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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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건축물대장 면적과 실제 면적 불일치(약 7평 차이)시 계약취소 또는 잔금 지... 안녕하세요. 서울 소재 건물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현재 건물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금은 이미 지급한 상태이며, 잔금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설계사무소 검토 및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식 지... [부동산거래] kallan**** \| 2026-05-05 답변수 1 좋아요: 15
묵시적 갱신 중에 집주인이 집 수리를 사유로 이사를 요청 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41-10 20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20년 5월 20일 부터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 중인데요 작년 11월에 저희 집 수리를 해야하니 이번달 5월 20일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며 이... [부동산거래] kakao_**** \| 2026-05-04 답변수 1 좋아요: 19
임대보증금 일부보증 문서 이슈 안녕하세요? 제목에 명시하였듯 임대보증금 일부보증 문서에 대한 문의 입니다. 질문자는 임차인이며, 전세 계약시 부동산을 통하여 임대인과 만난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질문의 문서 때문입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었고 입력란...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4-30 답변수 0 좋아요: 0
원룸퇴거종료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1. 계약 경위 -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 반환을 제 아버지에게 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이후 동일 주택에 대해 여러 차례 재계약을 진행하였으나, 해당 특약(아버지에게 반... [부동산임대 ] ghksgm**** \| 2026-04-29 답변수 1 좋아요: 14
회생법원 해당 오피스텔의 세입자인데 갑자기 이런 등기가 날라왔네요. 무슨 의미인지.. 당장 뭔가를 손 써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되어있습니다. 그냥 알고만있으면 되는건지.. wys2/file_attach/2026/04/29/1777446829-41.jpg wys2/file_attach/2026... [부동산등기] naver_**** \| 2026-04-29 답변수 0 좋아요: 0
집주인 사망 후 이사 집주인이 25년 7월에 사망했다고 삼촌이라는 사람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보증금은 500 월세는 60, 계약은 25년 6월부터 2년 계약 여기서 7월분은 사망한 집주인한테 입금이 된 상태고 8월분부터 부동산 소장과 삼촌(유가족)이 돈을 아무에게도 입금 하지말고...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4-29 답변수 1 좋아요: 37
묵시적갱신 기간 11개월 남았음(9년째 거주 시세보다 저렴(1/2수준)하게 거주... - 부동산 소재지 : 성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등기부등본 깨끗함 묵시적갱신 기간으로 11개월 남았음(2017년 4월28일 계약, 9년째 거주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고있음). 임대인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청 (임대인도 다른곳의 세입자인데 주... [부동산임대] naver_**** \| 2026-04-28 답변수 1 좋아요: 18
전세금 반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광주 광역시 남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15년 10월경 전세계약을 하여 별도 전세금 인상이나 없이 묵시적갱신으로 현재 까지 거주중입니다. 계약시 특이사항으론 아파트 명의자(시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을 하... [부동산임대] unico2**** \| 2026-04-28 답변수 1 좋아요: 12
사업자명의자의 책임범위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소송을 앞두고 답답한 마음에 도움받을 곳을 찾아보다 글 남겨봅니다. 시댁은 유명 음식점을 수십년째 하고 있는 자영업 집안입니다. 남편도 본인 가게를 별개로 운영 중이였고 저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남편 제안에 따라 같이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4-26 답변수 1 좋아요: 12
보증금반환및도배비용요구 저희가 1년살고 계약종료후 다른곳에서 거주중인데 곰팡이와흡연으로 인한 도배비용을 청구한다며 보증금을 못빋고있습니다 그 건물은 30년도 넘은 노후건물이며 저희가 입주할때부터 베란다에 곰팡이가 심햇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거래가능한 집이 없어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4-24 답변수 1 좋아요: 18
신용보증재단 법원소장이 왔습니다. 새출발기금을 1월쯤 신청한 상태입니다. 채권을 새출발기금에서 매입하고있는 중이라고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법원소장이 송달되서 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해보니 제명의의 아파트에 제부가 등기근저당설정을 새출발기금신청전인 작년8월에 했다는것에 ... [부동산등기 ] naver_**** \| 2026-04-23 답변수 1 좋아요: 31
에어컨 매립배관 수리 책임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수원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에어컨 매립배관 수리 관련 비용 부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상황 - 2016년에 준공된 아파트에 2021년 입주하여 거주중 - 거실에 설치된 스탠드형 에어... [건축분쟁] naver_**** \| 2026-04-23 답변수 1 좋아요: 13
국가도로 점유권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68-1,68-2, 68-5를 소유하였지만 현재는 경매를 통해 다른 사람이 취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로 진출입하는 동부면 학동리 689-2 도로는 국가소유이며, 점용목적은 단독주택 진출입로 사용으로 제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분쟁] naver_**** \| 2026-04-22 답변수 1 좋아요: 26
전세 만료후 계약없이 월세식으로 거주했는데 퇴거를 앞두고 문제가 생겼... 전세기간 만료후 몇 달을 비워주지 못함이 계속되어 미안해서 보증금은 그대로 있는 상태로 계약없이 월세식으로 시세의 5배정도를 몇년을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퇴거를 앞두고 사정이 어려워 5개월을 주지 못함. 주인은 주던데로 시세5배 월세 5달... [부동산임대] kg70e5**** \| 2026-04-21 답변수 1 좋아요: 44
누수로 인한 이사비용 청구건 1.5룸 임대를 600/40에 주었는데 아마 바닥재 강마루인거 같은데 기존세입자 나갈때 찍힘이 있어서 보수수리하러 사람불렀더니 힘들다하여 장판도 괜찮다고 해서 그위에 장판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현 세입자가 9월부터 현재 2년반째 살고있는데 초반 겨울...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4-21 답변수 1 좋아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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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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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