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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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방송 틱톡 - 사고일시 : 2026-09-25 - 사건의 경위 : 제가 틱톡방송으로 비공개모드에 비공개 계정으로 특정사람 A,B를 초대해서 셋이서만 얘기를 나눌수 있는공간을 만들어서 방송했는데 셋이 타호스트 얘기를 했어요 내용... [초상권] naver_**** \| 2026-09-27 답변수 1 좋아요: 13
cctv열람 및 공유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지인의 집 /경기도 - 사고일시 : 2026/07 월 - 사건의 경위 : 저는 입주민이 아닌 방문객입니다. 2026년 7월경 지인을 방문하기 위해 금환텐즈힐 빌라 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후 빌라총무가 단지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제 모습... [초상권] yulun1**** \| 2026-07-23 답변수 1 좋아요: 18
블로그 연예인 사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을 올리고 소속 아티스트 초상권 및 지식재산권 무단사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관련된 메일을 받은 상태입니다. 확인된 자... [초상권] naver_**** \| 2026-05-19 답변수 1 좋아요: 34
CCTV공개관련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 사고일시 : 2025.10.27 - 사건의 경위 : 교권관련 침해사안으로 교권위원회에 올라간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교권으로 신고된 이유가 담긴 CCTV1개(2분정도, 학생과 교사 2명만 나옴),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이 사... [초상권] rbtjq8**** \| 2025-11-20 답변수 1 좋아요: 17
공영방송 명예훼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5.10 - 사건의 경위 : 유튜브 공영방송 - 손해의 내용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증거유무 : 14년전 저는 미성년자일때 공영방송 정규방송 출연을 한적이 있습니다. 방송 이후 삶이 달라 졌음에도 , 시청률이 ... [초상권] naver_**** \| 2025-10-19 답변수 1 좋아요: 15
카카오톡 도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카카오톡 - 사고일시 : 2025.09.19 - 사건의 경위 : 카톡에서 제 사진을 프사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려달라 해도 내리지 않고 지금 제 연락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제 사진을 오픈톡에서 주웠다고 했습니다 - 손해의 내... [초상권] chltpd**** \| 2025-09-20 답변수 1 좋아요: 14
초상 및 영상 무단 사용에 따른 정산금 지급 요청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주)가비아씨엔에스 - 사고일시 : 2025년9월5일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1. 사실관계 1. 2019년 8월경 귀사 요청으로 본인은 장갑 홍보 모델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였고, 당시 대가로 현금 300,000원과 보... [초상권] tkdxor**** \| 2025-09-05 답변수 1 좋아요: 16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계정 거래한 사람의 카톡 프로필에 있는 여자친구 사진을 캡처해서 카카오톡 멀티프로필로 거래한 사람만 보게 설정해두고 프로필 배경사진을 업로드해서 30분정... [초상권] kakao_**** \| 2025-07-06 답변수 0 좋아요: 0
퇴사한 회사 초상권관련 대처 안녕하세요, 퇴사한 회사에서 제가 재직중일 때 촬영한 사진들을 회사 홈페이지에서 계속 사용중일 때 제가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혹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 [초상권] naver_**** \| 2025-06-23 답변수 1 좋아요: 22
유튜브 피해 사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25년 5월 21일 오전 10시 4분 - 사건의 경위, 손해의 내용 : 저는 25년 1월 7일 공고를 보고 상호 무페이로 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냥 구두로 촬영에 합의 하고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감독은 ... [초상권] kakao_**** \| 2025-05-29 답변수 1 좋아요: 33
동의하지 않은 사진촬영 후 홍보에 사용한 청소업체 24년 5월, 자택이 쓰레기집이 될 정도로 지저분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청소를 했습니다. 그 후 업체에서는 청소 전후 사진을 업체 블로그를 통해 홍보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따로 할인은커녕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제 방 곳곳을 촬영하여 업로드했... [초상권] naver_**** \| 2025-05-20 답변수 1 좋아요: 16
오픈톡 명예회손 모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카카오톡 - 사고일시 : 2025.04.03 - 사건의 경위 : 오픈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5명으로 운영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익명으로 오픈톡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회원중 한명이 좋지않은 행실을 가지고... [초상권] naver_**** \| 2025-04-05 답변수 1 좋아요: 48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질문... 사건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는게 아니고 그저 궁금한 점이 있어 글남깁니다. aed를 사용하는 과정 및 환경을 카메라로 촬영하는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있다 생각하는데 촬영후 법적 문제시 증거제출용으로만 사용한다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초상권] google**** \| 2025-03-22 답변수 1 좋아요: 21
중고나라에 저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택배테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5 년 03월 16일 17시 59분 경 - 사건의 경위 : 중고나라에서 물건 구매 과정 중 사소한 말 다툼으로 번져 저의 카카오톡 사진을 무단으로 캡쳐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제 사진 무단으로 사용 및 흥신소에 집 ... [초상권] naver_**** \| 2025-03-16 답변수 1 좋아요: 32
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 사고일시 : 2025.02.28 - 사건의 경위 :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개발 회사이며, 올해 제품을 팔기 위해 개발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 자료와 같이 발표를 하는 도중 발... [초상권] lok119**** \| 2025-03-04 답변수 1 좋아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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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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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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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