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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난 2002년 665건이던 의료사고 소송은 2013년 1100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 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의료사고 소송에 비해 승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데요. 의료 분쟁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나 병원 관리상의 하자 및 기타 원인으로 환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서 발생하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다툼을 말합니다. 의료사고가 의 심이 될 경우 환자는 진료 기록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해당 의료인을 만나 진료 상황 이나 앞으로의 병원 처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가능하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를 만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은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만약 합의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 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된 지 3년 내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지 10 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될 경우 의료 사고로 피해를 입었 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의료 소송의 경우 의료 과실이 있는지는 일반 인이 밝히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이나 병원 관리상 하자 및 기타 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까지 증명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의료 소송 변호사를 통해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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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사고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를 받았는데 발치 후 치아파절기구인 bur 파편을 잇몸안에 들어가있는채로 봉합 후 귀가도중 전화로 파편이 잇몸에 들어가있는거같다라고 연락이 와서 다시 내원 후 제거수술을 받았는데 분명 그때 의사가 다 됐다면서 다시 재봉합하였...

[의료사고 ] naver_**** | 2026-10-28 답변수 1

문의
안녕하세요 3중지 중수골 골절로 2번 수술했는데 두번 다 회전변형이 와서 3차수술은 다른병원에서 진행했습니다 1차2차 수술한 병원 의사선생님이 자기가 잘못했으니 금액적인부분 병원에서 도와줄수있는한 도와준다고 원무과랑 이야기해보라고했...

[의료사고 ] naver_**** | 2026-10-20 답변수 0

성인 환자 패싱 후 동의 없이 부모에게 민감정보(정신과 이력) 유출한 의사,...
저는 만 19세 이상의 완전한 성인(성년) 환자입니다. 최근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 접수 당시, 진료 및 처치에 참고하도록 제가 현재 ADHD 약과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을 접수 과정에서 미리 병원 측에 알렸습니다 이후 검사 결과 치핵 수술이 필요하...

[의료사고 ] google**** | 2026-09-01 답변수 1

의료사고
제가 8월8일에 19시경쯤 한의원에서 침맞으러 갔어요 자주 다니던 한의원이였고 침도 많이 맞았는데 그날따라 침맞고 바로 마른기침, 가슴통증, 숨이안쉬어져서 좀나아지겟지 햇는데 너무아파서 다음날 바로 동네 병원에갔는데 액스레이 찍으시더니 기흉이...

[의료사고 ] naver_**** | 2026-08-10 답변수 1

치과 의료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 8년 전 사랑니 발치를 받았고, 약 2년 전 교정치료를 위해 다른 치과에서 CT 촬영을 하던 중 제 턱 안에 금속 이물질이 있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이물질은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남겨진 드릴(기구) 조각으로 추정된...

[의료사고 ] dbwls0**** | 2026-08-04 답변수 1

성형외과 시술 부작용
1. 사건 개요 4/7 성형외과 담당 실장과 시술 예약시 지방이식의 울퉁불퉁한 부작용 발생시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확약하여서 예약금 입금 후 시술 진행.(녹취 유) 4/18 눈 밑 지방재배치 및 풀페이스 자가지방이식 시행(1개월 후 2차 냉동지방이식 예정) 5...

[의료과실 ] naver_**** | 2026-08-03 답변수 0

응급 수술 지연 저산소성 뇌손상
2021.10.4.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아내가 응급제왕절개 수술 중 심정지를 겪었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현재 중증 뇌병변장애(인지기능장애, 사지위약) 상태입니다. 핵심 과실 응급수술 지연 — 일요일 주치의 부재, 당직의가 23:00 응급수술 필요성 인지·설...

[의료사고 ] naver_**** | 2026-07-21 답변수 1

도수치료 무통주사비급여 실비처리
1년전 피부과의원에서 이중턱지방흡입술을 받았는데 그때 실비처리된다며 무통주사도하세여 해서 무통주사맞고 경과보러 방문했을때 그부분을 풀어야된디고해서 도수치료도 실비청구되니까 받고가세요 해서 청구자료 보니까 총 209,000 보험사에서 돌...

[의료보험] naver_**** | 2026-07-18 답변수 1

베스트 게시글원대한방병원에서 입원중 죽을뻔 했습니다.
회사에서 다친 무릎이 너무 아파서 4월 13일 부장에게 보고 후 대전 한의원에서 3일 정도를 치료받고 했으나, 큰병원 얘기하심.원대병원 정형외과 엑스레이 촬영후 판독불가로 붓기가 빠지고 5월 8일이나 15일 MRI를 예약하였음 원대한방병원 침구과 진료후...

[의료과실 ] google**** | 2026-07-17 답변수 2

주민번호 도용관련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께서 어제 보험 가입을 위해 심사평가원의 의료 내역 정보 조회를 하던 중 알지 못하는 치과에서 치료내역을 발견하셨습니다. 총 11회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었고 치과에 직접 전화해 확인한 결과 미국애서 영주권자로 살고 계시는 이...

[의료보험] naver_**** | 2026-07-09 답변수 1

본인확인 의무 위반, 피해보상 방법
어제 병원에서 A에게 발생한 일인데 병원이랑 약국에 책임을 묻고 싶어서 법률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을 따져야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와 국민신문고 민사소송 등 어느 기관에 정식으로 이...

[의료과실] naver_**** | 2026-06-30 답변수 1

응급실진료후 귀가중 사망
25일 금요일 18시30분경 나이 63세 (여자) 근무중 고열, 기침 ,오한 , 어지러움증등으로 직접운전하기도 힘들어 근무지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19시30분경 응급실에 도착후 진료를 받은후 응급실앞 응급환자 주차장 자가차량에서 상의가 벗겨진채 (가슴이 답답했...

[의료과실 ] naver_**** | 2026-06-28 답변수 1

병원에서 제 처방전을 다른 사람에게 배부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수액 제거...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던 의원에서 제가 물리치료 중 처방전을 다른 분께 드려서 그분이 약을 받아갔습니다. 잘못 준 직원은 다른 서류가 출력되면서 제 처방전이 나온거 같은데 확인없이 드린 것 같다...죄송하다...라는 말을 전화로 들었고 제가 병원에 ...

[의료과실] kakao_**** | 2026-06-23 답변수 1

배에서일을하다가쇠파이프에코가골절되었는읍니다
저는 선원 근로자입니다 2023년3월24일새백4시30분쯤 배에서 일을하다가쇠파이프에 코을받쳐서 쓰러졌읍니다 선장이 나을데리고 포항세명기독병원에 갔읍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코가골절이되었는데골절을안잡어주고 수협 공제에는 옛날에다친걸로 진...

[의료과실] naver_**** | 2026-06-17 답변수 1

침샘보톡스 주사이후 발음장애
3개월전 침샘보톡스 주사이후 발음장애를 겪고있습니다 말을 하는 직업인지라 사회적으로도 피해를 보고 있고요. 해당병원에서는 보톡스주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하며 고주파 치료만 주기적으로 권장합니다. 시간이지나면 회복된다는 설명만...

[의료사고] naver_**** | 2026-06-05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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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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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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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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