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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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물실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학생인데요. 고등학교에서 제브라피쉬를 이용한 해부실험이 아닌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동물실험을 하는게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실험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5-05-25 답변수 1 좋아요: 56
소비자 위약금 10프로 어제 통화로 환불 의사 밝혔는데 위약금 10% 공제에 대한 부분 안내받은 점 동의할 수 없어 정식으로 입장 전달드립니다. 저는 회원 등록 당시, 박연희 실장과의 1:1 전담 및 케어를 기반으로 결제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 첫 관리도 받기 전에 담당자...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5-24 답변수 1 좋아요: 34
소액심판청구,지급명령 제돈을 공갈갈취가스라이팅에당한것같아요 전부쓴거 카드거래내역 기간상호가리고 체크카드 거래내역출력인쇄본 이메일이나영수증계약서첨부유에스비담기 전부쓴것에대해받지는 못하고 빌려간 돈내역이라도 마저 받지못하는상황에처했습니다 너무돈...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5-24 답변수 0 좋아요: 0
투명한 유리를 보지못하고 다친경우 안녕하세요 ~ 어버이날 레스토랑에서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나오는중에 어머니가 투명한 유리문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려다가 부딪혀 치아에 피가나서 병원에 가보니 윗니4개가 흔들리는 상태라 임플란트후 보철을 해야한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디~ 혹시 ... [법률전반] naver_**** \| 2025-05-23 답변수 1 좋아요: 56
불법행위 손해배상 이 경우에도 진행 가능한가요? 저는 23년 12월에 게임 계정을 구매한 4대주 입니다. 저는 계정을 구입하고 1대주와 자주 소통하였고 계정의 사용권을 보장 받았습니다. 6대주까지 계정 재판매도 가능합니다. 25년도 1월에 제 친구(외국인)에게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30만원에&nbs... [손해배상] hj4510**** \| 2025-05-23 답변수 1 좋아요: 41
대포통장 중고사기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춘천 - 사고일시 : 2025. 02. 08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 안전결제 사기 - 손해의 내용 : 1,600,800원 - 증거유무 : 무 중고거래 안전결제로 160만원 가량 사기를 당하고 경찰 접수하여 현재 경찰청에 이관되어 수사중에 있습니다. ... [손해배상] soojin**** \| 2025-05-23 답변수 1 좋아요: 76
렌탈샵 물건 렌트후 안녕하세요 명품가방 렌탈샵에서 가방을 4일 (10만원)렌트한후 반납했습니다 4일뒤 아래문자와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유선상으로 안내 드린 거와 같이 상품 내부에 복구 불가한 붉은 오염이 발생되어 다시 한번 문자 안내드립니다. 스웨이드 내부 소...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5-23 답변수 1 좋아요: 16
개인정보조정불성립 민사 개인정보조정 불성립이 되었는데 만약 개인적으로 민사를 하게 되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나요? 준비후에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민사진행하면 오래걸리겠죠? 제가 충분한 보상 얻을 수 있나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5-23 답변수 1 좋아요: 15
내용증명서 문의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특별자치도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후 퇴사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제가 일부러 근로 계약서를 ... [손해배상] lnk765**** \| 2025-05-23 답변수 1 좋아요: 41
불법 도박 제가 부정수급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 24년2월부터 8월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일을했는데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25년5월26일에 받게 되었습니다 우편물에 온게 24년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본인명의 통장입출금거래내역 휴대폰명통화내역 교통카드... [법률전반] naver_**** \| 2025-05-23 답변수 1 좋아요: 76
손해배상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사고일시 : 2025-05-21 - 사건의 경위 : 층간소음 스토킹법으로 신고 당한 후 합의금 지불 및 서면 계약서 이행하기로 하여 고소 취하 - 손해의 내용 : 서면 계약서 상 불합리한 항목 있어, 이를 이행하... [손해배상] naver_**** \| 2025-05-22 답변수 1 좋아요: 35
영유아 실내 수영 후 장염 안녕하세요~ 무인 키즈풀을 운영중인 사업주 입니다 지난주 월요일12일 8개월 아기들 6명과 어른6명이 방문 했습니다~ 8개월 아기 6명 중 4명이 저희 시설(수영장)등을 사용하고 다음날 새벽부터 장염증세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8개월 아기들이다보니 직...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5-22 답변수 1 좋아요: 69
가게에서일하다 손님하고 부딪혀 화상 알바를 하다가 손님과 부딪혀서 뜨거운 국물이흘러 손님도화상을입고 알바생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처치후 119손님이 불러서 응급실같이가서 치료끝나고 치료비 내주고 돌아가서 다음날 손해배상하라고 합의금1천만 요구하더라구요 그래서 가게 사... [손해배상 ] naver_**** \| 2025-05-22 답변수 1 좋아요: 25
일반인이 경찰, POLICE라고 적힌 반팔, 후리스 입고 다니는 거 불법인가요? 답변채택완료 인터넷에 보면 등이나 가슴에 경찰, POLICE라고 글자 적혀진 반팔 티셔츠나 후리스 판매하던데 경찰장비도 아니고 정식 제복도 아니지만 저 옷도 일반인이 길에서 입고 다니면 불법인가요?? [법률전반] justic**** \| 2025-05-22 답변수 1 좋아요: 97
미사용 국제전화 요금 환급 통신이용 내역에 기록이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하지않은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환급 및 구제가 어려운가요?? [소비자 피해 ] google**** \| 2025-05-22 답변수 1 좋아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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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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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