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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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비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본인 소유자 안녕하세요 빌라이고 8가구가 삽니다 비만오면 화장실 누수로인해 공사를 하였고 시공업체측에 문의해보니 우리집이나 윗집 문제가아니고 건물 외벽문제라고 하였습니... [건축분쟁] naver_**** \| 2025-01-09 답변수 1 좋아요: 12
전세집 강제경매 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들어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2일전 갑작스럽게 문 앞에 안내문에 붙어있더라구요 강제경매 들어가니 3월6일까지 경매 배당금 권리신청을 하라구요... 그래서 급하게 알아보니 만약 경매에 넘어가면 제 보증금은 거의 절반 이... [부동산임대 ] wlstjr**** \| 2025-01-09 답변수 1 좋아요: 35
묵시적 전세계약연장 상태에서 전세임차인 퇴거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주택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대략 10년전 주택구입 후 이미 거주 중이던 전세세입자를 몇년 후 보증금 조정하여 새로 전세계약서를 쓴 후 2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계약에 대한 특별한 언급없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1-08 답변수 1 좋아요: 75
전세 보증금 미반환 상담 요청 건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21년 2월에 중기청 대출 1억+자본 3000만원으로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왔고, 25년 2월초까지 계약한 상태입니다. (23년에 2년 연장함) 전세보증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25년 2월 계약만료 일자에...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1-08 답변수 1 좋아요: 30
매매 계약 후 아파트를 얼마전에 매매했고 오늘이 잔금 치루는 날입니다. 잔금 치루고 아파트 올라가보니 전엔 안보였던 마루바닥 한쪽이 타있는데 그냥 살아야 하나요 ? 보일러 때문인거같다고는 하는데 손해배상이나 이런건 못받나요 [부동산거래 ] ghmeun**** \| 2025-01-08 답변수 1 좋아요: 2
허위근저당 무효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모의 주택에 딸이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아들인 내가 민사소장을 제기하고자 할때. 모는 2017년 8월 치매와 심신미약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였다가 현재는 사망하였음. 딸이 ... [부동산등기] naver_**** \| 2025-01-08 답변수 1 좋아요: 19
전세사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좀 드리고자 질문 남깁니다. 현재 저는 2021.05.01 부터 2025.05.02 까지 재계약 포함하여 4년간 원룸에 거주중인 상황입니다. (보증보험 X, 보증금 6500만원) 그런데 2023년 10월경 한 세입자가 돈을 돌려 받지 못하자 강...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1-08 답변수 1 좋아요: 31
잔금 전 매수인의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도인 현재 계약금 및 중도금만 받은 상태이며 잔금 치루기 전입니다. 11월 계약 이후 12월 중 이사 전 가구 치수 확인 차 매수인이 매도인 허가 하에 공실인 곳에 방문했습니다. 확인 이후 매수인... [부동산거래] woolim**** \| 2025-01-08 답변수 1 좋아요: 80
집 화장실 거울 문제 처음에 입주 했을때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을 빼야되는 상황이 와서 정리를 다 하고 비운 상태였는데 집주인이 집을 확인하는중에 화장실 거울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거울 가장자리가 검은색으로 변색? 되어있더라구요 입주 했을때는 화장실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1-07 답변수 1 좋아요: 61
가처분 신청서 판결문받은 임차인 가처분 신청서 내용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마음대로 재임대하지 말라는 내용 1임대료가 5개월정도 밀려 2024년 11월 26일자에 서류받고 다른 채권자가 한달후 동산 압류를 했어요 가처분받은 아파트 임대보증금도 다른 채권자가 또 가압류 할수 있나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1-06 답변수 1 좋아요: 11
매수자 리모델링 중 누수확인 및 비용청구 저는 매도자로서, 12-17 잔금치룬 집을 리모델링 하던 매수자가 보일러 누수로 인한 바닥/벽 일부가 곰팡이 생기는 등이 확인되었다고 들었는데 발견경의: 신발장 교체위햐 철거하던 중 곰팡이 발견하여, 그 옆임 화장실/욕실과 연결된 누수로 추정 이후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1-06 답변수 2 좋아요: 91
묵시적계약연장 주장 안녕하세요 제가 2024-02-16 월세12개월계약하여 만료일 2025-02-15로 월세 보증금5000에 월세115만원 관리비15만원 주차비7만원으로 생활하던중 아파트 신혼집 매매관련하여 인테리어 기간문제로 2024년6월6일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기간이 2025년3월15일까지 한달만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1-06 답변수 2 좋아요: 21
법적지상권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동대문구 휘경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자녀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2000년도 경에, 건물과 토지를 경매를 받아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허물고, 건물 (2층짜리 단독주택) 을 세웠습니다. 당시 건축... [부동산거래] kakao_**** \| 2025-01-06 답변수 1 좋아요: 52
누수하자 공사완료 후 아파트 거래후 매수인에게 누수여부 고지의무가 있...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소유 2024. 8월경에 주방 수전을 임의로 교체하였다가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바로 수전교체하여 더이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2월경 ... [부동산거래] dmpzza**** \| 2025-01-06 답변수 1 좋아요: 104
명도소송 문제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제가 소유하고 있는 꼬마빌딩 1층에 음식점이 2년 계약을 하고 영업 중이었는데 임차인이 영업부진으로 월차임이 3기 이상 미납되어 1년 만에 영업을 종료하고 현재 페업한 상태...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1-06 답변수 1 좋아요: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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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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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