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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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했는데 이사후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 부동산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배우자 2017년 7월 21 ~2019년 7월 21일 까지 계약하여 살다가 묵시적 계약갱신하여 2024년 7월 21일까지 살았습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2024년 6월 20일에 하였고 관리비를 2024년 7월 21일까지... [부동산임대] jsyoon**** \| 2024-09-25 답변수 1 좋아요: 46
친척이 월세 명의 변경을 요청합니다. 1. 상황 - 친척 부부는 이혼한 한부모 가정, 자녀 2명 - 양육권을 가져온 A는 몸이 많이 안 좋아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 이혼해서 따로 사는 B의 상황도 비슷함, 자녀 중 한 명은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생계 빠듯, 다른 자녀는 아직 학생 신분 - A와 자녀들이 살... [부동산등기] naver_**** \| 2024-09-25 답변수 1 좋아요: 37
무등기 주택 처리 해야하나요? - 부동산 소재지 : 논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증조 할아버지께서 과거에 타인이 빌려준 토지에 주택을 짓고 살았습니다. 주택은 50년도 더된 이전에 지은 주택이여서 무등기입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명의를 이전해주고 살다가 할... [부동산등기] jyl245**** \| 2024-09-25 답변수 1 좋아요: 65
전세 가압류 임대인의 개인회생 시 임차권등기 및 임차인의 대응 방법 문...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네이버 검색하다가 변호사닷컴 무료상담을 알게되어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22.10.06~24.10.06 빌라(임대사업자)에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할 목적으로 임대인에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었고 전세대출 연장 시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9-25 답변수 1 좋아요: 62
보상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상황 : 세입자께서 저희 건물 지하에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건물지하 가게를 다른이에게 넘기려고 이야기가 오고가는 와중에 건물에 경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무산되었고 지금은 경매가 다 해결된...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9-24 답변수 1 좋아요: 3
보증금 감액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강원 춘천시 공지로 111 석사신우아파트 102동 708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2024. 5. 30.자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전세... [부동산임대] skaxod**** \| 2024-09-24 답변수 1 좋아요: 51
고견부탁드립니다 월세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24년 9월 3일 새로운 집 가계약 24년 9월 5일 퇴거 말씀 24년 9월 7일 이사하는 집 계약 집주인이 연세가 있으셔서 부동산 계약은 대리인(가족)과 했고 소통도 주로 대리인을 통해 했습니...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9-24 답변수 1 좋아요: 28
전세보증금 반환 및 가압류 발생에 대한 해결 방안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92번길 21 성진힐스아파트 806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제목내용과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 및 가압류 발생에 대한 해결방안을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1/14에 전세보증금 2억5천7백만... [부동산거래] skrbgh**** \| 2024-09-24 답변수 1 좋아요: 34
윗집 누수아파트 - 부동산 소재지 :인천시 아파트 저희 아파트가 30년된 오래 됀 아파트인지라 이곳저곳 누수된곳이 각 집마다 많습니다. 저희집은 8층인데 9층에서 앞베란다 배수기둥쪽에서 방수가 깨져서 저희집 거실 천정까지 젖어오고 뒷베란다 샷시쪽에서도 비가 ... [건축분쟁] naver_**** \| 2024-09-24 답변수 1 좋아요: 31
엄마와 집문제 부탁드려요 ㅠ 일단 어머니가 신불자였어서 제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신탁으로 집을 샀는데 제가 결혼을하면서 다른지역으로 갔고 사이가 안좋아져서 엄마만 그 집에 살고계세요 근데 제명의로 돼있으니 원금이자 140만원씩내고있는 상황이고 자기는 못낸다 이런식이고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9-24 답변수 1 좋아요: 15
주택 처분 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동대문구 전농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돌아가신 아버님 안녕하세요. 주택 처분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버님 명의의 주택이 있는데, 아버님은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현재 주택에는 아버님이 재혼하신 분...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9-24 답변수 1 좋아요: 21
임대차 특약 동거 금지 관련 문의 전세들어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특약에 "5. 임차인이 아래의 사실이 있을 때, 임대인은 즉각 퇴실을 요구 할 수 있고, 차기 임차인이 정해지는대로 바로 퇴실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임대인의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5) 임차...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9-24 답변수 1 좋아요: 17
전세 중 누구로 인한 하자처리 기간 주거공간 현재 전세로 아파트 거주 중이며 입주전 누수문제가 있아어집주인분께서 누수처리 해주셨습니다. 거주중 새로운 곳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상황으로 집주인분께 하자처리 요청드리려 합니다. 이럴경우 하자처리기간 전세세입자가 거주할수 있는 공간에대...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9-23 답변수 1 좋아요: 79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발송과 그 이후 법적절차 관련 문의 사실관계 : 전세기간 만료일은 11월3일입니다.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는 7월19일에 카톡으로 했고 집주인도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내놔서인지 집보러오는 사람이 지금까지 5명도 안됩니다. 집주인에게 만기일까지 보증금 반환 꼭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9-23 답변수 1 좋아요: 46
개인토지 법인 명의변경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 토지를 법인으로 명의만 변경시 내야할 세금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명의만 변경하려고 합니다 [부동산등기 ] google**** \| 2024-09-23 답변수 1 좋아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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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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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