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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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 신설 1. 회사 내 따돌림으로 고용주에게 퇴사의사 밝혔으나 고용주가 재택근무를 권유하여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택근무시 급여를 30% 삭감해야한다고 하는데 업무량이 줄어든건 아니고 단지 출퇴근을 안한다는 이유와 타사들이 그렇게 규정... [근로계약 ] naver_**** \| 2025-06-28 답변수 1 좋아요: 12
임금삭감협상에 대해 질문합니다. 제 계약서상 근무기간은 정함이없고 임금적용기간은 25년 2월 1일부터 26년 6월 18일로 되있습니다. 근데 6월달에 갑자기 사장님이 연봉재협상하자 하셨고 제가 세전 341만원 받는데 가게형평상에 이유로 월급 50만원을 삭봉한다 제시하셔서 저는 처음에 거절했... [근로계약 ] naver_**** \| 2025-06-27 답변수 1 좋아요: 19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건가요? 학원강사입니다 입사후 일이 너무 많았고 타선생님의 텃새로 인해 퇴사한다고 말했으나 텃새부린선생님의 당일퇴사로 인해 학원에 피해를 끼치게 되어 일년을채워주기로 하고 일년을 버티게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다른선생님들한테도 그만두기로했다... [노무전반] naver_**** \| 2025-06-26 답변수 1 좋아요: 30
계약해지조건관련 계약서는 없이 구두로 이야기 후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업체와 문제 상황이있어 ‘합의서’라는 명목의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합의서에는 “인수인계자 섭외 시까지 업무 지속“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업무 종료 의사를 밝힌 상태... [근로계약 ] naver_**** \| 2025-06-25 답변수 1 좋아요: 13
금전적 손실? 배달 전문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친척동생을 고용으로 운영중에 기존에 급여를 월급으로 지급하면 1주일~2주일 뒤에 가불 받기 시작해서 50%이상 가불을 받아서 합의하에 분할 지급하기로했는데 5월까지 일하고 6월에 퇴사했는데 급여 미지급으로 노동청... [급여 ] naver_**** \| 2025-06-23 답변수 1 좋아요: 18
민사진행 - 근무기간 :13개월 - 사건요약 :근로계약 미작성 임금체불 - 손해의 정도 :2215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미작성 - 진행사항 :지금 노동청에서 3자대면 준비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3자대면 안하고 바로 민사로 진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naver_**** \| 2025-06-20 답변수 1 좋아요: 25
갑질 사실 여부 제가 본사 직원인 바이저에게 부조리? 갑질? 을 당한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서 상담 요청드려요 바이저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한것은 아니고 점장님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일할때 표정이 않좋으니 손님 응대 하지 않는 포지션으로 넣어라 라고 해서 저는 2... [노무전반] naver_**** \| 2025-06-19 답변수 2 좋아요: 28
주 52시간 초과 근무 연장수당 신청 비밀 유지 협약 - 근무기간 : 2024년 02월01일 - 2025년 05월 31일 (16개월) - 사건요약 : 며칠 전 고용노동부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후 전 직장 대표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제가 계산한 금액의 절반정도에 합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밀유지 ... [노무전반] naver_**** \| 2025-06-16 답변수 1 좋아요: 48
프리랜서 임금체불 - 근무기간 : 2024.05.07 ~ 2024.11.29 - 사건요약 : 임금체불 - 손해의 정도 : 약 87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프리랜서 위탁 계약서 - 진행사항 : x 소장 작성 하려는 데 프리랜서라 용역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kakao_**** \| 2025-06-16 답변수 0 좋아요: 0
너무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억울한 상황이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아동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단기 계약을 맺은 위탁 강사 A씨와의 문제로 인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민원을 접수했다... [근로계약 ] naver_**** \| 2025-06-14 답변수 1 좋아요: 31
변형근무에 대한 견해 - 근무기간 : 2021년11월11일~ - 사건요약 : 변형근무에 대한 이해 - 손해의 정도 : 정신적 스트레스 - 계약서 작성여부 : 회사가 어쩔수 없는 경우 변형근무 가능 - 진행사항 : 도시가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민원기사 입니다. 요지는 08시30분~ 17시30분(점심시간... [근로계약] asdrkw**** \| 2025-06-13 답변수 1 좋아요: 37
제가 프리랜서가 맞긴한가요? 저는 프리랜서형태로 한 회사에서 2년째 근무중입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 프리랜서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주어진 업무가 끝나면 퇴근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저희는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이 정해져 1분이라도 지각을 하면 ... [근로계약] a1246b**** \| 2025-06-13 답변수 2 좋아요: 25
퇴직금 실비정산 아파트 관리소와 용역도급계약 (커뮤니티센터) 계약서의 용역비산출내역에 급여 250만원인 용역업체직원의 실제 급여는 인센티브 포함 400만원입니다. 퇴직금 정산은 도급계약서에 실비정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급여를 기준으로퇴직금... [퇴직 ] naver_**** \| 2025-06-11 답변수 1 좋아요: 26
지게차 업무도중 사고 현재 중소기업에서 지게차 업무로 업무중인 4년차 직장인입니다. 오늘 지게차 업무 도중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누가 해주는것이 맞는지에 대해 대표님과 저의 의견이 엇갈리고있어 문의드립니다. 사고 경위는 저희 회사 제품을 포장하는 박스... [산업재해 ] google**** \| 2025-06-11 답변수 1 좋아요: 33
선 작업 후 명시하지않은 계약서 제출요구, 페이 미지급 - 근무기간 : 계약서상 5/12, 5/14 작업 - 사건요약 : 개인사업자의 지게차 사업을 하는 아버지를 둔 자녀입니다. '재단법인 ㅇㅇㅇㅇ' 이라는 업체에서 작업요청을받아 이틀간 작업을 시행했고, 작업의 규모가 커 거래처와의 협업으로 같이 작업하고 거래... [노무전반] kakao_**** \| 2025-06-11 답변수 3 좋아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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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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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