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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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주인집이 무책임합니다. 조명이 나가서 조명좀 갈아달라고하니 주인집이 일일히 어떻게 갈아주냐며 문자 그만 하라고 하고 욕실에 부실공사로 타일이 들떴는데 그걸 세입자보고 고치라하고 곧 계약만료인데 보증금을 까고 줄까봐 걱정입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5-03-08 답변수 1 좋아요: 61
구제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과천 - 사고일시 : 2025.3.3.~2025.3.4.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에 끈적끈적 폼 같은 게 붙었습니다. 건설사는 지난 주 수요일에 공사를 한 것이라 이미 굳어서 상관없으니 과실이 아니라고 하였고 ... [손해배상] arsigi**** \| 2025-03-07 답변수 1 좋아요: 46
자동차보험 휴차비 관련문의 개인사업자내고 하는 견인기사입니다. 100대0 사고라 대인합의는 봣으나 휴차료로 인해 스트레스입니다.수리기간은 약60일정도 이고요 저도60일정도 일을못한상황입니다.보험사 측에서는 190 준다고하길래 이건말이안된다하니 24년도상.하 반기 부가가치세... [보험 ] naver_**** \| 2025-03-07 답변수 0 좋아요: 0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내용증명서 여자친구와 2년넘게 살면서 집보증금 및 중고차 계약 할때 저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빌려주거나 제가 갚겟다고 한것은 없음 차용증도 안씀) 또한 생활비로 여자친구 카드를 사용 하였고 전 월세및 공과금을 냈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같이산 캠핑장비 및 집... [손해배상 ] naver_**** \| 2025-03-07 답변수 1 좋아요: 28
카페에서 발 삔 손님 손해배상 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카페 마당 - 사고일시 : 3/1 2:50분경 - 사건의 경위 : 비가 온 날 손님이 카페를 나가다가 카페마당에서 발을 삐어서 철심을 박고 수술을 했습니다. 손님측에서 손해배상을 해달라며 찾아오셨는데 전액 카페측에서 배상해줘야하... [손해배상] kakao_**** \| 2025-03-07 답변수 1 좋아요: 38
아파트 단지 내 장터 운영의 적법성 여부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종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청으로 입주자대표회에서는 단지 내 장터운영 관련하여 주민투표를 진행했고 찬성 74%로 장터 운영 시작함. 장터는 매주 월요일 09시~19시 운영하고 단지 내 소... [법률전반] naver_**** \| 2025-03-07 답변수 1 좋아요: 140
대리운전 기사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함으로써 발생한 과태료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단지 내 - 사고일시 : 2024. 12. 5. 00:54~01:07 - 사건의 경위 1. 2024. 12. 5. 00:22~00:54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 2. 2025. 2. 17.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수령(위반사진 촬영일시: 같은 날 00:59, 01:07) &n... [소비자 피해] hyesu0**** \| 2025-03-07 답변수 1 좋아요: 106
인터넷 요금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1년 이후 - 사건의 경위 : tv 인터넷 요금을 21년도에 이사하면서 해지하는걸 깜빡하고 3년이상 이용하지 않은 요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상담사분께 여쭤보니 환불이 불가하다...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3-07 답변수 1 좋아요: 20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양시 - 사고일시 : 2025.3.6 - 사건의 경위 : 예비신랑 비뇨기과 결과 - 손해의 내용 : 제가 다음달 4월 20일에 결혼을 하는데 어제 그러니까 3월6일에 예비신랑이 1형 헤르페스 보균자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입술쪽인... [손해배상] kakao_**** \| 2025-03-07 답변수 1 좋아요: 58
자동차외부오염피해건 안녕하세요 우선 관리사무실이 없는 13층26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입니다 주차를 1년마다 지정주차를하고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주차라인이그어져있는 공간이아니라 입주자들의회의를통해 지정된 주차공간에 올해1월8일부터 주차를하... [손해배상 ] naver_**** \| 2025-03-06 답변수 1 좋아요: 24
누수관련 피해보상범위 2층공용배관 누수로 1층 미용실 피해발생 저는 피해상황 확인후 누수는잡아 더 추가 피해는없었고 업자를불러 피해부분 같이 확인후 피해 부분 전체 공사해준다 한상황이구 문제는 휴업손해산정을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는 카드매출약550 현... [법률전반] naver_**** \| 2025-03-06 답변수 2 좋아요: 71
단기임대 퇴실후 손해배상 요구 모 어플에서 단기임대를 구하고 한달정도 살았는데요 겨울이라 보일러도 틀고 하다보니 벽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면적은 가로 20센치, 세로5~7센치 정도 로 세군데 입니다. 집주인이 부분 도배를 해야된다고 50만원 요구를 합니다. (도배업체 견적서 50만... [손해배상 ] naver_**** \| 2025-03-06 답변수 1 좋아요: 33
개인 간 거래 관련 분쟁 졸업식 사진 찍고 인화 받는 일이었습니다. 3만원에 졸업 사진 찍어 준다고 해서 찍었고 그 다음날 전화 받으니 장당 3만원이고 총 9 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보정 같은 거는 카톡으로 사진 보내주면 원하는 만큼 보정해서 사진을 우편으로 보내준다더니 아무런... [소비자 피해 ] yangmk**** \| 2025-03-06 답변수 1 좋아요: 14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소송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상대로 전자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피고 인격부분에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없는법인(비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는 무엇을 선택해야하나요? [손해배상] kimsuh**** \| 2025-03-06 답변수 1 좋아요: 44
임차인 임차거래없이 시부모님댁에서 10년가량 대충금응. 갚으면서 살다가. 분쟁끝에 시부모님이 나가라고해서. 분가해서나가려고 하는데요 나중 에 너줄테니. 갚으면서살으라고하더니 막상나가려고하니 그동안의 월세를받아야겠다면서 갚음금액의 반도안... [손해배상 ] naver_**** \| 2025-03-06 답변수 1 좋아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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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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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