투자] naver_****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20
일본 취업 비자 발급관령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국계기업 직장에 다니고 있는 33살 남자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중에 비자관련 걱정거리가 있어 상담드립니다. 저는 11년전 강간사건으로 법정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유예기간은 끝이났고 지... [비자 ] naver_**** \| 2023-12-12 답변수 0 좋아요: 1
외국인 유학생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안녕하세요 외국인 유학생 친구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 외국인 친구는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현금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감사... [유학] kakao_**** \| 2023-12-08 답변수 1 좋아요: 39
외국업체 계좌 오송금 1. 저희 회사와 오랫동안 거래해오던 이탈리아 c업체에서 당사 계좌로 USD 23,000 정도의 금액을 오송금했습니다. 2. 오송금된 사실을 c업체에 알렸고 c업체로부터 다시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c업체의 계좌로 다시 반환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 ... [국제소송 ] naver_**** \| 2017-05-29 답변수 0 좋아요: 4
해외기업 한국 연락사무소의 원고적격 만약 해외기업이 한국의 연락사무소 형태로만 진출해 있는경우 상표권 침해로 한국 기업 혹은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한국 연락사무소는 법인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민법 52조에 법인이 아닌 사단도 원고적격이 있다고 나오네요. 근데 그 사단의 ... [국제소송] jinnyl**** \| 2017-05-10 답변수 0 좋아요: 15
미국 거래처 채권 소송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미국 거래처로부터 오더를 수주하여 제품을 완성,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작년부터 납품대금회수가 지연되더니 현재는 거의 1000만불에 육박합니다. 매번 나누어서 갚겠다고 약속하지만 번번히 약속을 어기고 주더라도 극히 일부... [국제소송] smilfa**** \| 2017-05-08 답변수 0 좋아요: 142
이중국적자의 국적변견 저는 98년 9월에 한국에서 일본국적인 아버지와 한국국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3살까지는 일본에 살았다가 그 이후로는 한국에서 쭉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인이 되고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일본국적을 선택하려고 하였으나 어머니의 말로... [비자 ] naver_**** \| 2017-05-01 답변수 1 좋아요: 9
시민권 포기에 관해서 저는 만21세의 대학생입니다. 저는 한국인 부모님아래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인데요. 이번에 군무원 시험을 응시하려고 준비하는 도중 이중국적자는 시험응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 [비자] naver_**** \| 2017-04-06 답변수 0 좋아요: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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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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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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